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도 털렸다… 개인정보 2만여 건 유출
동물병원 전자차트 시스템 운영 회사 해킹 피해 인정
SKT '유심 대란'에… 피싱 문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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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SK텔레콤
00:30SK텔레콤
01:00해킹포비아 이번 랭킹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1:21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 전반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01:26그런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아르바이트 구진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01:35무려 2만 2천여 건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취업준비생들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01:42특히 임시 저장한 이력서가 유출됐다 보니 걱정이 좀 많거든요.
01:46그렇습니다. 이력서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일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01:52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01:57예를 들면 종교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견해라든가 내용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02:03본인의 취미라든가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02:09그리고 일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고 해도 이게 2만 5천 건이나 유출이 됐다면 문제인 게
02:15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이걸 2차 피해의 어떤 소재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02:24그러니까 사실 이름 하나만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알게 된 나의 다른 개인정보.
02:29예를 들면 휴대전화 번호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것과 결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
02:34그때부터는 이 개인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02:39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의 개인적인 신념 생각까지
02:44일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적을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02:48이게 지금 문제가 또 한 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2:53다만 이제 가입자마다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지금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02:58그래서 가입된 사람들이 알바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03:01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03:06지금 일단 유출된 상황에서 뭘 어떻게 막을 방법 자체가 뚜렷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03:11그래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이
03:14향후에 2차 피해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예방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3:18혹시라도 가입된 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3:23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03:26문제는 이 알바몬 측이 피해자에게 보상액으로 10만 원 상당을 책정을 했다면서요.
03:32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유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03:35과연 10만 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03:38이게 적당한 금액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03:41기존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는
03:44이 정신적인 위자료, 그러니까 유출 자체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피해는
03:4910만 원 선에서 보상 금액이 책정됐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03:53이것도 인정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03:56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하면
04:01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우리나라 판례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04:06그냥 유출만 가지고는 정신적 피해를 10만 원 정도로 피해 배상 금액을 책정했던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04:13아마 알바몬 측에서도 기존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이 정도까지 책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04:19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04:24해외 사례를 보면 이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배상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04:31지금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04:34지금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04:37이게 유출됐을 때 어떤 배상 금액이 훨씬 적기 때문에
04:40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04:44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04:48대안까지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04:50동물병원 업계에서도 여기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04:56일부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이 됐다면서요. 피해가 어떻습니까?
05:00지금 저는 이번에 동물병원 차트를 정확하게는 관리하는 중소기업 시스템 회사인데요.
05:08IT 시스템 회사인데요.
05:10여기서 유출된 사례는 지금 정말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05:13유출 자체를 회사에서 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통지를 받아서 인지를 한 데다가
05:18지금 동물병원 1700개 정도가 이용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05:22여기서 고객 정보를 위탁받아서 동물병원에서 고객들한테 보내는
05:27예방접종 메시지라든가 안내 메시지라든가
05:30내원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는 일종의 중개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05:34여기서 2022년에 받아서 위탁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05:40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탁관계가 끝나면
05:45그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05:48지금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기술적인 보호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05:52해킹으로 그야말로 구멍이 뚫린 셈인데
05:54사실 제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하러 나가보면
05:57중소기업은 이런 최소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조차도 갖추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고
06:04지금 이렇게 파기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06:08물론 이 회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06:10지금 2022년에 있었던 정보가 회사 실수로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06:17파기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6:20그게 몰라서였을 수도 있고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06:22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에서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많이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06:28이게 지금 기업마다 규모에 따라서 관리조치 수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06:33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조치 수준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는 것을
06:39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6:42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06:47특히나 SK 유심 교체를 믿기로 한 피싱 문자까지도 전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54지금 보시다시피 유심 재고가 도착했다는 알림과 함께
06:58저 밑에 지금 블러처리된 URL 링크가 뜨는 건데요.
07:02절대 접속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07:05관련한 주의사항도 좀 짚어주시죠.
07:07네, 일단은 저렇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를 상황을 악용해서 이 스미싱 문자 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07:14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07:17혹시 실수로 클릭을 하셨다고 하면 카카오톡의 보호나라라고 검색을 하시면
07:22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친구 맺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07:25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인데요.
07:28이 문자가 스미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주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07:32그래서 여기에 친구를 맺으시고 의심스러운 문자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07:37이게 스미싱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준다고 하니까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07:41일단 의심스러우면 보호나라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07:45만약에 내 휴대전화에 이미 악성코드나 앱이 설치된 것 같다라고 하면
07:49휴대전화를 더 이상 가지고 뭔가를 하지 마시고
07:52기존에 악성코드 깔린 앱을 삭제를 하시고 기존에 받은 공인인증서
07:57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2차 피해는 결국 금융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8:01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을 빨리 삭제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8:07해킹의 스미싱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08:09일반 시민으로서는 정말 마음 놓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08:13더 철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08:1560초 후에 뵙겠습니다.
08:16기상캐스터 배혜지
08:18기상캐스터 배혜지
08:19기상캐스터 배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