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논의 / YTN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법 신뢰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표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시회의 7일 전까지 구성원 4인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상정되고,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회의 현장에서도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표회의 내부에선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문제를 지적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안건을 정하기 위해 법관대표들이 자체적으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뉜 만큼,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 소집을 두고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구성원 1/5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시회의는 개최하게 됐지만,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을 밝힌 판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의견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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