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건 싸우자는 것”…김문수·이준석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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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럼 이재명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00:04우리 사회가 참으로 토론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00:10토론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00:14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조작을 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00:22규제 프리도시라고 우리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면 규제가 전혀 없단 말이야?
00:27그러면 교통신호도 없애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00:32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대부분 풀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00:39앞으로 토론에서 상대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없는 말 가지고 또는 엉뚱하게 이렇게 안 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00:51마찬가지예요.
00:53이준석 후보 지금 농촌 기본소득 5조 원, 7조 원 들었는데 하겠다는 거냐.
00:59농촌 기본소득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다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01:04예를 들면 도, 시군, 특이군 되겠죠.
01:08이런 데서 매칭으로 조금씩 나눠서 하고 가능한 범위에 예를 들면 인구 소멸 위기가 큰 지역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01:17그걸 왜 한꺼번에 한다고 전제를 하고 공격을 하나 이해가 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01:24기업 규제 합리화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01:26저도 동의합니다.
01:28기업 규제, 불필요한 규제가 많죠.
01:31공직자, 공무원들이 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그런 규제가 많아요.
01:34그런 건 당연히 줄여야죠, 없애거나.
01:37또 시대에 안 맞는 규제가 많아요.
01:39그런 거 없애야죠.
01:41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신설 규제도 가능하면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01:44저는 이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01:48완화, 해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합리화하자.
01:51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하거나 완화하자.
01:55합쳐서 규제, 합리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59김은수 후보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02:02김은수 후보님도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셨죠?
02:08그렇습니다.
02:08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2:10그럼 수도권 규제를 그렇게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에 장애되는 요인, 지방이 소멸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02:19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중에 하나가 바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120만 평이 규제 완화로 가능했고요.
02:30또 이천에 SK하이닉스도 콩밭을 하던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하이닉스를 했습니다.
02:38그럼 그것이 지방에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02:41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제가 유치를 해가지고 지방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취업을 하고 그게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02:51알겠습니다.
02:52말씀의 취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하자는 거지 수도권을 대폭 규제를 풀어가지고 팽창시키자.
02:59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03:00제 주장은 지방을 우선 해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합리적인 해제를 하자.
03:07규칙은 좀 치게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3:10어쨌든 알겠습니다.
03:12그런데 아까 규제 프리도시 말씀도 하셨잖아요.
03:15저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03:19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안 풀어주면 해외로 나갈 기업들.
03:23이런 건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03:25해제 완화를 해서 잡아놔야 되겠죠.
03:28해외에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수도권 외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03:30그런 경우는 필수적이니까 하는데 그 외에 수도권의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일반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좀 하면 안 된다.
03:41그건 지방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03:44이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장 또 도시사를 할 때도 이 주장은 계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3:51우리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03:53이 지방을 다녀보면 실제로 매우 심각하잖아요.
03:59지방 소멸 문제가.
04:00그런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거 문화, 생활 환경도 좋아야 되고
04:08지방인 사람이 서울로 오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04:11저는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04:14첫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에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텐데
04:19서남해안 동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갈 거니까
04:24그쪽에 전력 요금을 차등을 좀 둬가지고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 좀 싸게 에너지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04:33두 번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에 대규모로 좀 감세나 면세를 좀 해주자.
04:38세 번째는 예를 들면 세 번째로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좀 완화,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완화해주자 이것이고요.
04:48거기 덧붙여서 전국 단위로 서울대처럼 못 되겠지만 거점 단위로 국립대학들 집중 지원을 해가지고
04:56좀 거기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05:00우리 권영국 후보님은 이런 지방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거 고민해보셨는지 말씀해주시죠.
05:08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15지금 읍면동의 자치권이 1961년, 60년이겠죠.
05:20그 5, 6혁명, 아, 9대타 때 그때 자치권이 사라졌습니다.
05:27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05:30이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05:32두 번째는 차라리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05:35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면
05:43훨씬 더 빨리 지방분산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고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05:52그러니까 전력요금을 지금은 생산지와 원격지의 소비지의 가격이 똑같은데
05:59장기적으로는 그 차등을 좀 둬서 왜냐하면 송전의 비용이 드니까요.
06:03거의 합리적이죠.
06:04생산지 가격을 낮추면 서남해안, 호남, 또 경남 이 지역에
06:08지금 이준석 후보는 잘 동의를 안 하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06:13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6:18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이제는
06:21중앙 집중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06:26지방에 대한 분권과 지원을 이제는
06:29시액 아니라 국가가 존속, 지속 발전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다, 전략이다.
06:34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