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운명의 날…대법 전원합의체 결론은?

7년간 파기환송 사례 59.5%… '李 선거법'은?
전합 형사재판 10건 중 약 6건 파기환송
전합 파기환송 59.5%… 전합 아닌 경우 6%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