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李 사법리스크 소멸…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
동아 고법, 李 재판 연기 신청 1시간 만에 수용…"공정성 논란 없어야"
조선 법원의 정치화…'이재명 지키기' 폭주하는 권력 눈치 보며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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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속도를 내더니 이재명 후보 측이 재판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자
00:071시간 만에 파기환송심이 재판을 연기해 줬습니다
00:11사법부가 두 손 들었다 이런 평가도 오늘 조간에 많습니다
00:16물론 사법부에서는 대선 후보의 어떤 균등한 선거 유세의 어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00:23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0:25선거법 대선 전엔 결론 안 납니다
00:3013쪽 분량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자
00:3640분 뒤에 바로 파기환송심이 연기를 해 줬습니다
00:40빛의 속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44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습니다
00:47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위중교사도 미뤄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0:53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01:00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01:09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01:15선거 전 모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겁니다
01:20그러자 김우수 후보, 민주당 측의 노골적 정치 압력
01:25신동욱 대변인, 사법부 민주당의 겁박에 중심을 잃었다
01:29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법원
01:33불욕적인 기일 변경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1:36파기환송심 재판을 서두르더니 결국
01:39이재명 후보의 요청을 받아준 겁니다
01:42그러자 법조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01:45법원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라는 것이 우려된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01:54고법판사 A, 재판 진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01:57정치적 압박박자 갑자기 걷어들였다
02:00안 좋은 사례다
02:00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02:03반발한다고 기일 바꾸는 것 자체가 정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02:07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09이런 반응들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02:14일단은 성치훈 부의장님
02:16이재명 후보로서는 호재군요
02:19그렇죠
02:19저희가 맞을 때
02:21저희는 주장하는 것은
02:2215일로 잡은 것 자체가
02:24사법부가 독립성을 잃은 판단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02:27사법부가 다시 되돌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02:2912일부터 본선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02:33대통령 선거 기간은 21일밖에 안 됩니다
02:35아주 짧은 기간 동안 국민들께
02:37후보의 비전과 그 정당의 정책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02:41그 시간을 뺏어가겠다
02:42재판에 출석해서 그 시간을 뺏어오겠다는 판단 자체가
02:45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02:47사법부가 독립성을 잃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02:5115일에서 다시 변경한 것이
02:53독립성을 되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2:55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2:57이제 이재명 후보의 변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03:00그러면 이 정도 판단 나왔으면 이제 국민의힘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03:04국민의힘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03:06우리가 앞서 다른 것처럼 이 정도 변수가 됐으면
03:08이제 이기는 후보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03:10덜지는 후보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03:12국민들 보시기에는 덜지는 후보 바꾸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냐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03:17그리고 지금 김은수 후보 뭐였습니까
03:19개혐 민주당 탓이다 탄핵 반대한다라고 했던 사람에서
03:22지금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또 국민들은 뭐로 보겠습니까
03:26그런 후보에서 개혐 비상개혐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03:29막지도 못한 후보로 바꾸겠다
03:31이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03:32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03:34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제 리스크도 다 제거됐고
03:37대선 후보 일정 착착착 소화하고 있는데
03:40후보 한 명 결정 못해가지고 지금 질이 멸렬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03:45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저는 밥을 끊은 게 아니라
03:48아까 홍익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권력을 끊어야 됩니다
03:51권력을 끊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밥 끊고 단식한다고 지금 국민들이
03:55아 절실하구나 국민의힘에게 표를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03:58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빨리 내란에 대해서 빨리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
04:02탄핵에 대해서 파면당한 정부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04:05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보수를 어떻게 제건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04:09이 후보로 갈 거냐 저 후보로 갈 거냐 법적 판단을 받고
04:12이런 꼴사나운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빨리 정신 차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4:16고법이 왜 갑자기 이랬을까요
04:22고법은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04:28모든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만약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04:32민주당이 어제 통과시킨 일방통계시킨 법을 보면
04:35문제가 됐던 대법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조항들 다 삭제가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고
04:44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재판도 정지한다는 법도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통과가 됐는데
04:51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고법이 밝혔던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아니라
04:57재판 자체가 날아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 고법 다 알잖아요
05:00우리가 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요
05:03지금 사실 행정부는 지금 마비됐잖아요
05:07탄핵 다 돼버렸고요
05:08탄핵도 30번 이상 탄핵을 시켜버렸고
05:11결국 입법에 있어서는 170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유일하게 남아있고
05:17대한민국의 어떤 헌법의 근본 규모는 삼권분립인데
05:21결과적으로 삼권에서 지금 행정부 무너졌잖아요
05:25입법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을 해요
05:29그래서 아마 이번 사퇴 자체는 사법부의 어떤 굉장히 굴욕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것이다
05:36저는 그렇게 보고요
05:37사실 어느 사법부는요
05:41어느 판사한 개인을 사법부의 제도의 시스템에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05:45결과적으로 막강 권력을 가진 입법부에서 탄핵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05:51그런데 전에는 사실은 사법부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05:55판사를 탄핵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05:58그런데 지금 노골지로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06:01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신속재판도 신중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06:06신속재판도 그중에 하나였거든요
06:08일부 좀 빨리 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선생님이 판결 나온 거 아닙니까?
06:13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7일 날 집행관 통해서 성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06:19탈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06:21안중근 윤봉길의 안인상은 판사하고 버틸 수 없어요
06:25왜냐하면 저 엄청난 고대한 권력이 자기래서 압박을 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06:31독립주사 아니면 목숨 내놓고 지금 판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06:37누가 그거에 양심에 반하고 그러지만 저게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을 저는 신리다고 보거든요
06:46그래서 지금 이 정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정도 하는데
06:50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06:53행정부 입법 다 장악하고 있죠
06:55사법부도 또 맘에도 안 드는 거 있으면
06:58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탄핵한다고 할 거예요
07:01그럼 사법부 이미 장악이 된 거고
07:04헌법재판소예요?
07:05대통령이 되면 2명 임명권 있는 거 아닙니까?
07:092명 임명할 거 아니에요
07:10헌법재판소가 다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07:12그럼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이라는 것은 헌법에 남아있는 것이
07:17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07:20그러면 사실 국민이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07:23저거에 대해서 사실은 심판을 투표를 해야 하는데
07:26심판을 투표를 하고 싶어도 표를 줄 데가 없는 거예요
07:30김문수 후보 저렇게 고집부르면서 저러고 있죠
07:33뭐 어떻게 보면 표 줄 만한 후보가 없는 거예요
07:39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거부 반응이 있지만
07:41줄 만한 후보가 없는 거예요
07:43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선거 자체가
07:46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07:50안녕하십니까?
07:52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은
07:56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07:58폴랜드, 헝가리, 페로 같은
08:00정치 신생 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08:03지금 민주당이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8:06제가 지난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08:10이스라엘도 네타냐후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다가
08:13내전이 일어났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하마스가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08:17대한민국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염치의 극단치입니다
08:21권력이 좋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08:23사법부를 전론시로 장악하려 했다는 건
08:25대한민국의 헌적이 있어서 저게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8:29그래서 민주당이 제발 자제, 자제를 보여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08:34지금 이재명, 퍼비아가 왜 나오느냐
08:37저런 행위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제까지 저렇게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뚫고 살아나온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08:44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국민들이 두려운 거예요
08:47지금 보십시오 그 많은 난관을 두려워 쓰고 이제 사법까지 통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8:53이제 하면요 헌전 장악을 합니다
08:55대법원이 10대 2이니까 대법원 수를,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09:00이게 과거 폴랜드 헝갈리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09:03대한민국 이제 입법 독재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09:08모든 것을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법을 가지고 독재를 시작하는 모습
09:13이게 히틀러입니다
09:14히틀러가 했던 모습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우려를 합니다
09:18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09:20홍의표 대표님
09:21대한민국의 민주적량, 우리 시민들의 주권의식을 감안하면
09:26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히틀러나 또는 스탈린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9:33그건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식에 대한 굉장히 폄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9:38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고민하는 것은
09:42결국은 상권분립의 터대하에서 기존에 기득권화된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09:48어떻게 시민 참여 중심의 정치로 바꿔나갈 건가
09:52그리고 국민의 모든 국가 권력의 주인은
09:55국민이라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이번에 사법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10:04스스로 정치적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뛰어들었다는 측면에서
10:08매우 부적절했고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11두 분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0:13감사합니다
10:14감사합니다
10:1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