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부결되자마자…여야 동시에 수정안 꺼냈다

여야가 12·3 비상 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ㆍ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직후 양당 지도부는 각각 내란 특검법에 한해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 재표결이 부결돼 아쉽고 안타깝다”며 “제3자 추천 방식 등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한 내란 특검을 내일(9일) 최우선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결 시점으로는 14일 또는 16일이 유력하다. 
 
기존 내란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조 대변인은 “추천 주체는 원내대표단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 등이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예상보다 내란 특검법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며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없애면 빨리 특검을 발족해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쌍특검 중 내란 특검을 김건희 특검에서 분리하고, 여당 요구를 일부 반영해 신속한 수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도 ‘이탈표가 점증하는 상황을 더는 그냥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독소조항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명태균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당내 반대 여론이 높지만, ‘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14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