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후보루 사법부 믿지만…총구 우릴 향하면 고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사법부에 대해 "최후의 보루로 믿지만, 총구를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경청투어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방문한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중 최후 보루가 법원, 사법부다. 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라며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체계를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에 대해선 ‘26일 열린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늦게 잡혔네”라고 말했다. 이어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밀렸다”며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2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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