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판결 논란...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 YTN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회의 일정과 대략적인 주제까지 결정됐다고요?

[기자]
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판사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 안건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회의 7일 전까지 4인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상정되고, 당일 현장에서도 9인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법관회의 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로 인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야권을 중심으로 대법관과 서울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법부 압박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단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 판결을 두고 열리게 될 이번 회의에서 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나 사과 요구가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소집 과정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 차례 투표 기한을 연장한 끝에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126명 가운데 1/5 이상이 찬성해 열리게 됐지만, 오히려 개최에 반대한 판사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의 개최가 되레 정치적인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판사들이 실명으로 비판 글을 올린 데 이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는 어제(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파기환송 선고에 반발하는 변호사 175명은 단체를 설립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전 대한변호사협...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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