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이 모두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에 이어서 고등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아무래도 사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년 9월에 시작된 재판인데 지금 3년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연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의자의 지연전략, 전략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1심 때를 떠올려보면 1심이 거의 2년 2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심 초기 원래 부장판사가 1년 4개월 지났을 때 갑자기 관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장판사가 들어오면서 뭔가 그때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연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아마 최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신속과 졸속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뤄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만약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경우에는 고법도 지금 대법원이 받고 있는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옳겠으나 뭔가 졸속으로 보이지 않는 제대로 할 건 다 하면서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도 있었죠.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 소환장을 발송했고 또 한편으로 인천지법 집행관에 촉탁서도 발송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인편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윤희석]
빨리 하겠다는 거죠, 재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222371872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이 모두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에 이어서 고등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아무래도 사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년 9월에 시작된 재판인데 지금 3년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연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의자의 지연전략, 전략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1심 때를 떠올려보면 1심이 거의 2년 2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심 초기 원래 부장판사가 1년 4개월 지났을 때 갑자기 관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장판사가 들어오면서 뭔가 그때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연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아마 최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신속과 졸속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뤄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만약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경우에는 고법도 지금 대법원이 받고 있는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옳겠으나 뭔가 졸속으로 보이지 않는 제대로 할 건 다 하면서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도 있었죠.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 소환장을 발송했고 또 한편으로 인천지법 집행관에 촉탁서도 발송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인편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윤희석]
빨리 하겠다는 거죠, 재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222371872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7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0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00:17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00:21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00:25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00:28대법원에 이어서 고등법원도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00:34어떻게 보셨나요?
00:37아무래도 사법부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40왜냐하면 22년 9월에 시작된 재판인데
00:43지금 3년이 다 돼가도록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46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뭔가 지연 전략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00:51피의자의 지연 전략, 전략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00:55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1심 때를 떠올려보면 1심이 거의 2년 2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01:001심의 초기 원래 부장판사가 1년 4개월 지났을 때 갑자기 관뒀습니다.
01:06그러면서 새로운 부장판사가 들어오면서 뭔가 그때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연됐었거든요.
01:11그런 부분 아마 최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01:15그렇기 때문에 좀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01:18저는 이 신속과 졸속은 다르거든요.
01:21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01:24그 과정이 만약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경우에는
01:29고법도 지금 대법원이 받고 있는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01:33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빠르게 진학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올케스트나
01:37뭔가 좀 졸속으로 보이지 않는 제대로 할 거는 다 하면서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42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일도 있었죠.
01:45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의 소환장을 발송을 했고
01:48또 한편으로 인천지법 집행관의 촉탁소도 발송을 했다고 보니까
01:53그러니까 우편하고 인편을 동시에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01:57빨리 하겠다는 거죠. 재판을.
01:59아마 2심 재판, 파괴원 송심이 빨리 해서
02:03파괴원 송심을 빨리 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02:06그것이 다시 재산고대에서 대법원까지 완전히 확정되기는
02:10대선 전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02:13그런데 이 파괴원 송심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02:17형량이 나옵니다. 형량이 2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02:21지난번에 완전 무죄가 나왔죠.
02:23대법원에서는 파괴원 송심이 됐기 때문에 형량이 없어요.
02:25그냥 1심에서만 징역 1년, 집행 2년만 나왔습니다.
02:28그런데 파괴원 송심 네 번째 재판에서 형량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4그거는 아마 대선 막판이 되겠죠.
02:38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02:42그것 때문에 법원이 빨리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02:46법원이 왜 부담을 갖냐면 말씀하셨듯이 재판이 너무 늘어졌고
02:50이 중차에 대한 사건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중간에 대선이 꼈다.
02:55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안에서 재판이 진행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03:01법원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재판을 빨리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을 당연히 갖는 것이죠.
03:07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10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
03:14그래서 2심에서 숫자가 나온다는 것.
03:17이 유죄라는 것, 그냥 막연하게 유죄가 아니라
03:19정말로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런 중형이 나온 상태로
03:252심 끝나고, 그러니까 4심이 끝난 거죠.
03:28하나만 남긴 상태에서 대선을 맞는다.
03:30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저는 상기한다고 봅니다.
03:35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03:372심에서, 다시 돌아간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03:41어쨌든 유죄 취지로 내려갔으니까
03:43유죄 형량이 나오면 그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03:47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죠.
03:49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파기환송심 결과도
03:51사실 6월 3일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03:54왜냐하면 대법원은 속도를 냈을 때
03:57대법관들끼리만 이 일을 잡고 회의를 하면 됐었거든요.
04:01그런데 이제 2심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04:03파기환송심에서는 변론을 들어야 됩니다.
04:05양쪽의 변론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4:07심리가 다시 열리는 거죠.
04:08그렇죠. 심리를 열고 하는 과정 속에서
04:10아무리 고등법원이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04:14변론까지 다 생략하면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04:17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다 듣고 심리를 진행하다 보면
04:19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진행되는,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04:23과연 6월 3일 이것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04:26저는 1심, 2심 또 대법원 다 이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04:29파기환송심에서는 이걸 또 상당히 진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04:33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4:37문제는 이제 민심입니다.
04:42대선은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04:4430%에 이르는 중도층이 과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04:50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심인데요.
04:52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04:55대법원의 파기환송 관련해서는요.
04:58일단 민주당에서는 결집할 거다.
05:01이재명 후보가 탄압받는 이미지를 받는다.
05:04이런 얘기인데 결집할 분들은 이미 다 결집이 돼 있죠.
05:07결집의 강도가 세진다고 해서 표가 늘어나진 않잖아요.
05:11그럼 이제 중간에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05:14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05:18유죄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05:21유죄가 확정이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232심은 기속이 되잖아요.
05:26대법원 파기환송의 그 결과에 따라서
05:28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으니까요.
05:30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 원래대로 재판이 계속 진행됐으면
05:34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피선거권 박탈이 됐을 텐데
05:39재판이 늦어지고 조기 대선이 생겨서 정치 생명이 이어지는 바람에
05:44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05:46여기에 대해서 아마 논리적으로 또 어떤 공평의 관점에서
05:50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봅니다.
05:53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05:56해프닝이다?
05:57아예 재판 안 되게 형사소수 법 바꾸고 이런 일을 하면요.
06:01그 자체로 또 배가 돼서 고비돼서 역으로 돌아올 겁니다.
06:06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06:10재판 계속되면 원래 안 되는 거니까.
06:12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거니까.
06:14그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06:16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06:19어떤 분은 너무 나가서 상권분립 체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06:25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06:26그 자체로 민주당의 구성원들에게는 두고두고 큰 짐이 될 거다.
06:31이렇게 봅니다.
06:32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이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잖아요.
06:38그렇죠.
06:38그런데 이제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직 여론조사라든지
06:42민심의 변화, 지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06:44그걸 나온 다음에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06:47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06:50왜냐하면 이 재판이나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06:55일단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반응들이
06:59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문이 나왔을 때
07:04그때는 뭔가 다들 공감하고 이해를 납득하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07:08그런데 이번 판결문에서는 과연 국민들 2심 판결을 180도 뒤집는 거에 대한
07:13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가. 판결문 분량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07:18판결문 사실상 이 취지는 23페이지인데 반대 의견만 48페이지에 달하거든요.
07:23오히려 반대 의견이 더 세세하게 담겼을 정도로
07:25판결문이 너무 간략하게 담긴 건 아니야.
07:28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건 아니야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07:30특히나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의 경우에는
07:342심 때 무죄 선고가 나왔던 판결문을 보면
07:36박영재 대법관이 과거에 공직석거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관련 판결을 내렸던
07:41그 판결문이 다섯 차례나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07:43그러니까 주요한 판례로 인용이 되었던 건데
07:46이번 대법원 판결문에 저는 박영재 대법관이 분명히
07:49이걸 파기환송 의견을 냈기 때문에
07:51그럼 본인의 판례를 깨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7:55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07:58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08:00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08:012심 재판의 결과를 파기환송시키고 만들고 뒤집을 정도의
08:05충분한 설명이 없었을 거라고 느낄 거기 때문에
08:07그렇게 민심의 중도층의 큰 변화는 저는 없을 것이다.
08:11물론 다음 주에 좀 나와봐야 알겠죠.
08:14송 부장님 오늘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상당히 격앙됐다고 느껴지는 게
08:18민주당 의원 60명이 대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08:21그래서 거기서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다.
08:24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08:26일부 의원들은 대법관 탄핵 가능성까지
08:29대법관들 탄핵 가능성이요.
08:32이것까지 지금 시사를 했거든요.
08:33저는 거기 격한 발언들을 좀 많이 내뱉으셨는데
08:37진성준 정책위장이 했던 말이 저는
08:39가장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08:42뭐라고 하셨냐면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08:45그러니까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08:48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한다는 것이
08:50국민들 보시기에 결국 지금 6월 3일
08:52지금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08:55그럼 중도층에게 보여질 때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08:58국민들이 충분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09:02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드릴 수 있는데
09:04그거를 탄핵까지 해가면서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09:08중도층의 민심이 과연 이걸 온당하게 봐주실 것인가
09:12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09:13그렇기 때문에 진성준 의장도 탄핵하자 외치고 싶을 정도로
09:17붕괴한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09:19탄핵을 실제 이루기에는 저는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09:24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라고 외쳤습니다.
09:28저는 저기 나가 계신 분들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어요.
09:32제도가 없으니까.
09:33저기 나가신 분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09:3520 나왔을 때 3월 26일 날 어땠습니까?
09:38거기서 만세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09:40그 2심 재판부 구성원들은 그런 법원의 구성원이 아닙니까?
09:46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09:48진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 외에는
09:52제가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09:54뭐만 하면 본인들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09:57나가서 규탄하고 저렇게 피켓 들고
09:59국민이 분도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차용을 해요.
10:02어느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10:03적어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라야 하고
10:07그건 기본 원칙이잖아요.
10:09판결에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관들을 탄핵한다고 그러고
10:13사법 체제 자체를 상권분립이 아니라 이권분립
10:16그거 몇백 년 전에 로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10:19그 시절로 가겠다는 겁니까?
10:21저는 그런 발사하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게 너무 아프고
10:24이재명으로만 정권교체를 해야 뭔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10:28그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이런 걸 너무 소화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10:33한 번만 더 생각하면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을
10:36어떻게 법까지 형소법까지 뜯어고치면서
10:39재판 진행을 안 되기까지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합니까?
10:43어떻게 내부에 견제 장치가 얼마나 없으면
10:45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10:48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많이 고장이 났다.
10:51이번 기회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내부에서도 속으로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10:56저분들 정말 제가 제도가 없어서 그런데 부끄러운 줄 아시고
11:00임기 영원하지 않아요.
11:01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1:033년 후에 저분들 어떤 생각할 거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11:06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처지가 될지
11:09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을 저는 기대합니다.
11:13짧게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11:17당내에서도 저는 반대 목소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11:19지금 이번에는 대법원 앞에 가서
11:21좀 정치적 레토릭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라고 보고
11:23왜냐하면 최상목 거란 대행에
11:25우리가 좀 뒤에도 다를 걸로 알려져 있는데
11:27최상목 거란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출을 진행할 때도
11:30당내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꽤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11:33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출을 진행할 때도
11:35만약에 대법관들을 탄핵 소출한들
11:38지금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다거나
11:42갑자기 또 되돌린다거나 할 수 없거든요.
11:44그러니까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11:45굳이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되느냐는
11:47저는 반대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1:49실제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11:51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51오늘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 당선 시에
11:58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12:01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고
12:04법안 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12:06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2:09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12:16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12:17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12:20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12:24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12:27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12:31이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35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12:38양 간사님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3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12:47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12:51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해서
12:53진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12:57국민의힘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라면서
13:00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13:01이 헌법 84조 논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3:06일단 헌법에는 소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13:10그렇기 때문에 이 소추가 기소와 재판까지 합친 거냐
13:14여기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13:16재판까지 합친다면 정말로 헌법 해석만으로도
13:19현직 대통령은 재판에 적용을 안 받겠죠.
13:22재판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3:24그런데 헌법을 쭉 보시면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3:28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3:30그러면 굳이 소추라는 단어 안에 재판까지 포함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13:36그렇죠?
13:37이런 해석만으로도 소추라는 단어는 기소에 한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13:42또 헌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 87년에 개정할 때
13:46설마 이런 걸로 재판받는 사람, 다섯 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올까?
13:51이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13:52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문헌이 이 헌법을 만들 때
13:57이 소추를 넣은 이 84조의 취지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4:04그런데 이거를 애매하니까 그냥 법을 만들어서
14:07현직 대통령은 재판 안 받는다 이렇게 할 거면
14:10차라리 거기 그냥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넣으세요.
14:14이재명이라는 이름 많이 흔하니까
14:16성남시장 출신 이재명이라고 넣으시고 그대로 해야지
14:19이런 식으로 법체계를 왜곡시킨다면 두구두구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14:23그리고 아무리 이런 식으로 막아서
14:26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선에 출마를 해서
14:30어떻게 해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14:33그 임기 내내 조롱을 받을 거예요.
14:37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14:39자격이 없는 정말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14:41대통령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가에 대한
14:44끊임없는 요구, 해명 그런 걸 받을 텐데
14:47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14:50민주당에 계신 분들께 정말 진정으로 그 속뜻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14:55그러니까 이 헌법 84조라는 문항을 만들 때
14:58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죠?
15:04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안 했을 텐데
15:06소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15:10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는 재판, 심판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지만
15:14기소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거든요.
15:16그렇기 때문에 소출한 단어를 따로 썼다는 것은
15:19그것을 기소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 플러스 재판까지 해석할 것인지
15:23이거는 아직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15:25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좁게 해석할 것인가
15:31넓게 해석할 것인가,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15:34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권자들이 결국 판단하는 겁니다.
15:37이렇게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주권자들이 알고도
15:40뭔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인 것을 알고도
15:44뭔가 그 사람을 선택을 했다면
15:46저는 입법부,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 건 국민 아니겠습니까?
15:49주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15:50사실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감게 내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5:55그렇기 때문에 저는 84조를 넓게 해석해서
15:57재판까지 중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5:59다만 그것을 이런 것을 형사소포법 개정을 통해서
16:02명문화하고 법을 통해서 이걸 명문화하는 것이 맞는가
16:07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의구심이 있습니다.
16:10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16:11그래서 이걸로 할지 아니면 당에서도
16:14율사들이나 이런 분들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6:17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16:20그것을 재판이 만약 진행될 경우
16:22권한쟁이 심판을 통해서
16:24헌법재판소에 이걸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6:27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30넓게 해석해서 재판이 중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16:33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6:35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16:38사법부의 해석을 묻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16:41당내에서 일단 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16:44정말 그걸 끝까지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16:46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47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걸 판단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
16:51대법원에서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16:54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16:57그 대법원 앞에서
16:58대선 이후라도 헌법 84조 형사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17:03재판이 중단될지 말지가 대법원 등의 판단에 넘어갈 수 있다.
17:08그러니까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7:10우리가 이거를 사전에 막아야 된다.
17:13이런 취지였거든요.
17:15이미 대법원은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17:19대선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파기완송을 했어요.
17:23그 얘기는 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고
17:26대법원이 이 상태에서 대선 날짜 지나서까지 당연히
17:31그 전까지는 이게 안 끝난다고 당연히 볼 거 아니겠습니까?
17:35빨리 하지 않으면.
17:36그러니까 이건 간다고 보고 파기완송을 한 거예요.
17:40그렇지 않으면 뭔가 입장을 냈겠죠.
17:44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멈춘다든지 이런 입장을 냈을 겁니다.
17:47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법원은 재판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7:51특히나 그 이전에도 법원 행정처에 문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17:55국회에서.
17:56그때도 개별 재판부가 사건마다 각각 사건을 맡고 있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긴 했어요.
18:04그런데 벌써 이 재판 말고도 재판이 4개가 더 있습니다.
18:08결론적으로는 재판부가 이렇게 대법원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진행된다고 거의 해석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 결과를 냈기 때문에
18:18이재명 후보가 이번 조기 대선에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요.
18:24막든 안 막든 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18:28오히려 이것을 털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18:32이걸 털지 않고 뭔가 꼬리표처럼 유죄 대통령이라는 것을 달고 임기를 시작하면
18:37이건 공화국의 비극이죠.
18:39왜 그 점을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18:45그러니까 윤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지금 대법원이 말은 안 했지만
18:49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암묵적으로 의견을 낸 거라고 보신 거고
18:54전연회 최고위원은 그럴까 봐 이걸 지금 형사선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8:58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18:59그런데 대법원이 어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19:02암묵적으로 이거를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19:05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9:06왜냐하면 대법원이 암묵적으로 했다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거죠.
19:11지금 사실 당선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19:14대통령이 아닐 때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19:17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대법원이야말로 그리고 하부급심 고등법원도
19:20법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19:22아직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19:26그때 그걸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19:28미리 마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대법원이 그 해석을 미리 내리는 것도
19:32대법원 입병에서는 아직 대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19:36우리가 그런 해석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19:40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판결을 내린 것이
19:42당선 이후에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19:45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19:48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19:49아니죠. 그 혼란은 민주당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19:52후보를 교체해야 될지 말지 이런 혼란이 있는 거지
19:56국민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9:59재판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20:05적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기간이 길어져요. 100%
20:09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이 계속된다고 암시를 한 겁니다.
20:13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20:15어쨌든 이게 대법원이 그걸 암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0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3여기까지 그 이야기하고요.
20:25한덕수 전 총리 얘기하겠습니다.
20:28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대선 출마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20:31개헌, 통상, 그리고 국민통합 3대 공약을 제시하면서
20:36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20:41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20:46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20:55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20:58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대통령이고
21:01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21:05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21:11저에게 가차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21:13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21:17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모시고
21:20거국 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21:242년 차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마치고
21:303년 차의 총선하고 대선을 동시에 실시한 뒤에
21:33퇴임을 하겠다.
21:35개헌 메시지가 가장 크게 들리던데요.
21:37어떻게 들리셨나요?
21:38그만큼 개헌이 가장 강조됐다는 것은 다른 메시지가
21:42그렇게 특출난 게 없었다는 걸로 반증하는 것이고요.
21:45개헌 메시지.
21:46사실 지금 대선에 나온 후보들 중에 개헌에 반대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21:50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을 또 얘기하셨죠.
21:52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은 제가 알기로는
21:54한동훈 후보가 또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1:56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21:58굳이 국민의힘 진영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을
22:01한덕수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뭔가 개헌이다?
22:04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22:05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22:07이번 출마 선언에서 또 통상도 이야기하셨는데
22:10통상, 사실 지금 외교, 통상, 관세 문제
22:13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60일 동안 위기관리하라고
22:15권한대행 역할을 맡겨준 건데
22:17그거 다 내팽개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22:19과연 그런 사람의 입에서 통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22:22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2:23마지막으로 아까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
22:26이 메시지가 사실 작년 총선 전에
22:29시대전환이라는 정당에 있었던 조정원 의원이
22:32슬로건으로 걸었던 내용이거든요.
22:35그분 결국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고 하다가
22:37결국 우로 갔습니다.
22:38그러니까 당적 전환을 하셨던 분이 했던 메시지를
22:41저렇게 쓰시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22:43한덕수 권한대행은 결국 한덕수 후보는
22:45결국 그냥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22:48마지막인 유일한 총리였거든요.
22:50그냥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출마한 것에 대해서
22:53뭔가 중도층에서 후보가 나왔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22:56결국 보수에서 그냥 한 명이 더 나왔을 뿐이라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22:59출마 선언문이 주는 감동이나 명분이 없었다고 느껴졌습니다.
23:03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첫 행보가
23:07서울 쪽방촌을 방문했고요.
23:09오후에는 5.18 묘역 참배를 위해서 광주로 갔는데
23:12광주 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참배는 못했어요.
23:16어떻게 보셨습니까?
23:18한덕수 예비 후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23:21한덕수 예비 후보가 첫 정치 행보를 하신 건데
23:24저는 정말 생경했어요.
23:27계속 총리, 관료로서의 모습만 보다가
23:30오늘 저런 말씀을 하시고 출마 선언을 하신 것도 보고
23:33감동이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23:36마치 누군가의 출마 선언문을 대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23:39죄송한 말씀이지만
23:41왜냐하면 어제까지 권한대행이다가 갑자기 저렇게 하시니까
23:45바뀌시니까 하는 건데
23:46지금 저 장면도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뜻을 전달하겠다
23:52좋은 행동이지만
23:54거기에 막혔을 때 행동을 보면
23:56저거 보십시오.
23:57손으로 손 마이크를 하면서 저거 외치는 모습
24:00한덕수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예비 후보가
24:03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24:05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24:07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24:09이렇게 외쳤습니다.
24:10정치에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관료로서
24:13뭐라고 할까요.
24:14조용하게 사셨던 분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를 보면서
24:17정치, 글쎄요.
24:20정치라는 게 뭔지.
24:22과연 이 거센 정치판에서 생존하실 수 있을지 걱정도 좀 되고
24:27뭔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24:30한덕수라는 이름과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24:33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24:34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24:38어느 분과도 협력할 수 있다면서
24:40단일화에 운을 띄었는데
24:42김문수, 한동훈
24:44국민의힘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24:48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24:49내일 전당대회인데
24:50어떻게 보십니까?
24:52그 단일화 문제는.
24:53일단 글쎄요.
24:54헌법 개정.
24:55지금 한덕수 후보가 말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괴를 같이 하는 건
24:59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0한동훈 후보가 말한 개헌안이거든요.
25:01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사실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25:05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것 같은데
25:07지금 저는 김문수 내일
25:09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경선
25:11김문수 대 한동훈의 1대1 싸움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25:15왜냐하면 사실상 김문수와 한덕수
25:18그리고 VS 한동훈
25:192대1로 보여지거든요.
25:21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후보가
25:24갑자기 출마 의지를 드러내기 전에는
25:26뭔가 전체적인 흐름이
25:28조기 대선이 확정된 때만 하더라도
25:31뭔가 탄핵 반대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25:34그런데 뭔가 이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25:36탄핵에 찬성했던 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25:39그 흐름이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게
25:41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출마 의지를 밝히고
25:43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을 때부터
25:46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25:47그런데 김문수 후보만이 유일하게 갑자기 처음부터
25:50시종일관 한덕수 권한대행도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25:54사실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도 김문수 후보가 흡수해버리는
25:58그런 현상이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26:00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선 결과가 사실상
26:02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대 김문수 최종 후보를 1인 선출한 것이 아니라
26:06한덕수랑 김문수가 한 편을 먹고 한동훈 후보와 붙는
26:10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6:11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좀 불리하게 보시는군요.
26:14저는 불리하게 봅니다.
26:15왜냐하면 1대1이었다면 흐름상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26:19저는 있었다고 봤는데 뭔가 지금 한덕수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26:23사실상 2대1이면 솔직히 힘들죠.
26:26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사실상
26:29한덕수의 등장으로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26:31윤 대변인님.
26:33한덕수 예비 후보가 등장한 지가 꽤 됐어요.
26:36꺾였다 안 꺾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26:39그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번 4명에서 2명을 추릴 때
26:43그 숫자.
26:45당신민심이 어떻게 됐고 통합으로 해서 어느 분이 1등이고
26:48어떤 퍼센티지를 받았느냐.
26:50이것을 알면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텐데 전혀 지금 모르기 때문에.
26:54캠프에서도 모르시나요?
26:55알 수가 없습니다.
26:56그거는 제가 대리인으로 가서 발표 현장에 있었거든요.
27:00관계자만 알게 되고 이거를 알아도 어디에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27:06공직선거법상.
27:08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고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다 가공일 가능성이 크다.
27:12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덕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 3, 4주 정도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27:21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결합 가능성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는 생각합니다만
27:27중간중간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 예를 들어서 빅텐트 관련해서 저희 당과는 연이 적은 상대당 민주당과 훨씬 인연이 깊은 정대철 이런 분들과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27:42저희 올해 당을 지켜온 당원들,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잃었었어요.
27:51결과는 내일 전당대회에서 3시 넘어서 3시와 4시 사이에 발표가 있을 테니까 그걸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27:59그러니까요.
27:59지금 이제 단일화를 넘어서 빅텐트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지금 이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8:08한번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28:13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어제 하루에 대한민국의 총리와 부총리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28:21앞서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행정부 세월 1, 2, 3위가 모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28:27초유의 대대행 체제가 됐는데요.
28:31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다 떠나가지고요.
28:35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느냐.
28:38어떻게 보십니까?
28:40사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어제 최성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과시키는 직전에 있던 의원총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28:51왜냐하면 최성목 전 부총리라고 해야 되는 호칭이 너무 어렵습니다.
28:57전 부총리를 탄핵소추함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실효가 뭐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건데.
29:02사실 그런 명분은 지도부가 내서던 명분은 이겁니다.
29:05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성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함을 우리 당에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29:14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29:17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고.
29:20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런 통상 외교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해야 될 권한대행의 역할이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29:28그걸 맡겨준 건데 지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29:31결국 그거 자리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29:33저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핵 카드를 다시 접어뒀던 건데.
29:37그걸 박차고 나간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를 보면서.
29:39이럴 거면 우리가 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느냐.
29:42최성목 부총리 역시 기존에 우리가 검토했던 탄핵소추함을 그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29:48결국 진행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29:50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뭔가 그것이 옳았냐 틀린 판단이었냐는 물론다면.
29:56어제 의원총회에 있었던 반대했던 의견들 반대했던 분들의 의견이 그래도 정무적으로 맞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02성부의장님 이거는 좀 확인을 해주셔야겠는데요.
30:05민주당에서 그렇게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을 실행해 옮긴 것은.
30:11결국에는 이제 이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30:17이재명 대선 후보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0:21그걸 이제 원내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의 입으로 얘기한 건데.
30:24이게 이재명 후보가 실제 그 얘기를 전달했는지 아니면 따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없기 때문에.
30:29당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한테 물어봤을 때는 원내 지도부가 당이 들었다고 하겠죠.
30:33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른 분들에게 말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30:39이거에 대한 팩트는 명확하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30:43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나요?
30:46한 천년 전에 고려 무신 정권 때 왕 계속 바꾸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30:52민주당이 과연 나라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55지금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고.
31:01미국조차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다음에 첫 분기에 마이너스 0.3% 역성장하지 않았습니까?
31:07이럴 때 경제 사령탑을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거예요.
31:13물론 한 달 있다가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출발하면 또 경제부총리 임명하면 된다고 하지만 임명하려면 또 시간 걸려요.
31:23그 사이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든 여러 가지 경제 현황을 누가 챙길 겁니까?
31:31장관 없는 가운데 차관이 대행한다?
31:330이 쓰지 않아요.
31:34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31:38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어디에 조화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31:44티저 영상이 너무 너무 잔혹해요.
31:46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거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대선에서 표를 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저는 민주당한테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31:55티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31:56미리 보여주는 영상이죠.
31:59예고편.
32:00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이고 뭐고 간에 뭔가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32:07이걸 보여주는 거죠.
32:08그런데 정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라고 할 때 누군가 뜯어말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2:17그 역할, 최상목 부총리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가장 더 큰 역할은 사실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있었습니다.
32:24그런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 관계자들도 그걸 대놓고 반대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32:32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국민의힘에 꼭 같이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2:37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화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대법원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라 이건 한덕수 총리 출마 선언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32:46왜냐하면 어제 하루 동안 3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4시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4시에 중점을 둔 거였는데 아무래도 같은 날 있었기 때문에 3시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32:58사실 그것 때문에 어제 밤에 의총에서 3시 그것 때문에 그것도 화풀이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반대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33:06그렇지만 명분상으로는 저희는 내세웠던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가 명분이다라고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33:13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행체제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33:19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20성치훈 민주당 정책의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3:2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