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탄핵 추진 보류...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온도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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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김정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6.3 대선의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법 상고심 판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선 30일을 앞둔 정국 상황.오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오늘 오후에 민주당 긴급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 판결에 대한 여파가 계속 커지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종근]   일단 역풍이 어떻게 될지, 일단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삼권분립 도전, 이러한 해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선이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사실 이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구도가 중요한데 그 구도를 이미 내란 종식 세력과의 전쟁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법부와 충돌이 일어나서 사법부와 맹공을 펼쳐버리면 30일 동안 자신들이 원래 선거전략으로 계획했던 것이 이슈가 틀어지게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인물론을 계속 보여야 해요. 예를 들면 우클릭 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 중도까지 아우르는 대통령감이다, 이걸 보여야 하는데 연일 계속되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인물론이 희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수권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민주당이 보여왔어요. 지금까지 이미지를 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422130519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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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6.3 대선의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00:05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법 상고심 판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00:09국민의힘은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00:16대선 31일을 앞둔 전국 상황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0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00:25어서오세요.

00:25우선 오늘 오후에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3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판결에 대한 여파가 계속 커지는 모양새인데

00:41민주당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00:49그러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00:54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00:57일단 역풍이 어떻게 될지 일단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01:03그러니까 입법부에 사법부에 대한 상권분립, 도전 이런 해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01:10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01:13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선이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01:16그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은 사실 이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01:21그 구도가 중요한데 그 구도를 이미 내란 종식 세력과의 전쟁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01:28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법부와 충돌이 일어나서 사법부를 맹공을 펼쳐버리면

01:3530일 동안 자신들이 원래 선거 전략으로 계획했던 것이 이슈가 틀어지게 된다는 점.

01:41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인물론을 계속 보여야 돼요.

01:46예를 들자면 우클릭을 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대통령이다.

01:51그리고 또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 중도까지 아우르는 대통령 감이다.

01:58이걸 보여야 되는데 연일 계속되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말면 아마 인물론이 희석될 수 있다.

02:06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숙권 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민주당이 좀 보여왔어요.

02:11지금까지의 어떤 이미지를 탈피를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안정적인 정당입니다.

02:16유능한 정당입니다. 숙권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02:19이렇게 홍보하고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싸움탁처럼 공격을 해야 되는 모습.

02:23그러니까 대선 30일 동안에 어떤 선거 전략이 완전히 빗나갈 수 있다.

02:29이게 지금 사법부를 맹공하는 것보다 더 뼈아픈 거다.

02:34그러니까 차라리 전략적으로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02:38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02:40이 가운데 오늘 이재명 후보 계획된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02:44고향인 안동과 가까운 영주를 찾아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02:49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02:54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02:59그렇습니다.

03:00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03:02그러나 저에게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03:07왜?

03:08정부가 왜곡돼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03:10지금 이재명 후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

03:16이런 뭔가 자신에 대한 악감정은 정부가 왜곡된 탓이다.

03:20이런 언급을 하면서 좀 억울함으로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3:24그러면서도 투표는 총알이다.

03:26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03:29아무래도 지금 야당 대표로서 특히 또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은 야당을 국정의 동방자가 아닌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을 했던 그러한 차원.

03:39더 나아가서는 지난 대선에서 같이 경선했다가 낙선했던 후보가 바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였잖아요.

03:46민주당 그러니까 자신과 경쟁에서 낙선한 후보를 일종의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03:54이 정치적 라이벌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기 위해서 상당히 정치 도구화된 검찰을 활용을 해서

04:02자신에 대한 먼지 틀기식 수사를 했고

04:06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악마의 이미지로 지금 이렇게 결론된 것이 아닐까.

04:12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의 명백한 의도에서 비롯된 잘못된 프레임인 만큼

04:1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04:23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무도한 정권 그러니까 비상경과 내란을 흑치겠던

04:30이러한 정권과의 분명한 결별을 위해서라도 유권자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해달라.

04:39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총알이 될 수 있다.

04:44그런 비유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04:46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04:52오는 15일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04:55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파기환송심이 바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05:00이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5:01만약에 파기환송심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아요.

05:10일단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어떤 파기환송심을 했지만

05:13결국은 유죄다라는 건 1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05:182심에 선고에 많은, 판결에 많은 오해가 있다.

05:23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05:24그런데 그러면 대법원이 지금 유죄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05:28만약에 파기환송심이 선거 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05:34그다음에 대법원은 일단 유죄라는 어떤 그런 확정은 아니지만

05:39유죄 취지로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05:43지금 6월 3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05:48예를 들어서 이건 유죄이니까 지금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뜻이 반영이 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05:57그렇다면 이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파기환송심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06:04사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에는 유죄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06:10보통 근데 1개월에서 3개월 거닌다고는 하지만

06:14보통은 다른 어떤 재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06:17그 선입선출로 이것을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나

06:21지금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에 취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06:29가장 먼저 우선되라. 선거법은 그야말로 우선 판단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06:34그 2023년 12월 취임할 때부터 내놓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그대로 만약에 고법에서 빨리 결정을 해버린다면

06:44비록 대법이 확정, 다시 재상고를 해서 대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06:49유의미한, 그건 거의 확정 판결과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에

06:54사실상 범죄 혐의자에 대한 투표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건

07:02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07:04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07:07고등법원에서는 반드시 유죄를 또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07:12이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07:16그렇죠. 기속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07:18그러니까 대법원의 그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유죄 취지를 그대로 기속된다.

07:24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7:27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그것을 뒤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7:32단 어떤 경우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아야 새로운 증거가 갑자기 나왔어요.

07:37그렇다면 지금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므로

07:39거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사실은 추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7:44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전은 괜찮은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07:48혹시 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걸로 보십니까?

07:52어떻게 보세요?

07:53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56지금 일부에서는 제상고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08:03유죄가 선고가 되고 당선 무효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08:07그것이, 그런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08:12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08:15그럴 경우에는 최소 소요되는 기일이 27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08:20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5월 15일 날

08:22일단 한골심의 1차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한다면

08:26사실은 그 날짜 안에, 27일 안에 끝내기는 못한다는 것이죠.

08:31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08:33지금 제상고 같은 경우에 상고 이후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인데

08:40그거를 무시하고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08:44그럴 경우에는 형사소득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대부분이 어기는 거기 때문에

08:50위협한 조치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08:54그렇기 때문에 사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08:59서울고등법이 어떤 형량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09:03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후보의 직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09:08그러나 다만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 우려되는 측면은

09:12서울고등법이 의원이 만약에 6월 3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 형량을 결정했을 경우

09:18그 형량이 예를 들면 피선거권 박탈령에 해당되는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09:26민주당 입장에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09:29바로 그 때문에 오늘 민주당이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보류한 이유도

09:34사실은 서울고등법원을 자극하지 않겠다.

09:38그런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1그래서 6월 3일 이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제항소심의 선거가 안 내려지는 것이

09:49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52그러니까 판결이 나오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09:56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있는 건 맞습니까?

09:59당연하죠.

10:01어차피 최고법원에서 일단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10:05지금 취지로 파기, 한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8사실 국민의힘 후보, 보수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12벌써부터 그런 공세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0:15어차피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10:19지금 야당 후보로 뛰고 있다.

10:21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큰일 수밖에 없는데

10:24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0:25서울고등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력

10:29예를 들면 지난번 1심과 같은

10:31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0:34그런 중형이 떨어질 경우에는

10:36상대의 공격의 공세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40바로 그런 측면을 지금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0:46잠시도 좀 언급이 나왔지만

10:47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10:50진행 중인 재판정지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10:54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비판이 일고 있잖아요.

10:57네. 그런데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11:00저는 민주당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1:03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라도 잘못됐다고 지적은 할 수 있는데

11:08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11:12만약에 자신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11:16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11:21대통령의 모든 사업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거거든요.

11:25그런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11:27법은 특정인을 위한 또는 특정인을 향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1:34그게 법의 보편성이거든요.

11:36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법은

11:39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위한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11:44그럼 법의 보편성이나 어떤 원칙에도 어긋나고

11:46한 말씀만 더 드리면

11:48그렇게 해서 굉장히 공경에 처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11:52헝가리, 폴란드, 사실 이스라엘까지 포함을 해서

11:55자신들이 선출된 권력인데

11:58예를 들어서 네타냐유 총리, 선출된 권력 맞습니다.

12:02그런데 4년 전에 한 부패 행위가 지금 기소가 됐어요.

12:06그러니까 총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2:09대법관 판결을 의회 과반 표결로 뒤집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었고요.

12:15또 법관 인사권을 가진 사법선출위원회를 아예 정부 측 인사로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12:21그러니까 인사도 다 지금 총리가 다 알아서 하고

12:25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그걸 의회에서 뒤집을 수가 있고

12:29이렇게 하니까 50만 명의 시위대가

12:33베들레헨부터 예루살렘은 전부 다 점거를 했다는 겁니다.

12:39그래서 굉장히 공경에 처했고

12:41헝가리,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44입법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제약하는 그런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거든요.

12:49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12:51사실 선출 독재라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12:58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말을 좀 첨언을 드리면

13:01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수법 개정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13:06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3:08모르시는 시청자들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3:11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정지하는 내용

13:15이게 이제 포함되는 것이 골자 아니겠습니까?

13:18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배경은

13:21사실 헌법 84조입니다.

13:23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인 건데

13:27그러니까 이 소추의 범위를 검찰의 기소만으로 볼 것이냐

13:31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 것이냐

13:35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는 건데

13:37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13:38이 84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3:42글쎄요.

13:42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13:44이 소추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요.

13:47소가 소위 말해 기소잖아요.

13:49그리고 추는 따를 추자거든요.

13:51기소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 행위들.

13:54그렇다고 한다면 단어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13:57재판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14:01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04앞서 이스라엘을 예를 드셨는데

14:07문제는 이겁니다.

14:09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4:10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가

14:13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14:15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14:17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14:21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14:24그런데 문제는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소추에

14:28과연 기소만 들어가느냐

14:29아니면 재판까지 들어가느냐를 갖고

14:31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14:34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36어떤 식으로든

14:37입법적으로 명백한 선을 걸 필요가 있다.

14:41그렇다고 한다면

14:42어떤 특정인에 대한 입법이라기보다는

14:46특수한 상황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4:49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민주당의

14:51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14:53그러면 이 84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14:56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4:59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15:00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15:02일종의 입법 미비라고 한다면

15:03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15:05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15:06선출 권력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는데

15:09필요하다.

15:10그런 식의 논리를 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5:13또 한편으로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15:15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달에

15:18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15:20당시 입마금 재판이라고 해서

15:23뉴욕 지방법원 차원에서

15:25이루어지는 재판에서 유죄 편견을 받았어요.

15:28그럼에도 불구하고

15:29당시 뉴욕 지방검찰이

15:32기소를 나름대로 철회를 했어요.

15:36그 때문에 모든 혐의를 다 풀려나게 됐고

15:40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 법무부가 진행해 왔던

15:44특검이 있었거든요.

15:45지난 2000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15:53그리고 또 기밀 유권 문건 유철에 대한 부분도

15:58미 법무부가 공소를 철회했습니다.

16:02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철회했는데

16:03그때 이유가 이것이거든요.

16:05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일 경우에는

16:10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16:12그래서 미국의 지방검찰과

16:15그리고 미 법무부가 공의

16:18현직 대통령에 대한

16:20지금 재판을 철회했던

16:22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24알겠습니다.

16:25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에 관련된 내용도

16:28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0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16:31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서

16:34나에선 비판을 이어가는데요.

16:36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고

16:37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2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16:47이런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16:50왜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느냐

16:53제가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16:59지금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17:02이런 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17:04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17:06비판 수위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17:08어떻게 보셨어요?

17:09네, 그렇습니다.

17:10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7:12이 부분은 사실 좀 침체됐던 보수 지지자들이

17:16결집하는 어떤 계기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17:19이재명 후보의 2심, 그러니까

17:22선거법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2심 판결 때문에

17:25사실상 지지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거나

17:29혹은 이번에 어떤 후보가 나와도

17:32사실상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17:35많이들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17:38그러나 대법원의 어떤 유죄 취지 파기, 환송

17:42이후부터 사실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17:44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17:47그래서 김은수 후보의 이런 표현들은

17:50이번에 이번 선거를 이재명 후보의

17:54그러니까 당선되지 당선되서는 안 되는 이유를

17:58쟁점으로 해서 아마 치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18:02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김은수 후보의 이 표현이

18:05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18:07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어떤 그런

18:09법률 개정안 중에는 대법관을

18:13자신들이 3분의 1을 임명하겠다, 입법부에서

18:16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18:19그래서 이렇게 입법부가

18:21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도 잘못됐지만

18:24입법부가 사법부를 약화시키는

18:27그리고 개입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것을 아마

18:30김은수 후보가 지금 여러 독재자들의 이름을

18:34이하 거론을 하면서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37이재명 후보의 대법 상고심 판결이

18:39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국면 전환용이 될 수 있을까요?

18:42그런데 국면 전환은 될 수 있어도

18:45이게 주된 이슈가 되어서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8:48그러니까 사법부의 힘을 빌려서

18:50상대 후보의 어떤 그런 발목을 잡겠다

18:52자신들의 어떤 역량으로 상대 후보를 선거에서 이겨야지

18:57정당이 사법부의 힘을 계속 빌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19:01유권자들이 그렇게 흔쾌히 이 정당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9:05차 교수님께도 한번 똑같은 질문 드리고

19:07아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말 듣고 오셨는데

19:11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19:12저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19:14비판에도 나름대로 금도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19:17아무리 지금 민주당 쪽에서 조위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9:22대국 간에 대한 탄핵 시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9:25정치적인 역풍을 생각하라 정도의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19:29실제 오늘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19:33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히틀러와 김정은을 비유한 것은

19:38정말 저는 잘못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2히틀러보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식의 이야기는요.

19:47이거는 과거 사례를 한번 히틀러 사례를 보면

19:501923년에 히틀러가 미넨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19:54그 때문에 구속수감이 됐지 않습니까?

19:57당시에 여러 사람이 죽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20:00그때 히틀러는 진짜 내란을 해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20:04그럼 민주당이 지금 내란을 해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06그리고 김정은보다 더하다고 하는데

20:08김정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11김정은이 어떻게 탄핵을 했느냐고 하는데

20:13북한이라는 사회에서 탄핵이라는 제도가

20:16헌법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8그것이 과연 가능한 사회입니까?

20:20북한은 365일 겸하에서 사실은 모든 통치권을

20:25지금 김정은 혼자가 독서하고 있는 이런 정치체제와

20:29대한민국에서 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20:33탄핵 소축권을 나름대로 야당이

20:37뭐랄까요?

20:39그러니까 지금 검토해 두는 걸 가지고

20:41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20:42더한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20:44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20:47저는 고개가 좀 갸꾸리더라고요.

20:49미넨폭동 짧게 한 말씀만 제가 보태겠습니다.

20:52미넨폭동에서 쿠데타니까 사실은 수십 년형을 받아야 돼요.

20:56그런데 히틀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0:59당시에 미넨 법원장이 풀어줬습니다.

21:02몇 개월 만에.

21:03그렇게 풀어줬기 때문에

21:04히틀러는 총통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21:07사법부가 잘못된 그런 행태의

21:10정치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를 하지 않으면

21:13안 된다라는 교훈이 그 안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21:17또 중요한 부분이 국민의힘이

21:19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21:21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21:23선대위 내에서 단일화 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

21:25이렇게 밝혔는데

21:26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27한덕수부의 단일화 가능성

21:29일단 어떻게 보세요?

21:30단일화는 아마 7일이 아니라

21:3211일로 미뤄졌다고 보고요.

21:34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21:36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이거든요.

21:40앞으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21:41발표될 지지율들

21:43왜 지지율이 중요하냐면

21:45한덕수부 권한대행의 첫 번째

21:47저는 출사표회의 첫 지지율입니다.

21:50내일이라든지 모레

21:51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21:54지금까지는 경쟁자로서의 한 후보였지만

21:57지금 나오는 것은

21:59후보로서 완전히 선출된 그런 지지율입니다.

22:03이 지지율이 서로

22:04한 사람은 컨벤션 효과고

22:06한 사람은 드디어 출사표를 던진

22:08정치에 뛰어든 건데

22:11누가 더 앞서느냐

22:13혹은 누가 더 이재명 후보에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22:16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22:19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따라서

22:21더 빨라질 거냐

22:22아니면 늦어질 거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2:24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22:27일단 단일화라는 원칙은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22:31문제는 지금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22:34방법론과 시기인데

22:35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시기인 것 같아요.

22:38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2:39지금 양쪽 다 모두 아마

22:41지금 빨리 하자는 쪽으로는

22:44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22:45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각차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48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51원래 자신들의 후보가 선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2:54선거 공보물과 유세차가 발주할 수 있는

22:587일까지는 7일 정오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23:02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데드라인을 끊었습니다만

23:07그것은 일단 물 건너간 것 같아요.

23:09만약에 7일까지 되려고 하면

23:11사실 오늘쯤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되고 난 뒤에요.

23:15그리고 오늘 토론까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23:17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럼 11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인데

23:23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3:25김은수 후보 입장은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3:28왜냐하면 김은수 후보 입장에서는

23:31지금 한덕수 지금 무소속 후보하고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23:35오늘 넓은 관점에서의 단일화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23:38그럼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의 단일화라는 것은

23:42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23:44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46세미래에서 이낙연 공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3:51등록을 한다고 한다면

23:52본선 과정에서 이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23:56원샷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는

23:59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24:01문제는 한덕수 후보가 본선에서

24:05만약에 지금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24:08상당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죠.

24:12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24:15내일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24:18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가

24:19조개사 행사에서 만날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24:23단일화 관련된 내용이 좀 오고 갈까요?

24:25덕담 정도 수준이겠죠.

24:28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일은 서로

24:30사빠 싸움이라고 하죠.

24:32보통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24:34치열한 사빠 싸움이 있겁니다.

24:37사빠 싸움은 사실상 본격적으로

24:39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24:43한덕수 전 총리만 하더라도

24:46그 이전에 권한대행들

24:48고건 권한대행이나 혹은

24:50단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24:52이분들은 훨씬 굉장히 앞서 있는

24:56그런 지지율을 보였었어요.

24:57고건 권한대행만 해도 2006년에

25:00아주 쟁쟁한 정치인들

25:01이명박, 박근혜 이런 정치인들보다

25:04앞섰었거든요. 지지율이.

25:06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뒀는데

25:08낙만했는데

25:09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25:13한 번도 이재명 후보를

25:15앞선 적이 없어요.

25:16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5:18확실한 지지율을 자기가 확보해야만

25:21단일화해서 김우수 후보와

25:23단일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25:26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25:29아마 두 분께 하나씩의 질문을

25:32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5:33지금 이제 국민의힘 관례에 따라서

25:38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25:41이 후보들이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25:43출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25:45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시간을 좀 더 달라는

25:47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25:48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거를 보이세요?

25:50명분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신리를

25:53다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5:56어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난 뒤에

25:58한 이야기가 뭡니까?

26:00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6:02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26:04이번의 탄핵 심판에 대한 강한 비판 의지를

26:08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26:10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와의 생각이

26:12정반대잖아요.

26:13한동훈 후보는 지난 계엄 당시에

26:15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아내겠다고 했고

26:18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26:20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26:24이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는 것이

26:27과연 명분이 있는가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요.

26:29정치적인 신리를 생각했을 때도

26:31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26:33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26:36승리할 수 있을까?

26:37그리고 과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26:40성공할 수 있을까?

26:41그리고 누군가가 그중에서 한 명이

26:43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번 대선에서

26:45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26:46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50안철수 의원도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26:54비상기엄 사퇴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26:56사과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6:59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27:01본선에서도 중도층 표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27:06네 맞습니다.

27:06어떻게 움직임이 있을까요?

27:08일단 후보는 경선 때는 선명성으로 싸우지만

27:12본선에 가서는 확장성에 그런 굉장히 합리적이고

27:17중도적인 어떤 그런 정책으로 경쟁을 합니다.

27:20그럴 수밖에 없죠.

27:21경선 과정에서는 어쨌든 지지자들한테 어필해야 되지만

27:25본선 과정에서는 사실 산토끼를 쫓아야 되니까요.

27:29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물론 안철수 후보가

27:32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안철수 전 후보가

27:35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실 지지층 입장에서는

27:38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27:40그러나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27:44중도, 부동층 내지는 무당파한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27:49그러므로 이걸 뼈아픈 조언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53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55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27:57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28:01그 단일화의 컨셉이라고 하죠.

28:04개헌에 대한 빅텐트이냐, 반 이재명의 빅텐트이냐라고 했을 때

28:09만약에 반 이재명에 대한 빅텐트이냐라고 한다면

28:12이재명 대선 후보는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28:15뭐 글쎄요.

28:16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28:19사실상 지금 특정인에 대한 반대

28:21이것이 너무 지금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28:24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8:27한덕수 후보가 나름대로 차전명부원이 개헌이거든요.

28:30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8:32알겠습니다.

28:33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8:35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차재현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28:41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28:4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8:43고맙습니다.

28:44고맙습니다.

28:45고맙습니다.

28: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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