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재판 이례적 속도전…민주 "헌법정신 지켜라" 반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속도전’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이 날 선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29일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원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도 “(대법원이) 만약 대선의 향방을 바꾸려고 한다면, 국민의 의사를 가로막는 길”이라며 “전원합의체는 대선 이후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민주당의 날 선 반응의 배경엔 불안이 있다. 대법원이 심리 속도를 높여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 때문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다면 이 후보의 대선 행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유죄 취지로 파기되는 경우 후보 등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어준씨가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시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안심할 수 없다”고 동조했다.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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