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Q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3심 대법원 판결, 모레 나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거죠?
초유가 아닌 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 재판입니다.
일단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직접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회부한 게 초유의 일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바로 대법관들이 모여서 심리하고, 이틀 뒤 두번째 합의일을 열었던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도 역시 그 속도가 이례적입니다.
Q2. 대법관들이 모두 모인 전원합의체에서 이 대표 사건은 어떻게 논의가 된 겁니까?
이 대표 사건 대법원장과 대법관 포함 12명이 심리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박 대법관은 조 대법관이 지명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요.
중도 내지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Q2-1 이 사건은 주심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할이 더 크다는데 무슨 얘기에요?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건을, 대선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결정을 한 게 조 대법원장입니다.
선고일도 조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고 하고요.
조 대법원장은 , 대법원 판결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선고일을 빨리 잡았다는 건 전원합의체에서도 유죄와 무죄 의견이 엇갈린 게 아니라, 한쪽 결론으로 의견이 몰렸다고 추정이 됩니다.
Q.3 대선 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에 선고일을 잡았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3가지가 모두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2심 결론을 유지하면 무죄 확정, 유죄로 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면 파기환송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심 결론이 틀렸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지하는 파기자판도 있는데요.
만약 후보자 등록 후에 선고일이 잡혔다면 파기자판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하지만 후보자 등록 전에 선고하면서 일단은 3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Q3-1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한 걸 보면 2심 무죄 결론 유지 아니냐는 관측도 있던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대법원은 1년에 4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대법관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이 10건 정도 됨.
전원합의체 회부 기준으로는 9일만의 선고지만 사실상 검찰 상고 시점부터 검토를 시작하고 다른 사건보다 우선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무죄 확정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4.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면, 이 대표는 사실상 사법리스크 부담을 완전히 덜고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Q5. 대법원이 유죄라고 봐도 대선 출마는 가능한 거라면서요?
두번째 선택지는 파기환송입니다.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되는 건데요.
형량은 다시 하는 2심 재판 결과 나와야 확정되는 거거든요.
판결 확정 전이니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이 선거기간 내내 약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6. 파기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지어버리는 것도 있다는데, 법조계에선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파기자판으로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야당 후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배제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
Q.7 유권자들이 대선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 이번 판결을 꼽는다면서요?
채널A가 유권자들에게 6월 3일 대통련선거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 판결이 4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의 최대 변수가 이틀 뒤면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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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 기자 사회부 법조팀 자영길 차장 나왔습니다.
00:07대법원이 모레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드디어 최종심 판결을 내린다고 예고를 한 거예요.
00:13그런데 이례적으로 빠른 거라면서요?
00:15이 사건을 보면요. 초유가 아닌 점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재판입니다.
00:20일단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직접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회부한 게 초유의 일입니다.
00:28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바로 대법관들이 모여서 심리를 하고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바로 열었던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00:37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도 그 속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41그러니까 전원합의체라는 건 대법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00:45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00:47네, 이 대표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포함해서 12명이 심리를 했습니다.
00:53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00:59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01:06하지만 성향을 따지자면 중도 내지 진보적 성향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1:12그런데 이 사건은 주심보다 오히려 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이 더 크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01:18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01:21그런데 이 부담이 되는 사건을 대선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게 조 대법원장입니다.
01:29선고일도 직접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01:32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1:41선고일을 빨리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유죄와 무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의견이 몰렸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01:50그런데 이 시기가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잡은 거거든요.
01:57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1:58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선고일이 잡히면서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결론 모두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02:072심 결론을 유지하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02:10반대로 유죄로 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면 파기환송입니다.
02:15그런데 대법원이 2심 결론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유죄를 확정 지어버리는 파기 자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02:23만약에 후보자 등록한 이후에 선고일이 잡혔다면 파기 자판을 할 경우에 대선 후보를 바꿔버리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02:32그 경우의 수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02:38하지만 후보자 등록 전에 선고일이 잡히면서 일단은 이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45지금 방금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했지만
02:49이게 회부 후에 9일 만에, 단 9일 만에 선고하는 걸 보면
02:532심 때 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가려는 것 아니겠느냐, 바꾸려면 좀 더 오래 보지 않았겠냐,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03:00네, 그런 관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03:03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대법원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4만 건이 넘습니다.
03:09대법관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판결만 해도 10건에서 15건 정도 되거든요.
03:14전원화 비체 회부 기준으로는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거지만
03:18사실상 검찰이 상관 시점부터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03:26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03:32대법관들이 충분히 심리할 시간은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8그래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또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45가능성 한 번씩 살펴보죠.
03:46무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03:48만약에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한다면 이 대표는 무죄가 확정이 되고
03:53사실상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던 채로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03:58유죄라고 대법원이 보더라도 대선 출마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04:02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를 꼽자면 파기환송이 있는데요.
04:08유죄 취지로 판결이 나는 거지만 2심 재판을 다시 하는 겁니다.
04:12형량은 두 번째 2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형량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04:18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합니다.
04:23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후보라는 꼬리표가 선거 기간 내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04:29결국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못 나오는 경우는 바로 파기 자판이라는 건데
04:34가능성이 법 쪽에서 있다고 봅니까?
04:37네, 일단 법 쪽에서 예측하기로는 파기 자판 가능성은 매우 낮다.
04:43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04:45파기 자판으로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장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04:50대법원이 직접 야당 후보를 바꿔버리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04:54대법원이 이런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5:00하지만 이 과정, 일련의 과정에서 전부가 굉장히 초유의 이례적인 일이 연속이었기 때문에
05:06가능성이 제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5:09유권자들이 그런데 이번 대선에 영향을 주 가장 큰 변수로 바로 이 판결을 꼽았다면서요?
05:16네, 채널A가 유권자들에게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05:22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이 4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05:30대선의 최대 변수가 이틀을 뒤면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5:34이번 주가 여름으로 중요하겠네요.
05:35아는 기자, 자연길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05:52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이 4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