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파기환송 대책 논의 비상의총
민주 의총서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조희대 규탄"
박찬대 "호시탐탐 부활 노리는 내란 세력들이 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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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에서 오늘 4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00:12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이죠.
00:15사법 내란을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진압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00:2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슨 범죄자가 흉기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00:30라고 맞받았습니다.
00:32먼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00:51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00:57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01:02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합니다.
01:09민주당 의원총회장의 저렇게 피켓을 들었습니다.
01:13대선 개입.
01:15규탄한다.
01:15대법원에 규탄한다.
01:17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18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
01:22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어제 주장을 했었고 의총장에서 아마 그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01:28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01:30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01:32왜요?
01:32제 했으면 좋겠어요.
01:33아니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01:35통합하겠다.
01:36그다음에 우클릭하겠다.
01:37이게 다 거짓말.
01:38지금 이번에 또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1:40그건 당 지도부하고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지.
01:43왜 나한테 묻냐고 하는데
01:44저기도 당무 우선권같이 이재명 후보의 허락이 없이
01:48저런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01:52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승인한 건데
01:54이재명 후보 통합하겠다.
01:57우파 인사들, 윤여준 전 장관한테서 다 끌어들여서 분치를 해놓고
02:02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보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02:06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복하고
02:07우리 뜻에 맞지 않으면 보복하고
02:08정말 우리가 같은 판결이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02:12우리는 당연히 되갚아준다.
02:14심지어 김병기 의원 같은 건 이것들 봐라.
02:17한 달 후에 보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02:20이게 민주당 지금 주류의 생각이라 그러면
02:22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02:24그렇다면 국민이 뭘 볼 것이냐.
02:26이렇게 양두구입 같은 표리부동한
02:28이중적인 민주당의 행동을 놓고 봤을 때
02:30이 사람들이 대선이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02:33정말 집권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구나.
02:36연성 독재 가능하겠구나.
02:38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02:39저는 그래서 차라리 엄포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02:41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거죠.
02:44성치인 부의장.
02:45사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02:49우클릭, 나는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음 반면에
02:52당 내에서는 어쨌든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에 대해서
02:56굉장히 부글부글하고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3:00김준혁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03:02개싸움은 룰 안 따진다.
03:04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알려준다.
03:07빠루 여전사 나경원 재판은 6년째 진행 중이다.
03:10김영민 의원, 희대의 재판 쇼다 등등의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3:17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우클릭 가십시오.
03:20우리가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건가요?
03:23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통합의 메시지는 유효한 겁니다.
03:30왜냐하면 저희가 통합하겠다는 것은 통합의 대상은 헌법을 수호하고
03:34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세력들과 통합 언제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03:38그게 우측이든 좌측이든 헌법소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03:43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저런 발언을 우리가 살펴본
03:47저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법관들이 지금 뭔가 헌법소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03:55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신속이 아닌 졸속의 절차를 밟으면서
03:59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04:02그런데 저렇게 좀 격한 발언들도 있습니다만
04:04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합법적인 권한으로 진압하겠다.
04:09일단은 저는 지도부의 생각은 저게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04:11합법적인 수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04:14청문회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또 탄핵도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04:18그럼 탄핵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4:19탄핵도 카드 중에는 있죠.
04:20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도 역시나 탄핵을 준비하되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04:25타이밍을 봐야 된다.
04:26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04:27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04:28총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4:30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실 때 물론 지금 김준혁 의원처럼
04:33저쪽이 룰을 안 따지고 있는데 우리가 룰을 따져야 되느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04:38결국 우리는 6월 3일 날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04:40그런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중도층, 중도층 국민들에게도
04:44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룰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04:49중도층 국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좋지 않겠냐라는 당내 의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04:53말씀하신 탄핵 카드도 분명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04:57지금 당내의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05:00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아마 지도부가 판단을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05:04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05:07김민석, 또 지도부죠. 당 지도부 민주당의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05:13오늘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5:16윤석열 임명목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05:25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05:32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입니까?
05:35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05:41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05:46네, 정광재 대변인.
05:48이재명 사법살인.
05:50사법 테러다라고 하면서 김구 선생, 조봉암 선생, 장준하 선생,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어요.
05:58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김민석 의원의 과거 전력을 거론하면서
06:03어떻게 김구 선생까지 언급하느냐라고 했습니다.
06:06아버지 이재명을 받들다 보니까 우상하 작업이 이제 김구 선생까지 이재명 후보를 빗대는 양상까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06:18김민석 최고위원이 법원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06:22제가 남하수도 고거서라고 해서 이 남자가 다섯 수례의 책을 읽는다.
06:30이게 제가 처음 익힌 다음에 책 정말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거든요.
06:35동서고금의 정치 관련 서적 다 읽었다는 안 읽었겠지만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06:40제가 군부 쿠데타 이런 얘기는 다 들어봤지만 법원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06:48법원은 입법과 행정이 충돌할 때 마지막 사회적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하는
06:55우리 법의 지배의 가장 민주사회에서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06:59법원이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다는지 제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07:04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07:10법원 쿠데타라고 규정한 것 그거 자체가 독선이고 오만한 겁니다.
07:16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사실 아까 초정평론가가
07:21정말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면 탄핵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07:27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냉정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7:31김지욱 대변인,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났습니다.
07:36대법원의 사법부에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이다 등등 정치 개입이다 하면서
07:40여러 가지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7일 날 법사위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07:47대법관 수가 14명인데 이번에 10대 2의 판결이 나오니까
07:52이거 30명으로 늘려야겠다. 우리가 다 임명해서 넣겠다.
07:55그 대신에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은 판검사가 아닌 그냥 일반인을 임명하겠다.
08:02정치인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08:04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헌법소원을 해서 사실상 헌재가 결정하기로 하자.
08:11사심재로 운영하자. 이런 등등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08:14어떻게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08:17어차피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기 때문에 하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08:22일단 지금 당 내에서는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8:28또 많은 국민들께서 새로운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08:34지금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08:36현직 사법부의 판사분들께서 실명을 통해서
08:41지금의 오늘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8:46그중에 저희 현직 판사분들께서 무엇을 우려하고 있냐 하면
08:51법원 스스로가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08:56이런 우려,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지금 대법관들께 묻고 있는 거예요.
09:02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정말로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09:07이렇게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09:11과연 무엇 때문이냐. 이게 정말 법치주의를 법을 세우는 거냐.
09:15아까 말씀을 잘 하셨어요.
09:18법이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09:23그러나 법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09:26이 균형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09:30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9:31그때도 법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겠습니까?
09:37이것이 정말 얘기하는 법치주의인가요?
09:40저는 법치주의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09:45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09:50매우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09:53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09:57법원 내부방에 실명으로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글들이
10:01지금 올라왔습니다.
10:03매우 이례적이다.
10:04이례성은 정치적 편향을 문제 초래할 수 있다.
10:09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10:12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10:13사법부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들
10:16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22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10:23민주당이 아까 법원 조직법을 발의해서 추진한다는 얘기
10:27또 다른 법안들이 있는데
10:29대통령 재임기간 재판 중지 헌법 84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0:35허위사실공폭죄 중에 행위의 표현을 제외하는 것
10:38허위사실공폭죄를 삭제하는 것
10:40이런 것들이 또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43위인설법이잖아요.
10:44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10:47딱 이재명 대표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법이잖아요.
10:49지금 5개 혐의 12개 재판 받고 있는 거 대통령이 되는 순간 중지시키겠다.
10:55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10:57각급 법원이 판단해서 이 재판 대통령이 진행하겠습니다.
11:00소추되지 아니한다를 재판으로 볼 것인자 기소로 볼 것인자.
11:04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11:07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못하겠다는 거죠.
11:08허위사실공폭죄 중 행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11:11사실상 허위사실공폐라는 걸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11:15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선거기간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는 거
11:20누가 막 있겠습니까?
11:21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11:23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소출하는 단어도 헌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11:27이게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 하위 단계인 법률로서 대통령이 직을 보장하겠다?
11:33이걸 누가 동의합니까?
11:34그럼 법을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서 저는 국민적 동의를 받던가요?
11:39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위인설법
11:41특히나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이러한 법들이
11:44정말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게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거고
11:48민주정치인가요?
11:49저는 이러한 지금 폭주들이 결국 이번 대선에서
11:52구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1:54저는 민주당이 속도 조절하지 않는 한
11:56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하겠습니다.
12:01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12:02연휴 끝나는 대로 5월 7일 수요일 법사위 개최합니다.
12:07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 막아내겠습니다.
12:11얼마 안 남았습니다.
12:12어떤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처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12:17성치팀 부의장.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 이것도 있더군요.
12:21아니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긴 지 며칠 됐다고.
12:25도대체 며칠 만에 그 많은 수만 페이지의 보고서를 보고
12:32이렇게 빨리 후딱 처리하는 게 말이 되냐?
12:35이미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12:36이거 그러니까 법원에 인터넷에서 접속기록 차단해서
12:40우리한테 내봐. 그거 아니면 법원 자료 하나도 안 보고 넘긴 거야?
12:45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12:46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판사들은 상당히 속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12:52빠르게 읽을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55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12:58판사를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던데
13:02그런데 만약에 지금 판결문이 납득할 만한 판결문이었다면
13:05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죠.
13:07만약에 지금 너무 1심, 2심이 좀 갈리지 않았습니까?
13:101심은 징역이 나왔고 2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13:12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판결문은 사회상 1심을 그대로 그냥 차용한 듯한 판결문이었단 말이에요.
13:16그렇게 된다면 특히나 지금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는
13:20본인이 2심 무죄 판결에서 주요하게 본인의 판결문이 판례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13:26그거에 대해서 일리 설명하는 그 판결문에 보충 의견이 없었습니다.
13:30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이 대법관들이 물론 작정하고 읽으면 다 읽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13:35판결문으로 봤을 때 읽지도 않고 뭔가 대충 읽고
13:40아니면 다 읽지 않고 뭔가 이런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13:45그래서 국민들 그런 의구심이 갖고 계신 분들께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13:49그만큼 저는 이번 판결문이 저는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13:53법반들은 뭔가 그 빠른 속독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3:56그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 판결문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14:00신속이 아니라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니까
14:04그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