'대공 혐의점 없음' 풀려난 중국인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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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군의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걸렸던 중국인 두 명이 있었는데요.
00:09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8시간 만에 다시 풀려났습니다.
00:15이 소식 저희가 뉴스에일라이브에서 한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그런데 그 똑같은 그 중국인들이요.
00:22같은 위치에서 또 우리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다시 또 적발이 됐습니다.
00:27그런데 우리 경찰 이번에도 또 풀어줬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00:34그렇죠. 지난 21일에도 이미 오산 공군기지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경찰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해서 풀어줬거든요.
00:44그런데 어제 오전 11시경에 또다시 같은 위치에서 무단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00:51경찰 관계자는요. 일단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한 상황이었고 법 위반 사항이 없어서 또다시 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1:01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1:04물론 현행법 상으로는 우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구역 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데
01:12지금 이제 벌어진 사건은 보안구역 외에서 그리고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1:23다만 거듭해서 이러한 무인기라든지 항공기를 계속해서 촬영하고 군사기지 옆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미추어 보면
01:32너무나 빠르게 이 대공혐의점이 없다라고 판단해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1:38네. 지금 이 설명대로라면 그리고 지금 이 현행 법령대로라면
01:43중국인들이 또 저 비행장 주변에서 촬영을 해도 또 잡았다가 중국인이어서 북한 사람이 아니니까 또 풀어줘야 되고
01:53대공혐의점 없다 풀어줘야 되고 그럴 거면 뭐하라고 잡아갑니까?
01:56풀어줘야 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잡아갑니까?
02:00차라리 뭔가 다른 규정이나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02:09요즘 안 그래도 안보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