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李 판결' 논란 다룰 듯
법관대표회의 소집… 정치권 사법부 압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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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단일화 과정 이슈에 묻혀서 그렇지 이재명 대표와는 사법 리스크 관련 사법부의 대응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00:15전국의 법관 대표들이요.
00:18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00:23구장 부장님, 결국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침해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 겁니까?
00:32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0:34대법원이 신속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항소심을 파기해서 다시 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00:42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최종 상고심을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00:49이거에 대한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들의 그런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그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1:04그것이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성급한 판단, 이거에 대한 내부 논의를 모이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12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
01:18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정치권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01:26법원의 어떤 정치적 독립선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01:30이거에 대한 법관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법관회의를 소집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내부의 자정 노력.
01:38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외압, 이거에 대한 거부.
01:44이 두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법관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01:50그런데 이제 박성민 사관님, 민주당이 재판은 열면 안 되는데 또 무죄는 가능하다.
01:56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02:01그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만 재판을 열 수 있냐.
02:03이것 때문에 좀 어제도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02:05그런데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적인 가치는 헌법 84조를 통해서 불거진 논란을 정리하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02:15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헌법 84조의 입법 목적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02:20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02:25그 목적은 결국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02:29사법적인 어떤 분쟁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한다라는 그 취지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02:3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에 대항해서
02:41상식적인 내용을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법제화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02:48지금의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