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
권영세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겁박 즉시 멈추길"
법사위, 다음 주 화요일 법원행정처 현안질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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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죠.
00:1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흘 사이에 두 번이나 심리를 열었습니다.
00:22자, 이 정도면 아주 이례적인 빠른 속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00:28자, 오늘 두 번째 심리를 펼치게 됩니다.
00:32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본격 논의가 되는 시간이 될 텐데요.
00:36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0:43하지만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뒤집었죠.
00:47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00:54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한 상태입니다.
00:58현재 모두의 관심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월 3일에 있을 대선 전에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내릴 것이냐 여부입니다.
01:11대법관들이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과연 걸리느냐 많은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는데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01:18통상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매달 한 번씩 있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01:24다음 달에는 22일이 예정돼 있는데 혹시나 이때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01:31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예민하게 갖는 이유는
01:35지금 대선 경선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 리스크가 발생한 거잖아요.
01:45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판단 자체를 대선 전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
01:54그것이 상고 기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론이 되겠지만
01:59그것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02:02사실 파기 자판까지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02:05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유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02:10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02:16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대법원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02:22공격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02:25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후에 헌법 84조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02:30혹은 재판이 중단되는 절차에 대해서 대법원을 향한 강한 질타가 예상이 되다 보니
02:36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즉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02:41대법원의 판결 지연이라는 그 비판으로부터 피해가기 위해서
02:45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1어쨌든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02:56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3:00사법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요.
03:06자 일단 이번 조기 대선에 대법원도 함께 뛰고 있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03:12여기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지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03:18대통령 선거를 40일 남겨둔 시점에 대법원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03:24둘리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3:28또한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03:32세간에 있는 그런 우려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03:38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03:43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겁박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03:48사법부를 압박해서 대선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03:51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03:56민주당 의원들 지금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04:03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심지어 다음 주 화요일에
04:07국회로 대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가 현안 질의하겠다 따져묻겠다는 거죠.
04:13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04:15대법원 측에서는 다른 사건 심리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04:18이재명 후보 사건 처리 과연 어떻게 최우선으로 하게 될지 굉장히 관건인데
04:24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04:26대선 전에, 6월 3일 전에 만약에 이 사건 선고가 나온다면
04:31국민의힘은 유리한 입장에 쓰는 건가요?
04:34사실 이게 파기 자판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38피고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기 때문에
04:44하더라도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4:49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 자체로 이재명 후보의 정통성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가 있죠.
04:55사실 망치만 두드리지 않았을 뿐 이미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나
05:00다름없다라고 대법원이 인정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05:03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05:07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05:10과연 재판을 중단해서 죄를 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05:14그런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05:19이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5:24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을 듣고 보니 민주당에서 속상할 만합니다.
05:28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