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도 부결
'명태균 특검법',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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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제가 준비한 4위와 2위 바로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인데요.
00:14그 얘기 해보기 전에 조금 전 여의도 국회에서 들어온 속보부터 저희가 단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1이게 아마 6월 3일 조기 대선 전에 마지막 정기국회인 것 같은데 내란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다시 한 번 부결이 됐습니다.
00:32표수는 보니까 찬성 197표 대 반대 102표 또 하나 이미 예고됐던 명태균 특검법도 부결이 됐다.
00:42찬성 197표 똑같은데 반대 98표, 무효표 4표.
00:47이현정 의원님, 대선 전에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일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기 때문에
00:56이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다 부결이 된 겁니까?
00:59그렇죠. 이게 3분의 2가 있어야지만 거부권 행사한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과가 됩니다.
01:053분의 2, 즉 200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된 것인데 생각보다 찬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01:13그걸 보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부 찬성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1:19어쨌건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01:21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대행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이 행사가 되는 거지만
01:27만약에 이제 이 6.3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01:32그때는 이제 거부권 행사의 어떤 방어막도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01:36그럴 경우는 아마 이제 민주당이 워낙 지금 의석 자체가 범야권 같은 경우는 192석이기 때문에
01:42뭐 이런 법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48결국은 이번이 보면 이제 아마 6.3 대선 전에는 마지막 열리는 임시국회일 것 같은데요.
01:55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도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0이 사건은 아마 명태균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은 아마 민주당이 아마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02:06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법안이라고 보이십니다.
02:09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혹은 공천 개입이나
02:13내란 이 관련도 결국 지금 검찰 수사나 재판에 이미 넘어간 것도 있는데
02:19뭐 굳이 특검을 해야 되냐라는 여러 논란과 국민의회 비판은 여전히 있어요.
02:25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관점이에요.
02:29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02:31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멸이 됐으니까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02:36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02:40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분들이 주요 직책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02:46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02:49그런 점에서 특검법을 추진한 건데 오늘 의미 있는 점은
02:53아까 우리가 표를 봤습니다만 5표가 찬성표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02:58이 부분은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3:00사실은 대선을 재선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3:055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03:08내란이나 명태균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03:13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도 있어서 추후에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03:19만약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특검은 당연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03:23대선 전에 여야, 지금 여야는 아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하나의 전선
03:28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이 재포결해서 다시 부결이 됐습니다.
03:39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사진 한 장이 있는 것 같은데
03:44오늘 저 국회 본회의장 모습에서 글쎄요, 저 부결 이후에
03:50제가 제작진으로부터 전해받은 사진, 부결도 있고
03:56이재명 전 대표가 알뜻말뜻한 미소를 짓는 사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04:04글쎄요, 장윤 변호사님.
04:09물론 김민석 최고위원과 여러 가지 환담을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04:12저 미소는 뭐라고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04:15모르겠습니다.
04:16이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띈 미소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요.
04:20아까 짚어주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표
04:26그러니까 가결되기에는 세 표가 부족하다는 점은
04:31사실상 다음에 추진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04:34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지금보다는 시간이 더 지체되면
04:38더 흐릿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04:40국민의힘에서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04:43절염만이, 정확한 단절만이 국민의힘의 승산을 좀 높여준다는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04:48더더군다나 검찰, 지금 안갓 CCTV 등은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주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04:55이런 점이 종합되면 다음에 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4:59좀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띈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05:03알겠습니다.
05:03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해진 속보를 일찌감치 만나봤고
05:07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흐릿해집니다.
05:21이 부분에서 전해진 속보를 시작하는 곳은
05:25일단은 이 부분에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