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헌재 기각 결정 파장...윤 탄핵심판 선고 언제쯤?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8:0,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복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을 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29번의 줄탄핵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둘째,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 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 혼란을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작년 말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국회가 추진한 탄핵안은 모두 29건. 그중 8번이 기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받아야 될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직격했는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한 게 29개죠. 의결된 게 29개가 아니라. 자꾸 탄핵이 29건 했다고 하는데 13건 중 8건이 기각이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또 4건이 또 기각이 됐고 앞으로 5건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이 상당히 저는 무리했다고 봐요. 그리고 탄핵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일단. 물리적으로 말이죠.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잘했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무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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