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코인·AI 곳곳 충돌…이준석 vs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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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우선 양국 권리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00:04이재명 후보님, 양국 권리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00:10집권하시면 다시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00:13식량 안보 차원이라 보기에는 양국 권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 생산되는 쌀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00:21그러면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0:25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00:33쌀값을 일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략산업인 주식,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를 올리는 길이겠죠.
00:40그런데 가끔씩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00:43그럴 경우는 정부가 사서 양국 가격을 관리해주자.
00:46대신에 여기 추가로 경장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체장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
00:54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면 정부가 쌀을 사지 않기 위해서 대체장물 지원을 예측해서 충분히 하면 관리가 가능하죠.
01:03결국 3조 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그냥 저렇게 돌려서 핑계를 대고 오시다.
01:07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1:08안 쓰려고 대체장물 제도를 도입한다니까요.
01:10이재명 후보님께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01:13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시면서 사실 어떤 방식인지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01:19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01:29실제 USDT, USDC 두 가지가 90%가량의 유통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01:34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01:39첫째로 공물 쌀값 관리의 3조 원입니다.
01:43아니 USDT, USDC 질문입니다.
01:44잠깐만 깨세요.
01:45대답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01:48수도권 토론입니다.
01:49그렇더라도 대답을 들어보고 가세요.
01:51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01:53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01:54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01:58그렇게 단정해서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02:03두 번째로 원화 기반의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기에 허용을 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02:15그러면 안정성 있죠.
02:17그래서 결국에는 지급 준비를 얼마로 하겠다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볼 수 있겠는데요.
02:211대1로 한다고요.
02:221대1이면 그게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02:25USDT, USDC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엄격합니다.
02:33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의 불법적 유통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02:43예를 들어 USDC 이런 것들은 대북송금 같은 걸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데
02:49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작전주 하시던 것처럼 그냥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
02:57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59이게 코나의 같이 또 어떤 기업이 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03:05뭘 좀 할까요?
03:05아니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03:12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토론 자리에서 자유롭게 좀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03:18오늘 당장 아까 자랑스럽게 김용태 의원 얘기를 하시던데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03:25그걸 왜곡이라 하시면서 바로 고발해버리시는 취지는 뭡니까?
03:28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03:32이것도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03:36낙선 목적 뭐 이런 거 하시려는 거죠?
03:37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거 다 놔두고
03:46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에 찾기 어려운 제도다.
03:53이렇게 악용이 되지 않습니까?
03:55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달아지 타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막 공표하는 이런 처벌을 해야죠.
04:00자기가 어떤 일, 옛날에 어떤 친구하고 어떤 일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04:06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04:08어쨌든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04:12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 얼마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04:18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04:19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04:23나눠서 얘기해 주십시오.
04:24일단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04:271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04:31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04:36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04:44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까?
04:47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04:48어떤 영국에 투자할 거냐는 것은 또 검토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04:53네, 알겠습니다.
04:53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04:56권영국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04:59차별금지법은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된 다음에 실제로 여러 토론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05:05차별금지법도 현재 입법 제한된 것이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05:09그래서 또 용인할 수 있는 차별은 용인한다.
05:12이런 식의 완화된 버전도 있고 보편적 차별금지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05:16어떤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간략히 먼저 답해 주시겠어요?
05:19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여러 부분에 학력, 학벌, 고용 형태, 인종, 종교, 또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05:36네, 감사합니다.
05:37여러 부분에.
05:39사실 정의당에서 제가 과거에 공천기준 같은 걸 보면 차별금지법을 얘기하지만 전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았습니다.
05:47그런데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그러면 전과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이 제약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5:56전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05:59거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이죠.
06:01이미 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요?
06:02그것은 형을 살았던 부분하고 또 기존의 그 전과와 자기 하는 업무의 관계에서.
06:10네, 음주운전은요?
06:12주인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