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입니다.
Q1. 조국 대표가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날 어떻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 유죄를 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으면, 정치활동을 계속 하긴 어렵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법정 다툼을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Q2. 경우의 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유죄가 확정되면 조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형이 확정되는 즉시, 의원직을 잃습니다.
다만 선고 즉시 수감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1,2심에선 선고 직후 곧장 수감되지만, 대법원 단계에선 별도의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때도 대법원 선고 후 하루나 이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Q2-1. 조국혁신당 대표직은 어떻게 되나요?
조 대표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대해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4월)]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못 읽었던 책 읽고, 푸쉬업 하고 스쿼트 하고 플랭크 하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조국혁신당 당헌에는 다른 정당과는 다른 점이 한가지 있는데요.
대표 궐위시 전당대회 최다득표 최고위원, 그러니까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조 대표 자리를 넘겨 받게 되는 겁니다.
Q2-2. 조국혁신당, 당명 자체에 '조국'이 들어가는데, 조 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 당은 어떻게 될까요?
네. 조 대표가 수감된다면 당의 구심점이 사라진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조 대표의 상징성이 창당이나 총선 결과를 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 등 추진 과정도 조 대표가 전면에서 활동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판결과 무관하게 흔들림없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3. 지금까진 유죄가 확정될 경우고,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네, 유죄는 곧바로 확정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바로 무죄를 확정지을 순 없습니다.
대신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사법리스크를 안고 정치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을 유지하는 동안 정권 비판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Q3-1. 법조계 관측은 어떻습니까?
혐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입시비리 혐의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조 대표 역시 결론을 뒤집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하나, 2021년 8월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죠.
그 때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됐는데, 지금 조국 대표 사건 주심 대법관입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는 조국 대표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3-2. 만약 재판을 더 이어간다면, 결론은 언제 확정되는 거에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2심을 3개월 이내에 마치라는 규정이 있지만, 조 대표 사건은 선거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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