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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앵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선고 이후, 법원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주장과, 민주당이 사법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달 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도 법원 내부에선 이견이 나옵니다.

유주은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 여파가 법원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각급 법원 대표 125명을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법관 대표들은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표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개최 정족수에 한 표 부족한 상태로 마감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오늘 오전 10시까지 투표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결국 전국 법관 대표 125명 중 26명 찬성으로 회의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반대 의견은 70명이었습니다.

회의 개최를 주장한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무리하게 투표 마감시한을 연장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평하는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난항 끝에 판사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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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선고 이후 법원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00:06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주장과 민주당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00:13결국 이달 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00:19이를 두고도 법원 내부에선 이견이 나옵니다.
00:22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 여파가 법원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5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각급 법원 대표 125명을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00:44어제 오후 법관대표들은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표결했습니다.
00:48하지만 회의 개최 정족수에 한 표 부족한 상태로 마감 시한이 지났습니다.
00:55이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오늘 오전 10시까지 투표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01:01결국 전국 법관대표 125명 중 26명 찬성으로 회의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01:08반대 의견은 70명이었습니다.
01:10회의 개최를 주장한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01:18반면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무리하게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01:26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평하는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01:32난항 끝에 판사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1:39신흐레이뉴스 유주은입니다.
01:48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신흐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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