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미뤄라"
대선 후로 재판 연기?… "선거 사유는 불허"
李, 공판기일 연기 요청에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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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 선대위가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완성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바꿔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00:18만약에 다음 주까지인가요?
00:21법원이 이 재판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00:33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합니다.
00:44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 선거 방해입니다.
00:49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합니다.
00:55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01:04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법 후퇴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
01:16공식적으로 요구했어요.
01:20파기환선심 연기를.
01:21이현정 의원님.
01:21그런데 윤호중 의원의 말을 따져보니까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 공판일을 모두 대선 뒤로 미뤄졌다.
01:29그런데 재판 중인 후보는 이재명 후보 하나 한 명이잖아요.
01:33그렇죠.
01:33결국 이제 그걸 여러 명인 것처럼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01:36결국 이재명 후보를 위한 지금 사법부 겉박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42참 이게 보면요.
01:44본인들이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재판을 안 받기 위해서 단식하고 뭘 늘리고 할 때는 그때는 뭐 하다가.
01:51이제 사법부가 하니까 이제는 재판을 하지 말아달라.
01:54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6이제 또 본인들 탄핵에 나서겠다고 그러죠.
01:58뭐 우리 판사 한 3천 명 다 탄핵하시죠.
02:00그러면 아마 이제 재판도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02:04참 저는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저는 엇보라고 봅니다.
02:07결국 본인이 이 재판을 끌고 연기하고 했던 게 지금 결국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게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02:15보십시오.
02:15선거법만 하더라도 2년 6개월을 걸렸지 않습니까.
02:19이제 와서 이제 대법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02:24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제 민주당이 이제는 저는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2:29물론 민주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
02:33왜냐하면 지금 뭐 본인이 선출한 후보가 사실상 이제 자격이 없애어질 그런 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02:40뭐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또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사법부는 사법부입니다.
02:45결국은 3권은 분리돼 있습니다.
02:473권 분리가 원칙이다.
02:49최진봉 교수님.
02:50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민주당의 이런 요구의 재판을 선거운동 뒤로 미루면 이재명 후보만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02:58그것 또한 또 다른 개입 아닙니까.
03:00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3:01아니 일반적으로 선거 기간은요.
03:03수사나 재판이 일반적으로 멈췄었어요.
03:06예전의 사례들을 보면.
03:07그러니까 일로 후보도 나오게 되면.
03:09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의 관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03:13상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03:17상권 분립대로 하면 되죠.
03:19법에 보장돼 있는 범위 내에서 입법부가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고 또 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하겠죠.
03:2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저는 문제라고 보고.
03:30또 하나는 사실 대법원이 이번에 판결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심이 많습니다.
03:35이게 3일 만에 거의 이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03:37많은 국민이라고 통책할 수는 없어요.
03:39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3:40어쨌든 이틀 만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도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 것이고.
03:45원래 예전에 했던 또 전원합의체 대법원에 있는 전원합의체 운영에 관한 내규도 사실 맞지 않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03:54거기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04:00말씀하신 것처럼.
04:01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당장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정해진 건 없지만.
04:07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정말로 이재명 후보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04:13그 후보가 출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상업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04:19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을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겠다.
04:23이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04:24보기에 따라서는 대선 전에 결론을 막으려는 총공세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04:30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주진 의원이 이 파규환송심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04:35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37자기 재판을 몰래 이렇게 피해다니면서 서류를 안 받는다?
04:41저는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04:441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 및 선고가 가능합니다.
04:51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04:57이렇게 되어 있어요.
04:58그러니까 사실은 즉위 선고도 가능한 겁니다.
05:02첫 번째 기일에 나오지 않아서 다음 기일을 바로 17일이든 18일이든 잡았다.
05:08그러면 그 18일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날 즉위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05:14그러니까 15일에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더라도 17일, 18일 또 다음 길 잡아서
05:21이게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당일 선고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게 주진된 얘기예요.
05:27그런데 최진영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05:29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15일 재판을 대선 이후로 밀어달라는 게
05:34법원이 받아들일까요?
05:36법원이 어떤 사유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05:38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선거를 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05:45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가장 추앙을 받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05:492007년 9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05:53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인하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05:59정치가 법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위에 있지 않습니다.
06:05선거도 법위에 있지 않습니다.
06:07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06:11그게 민주당의 정신, 노무현 정신이 아닙니까?
06:13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0에서 무죄를 받을 때는 그렇게 사법부를 칭송하다가
06:19이제 대법원 10명 중에 12분 중에 압도적인 수 10명이라는 부분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06:27유죄 취지를 했는데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06:32이제는 항소심 법원에 있어서 정치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06:36이것이 과연 민주당 정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6:40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06:43정치는 정치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사법부는 사법부 열차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06:49그런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06:5415일 재판을 보시는 것처럼 대선 후보 대선 뒤로 모두 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