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예산의 정치화' 현상 우려
신동욱 "기재부 해체 발상, 고양이에 생선 맡겨달라는 격"
대통령실, 당권·입법권 이어 예산권도 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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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이 좀 논란 속에 휩싸였습니다.
00:05특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13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꿔서 기재부의 힘을 한마디로 빼겠다는 겁니다.
00:23이러한 기재부 개편은 이재명 후보의 지난 20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00:28이재명 후보는 이틀 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첫날에도 기재부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0:58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까지 다 틀어져서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01:10그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1:21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통령실이 갖게 되는 권한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게 아니냐.
01:34지금 이런 지적이에요.
01:35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핵심이 그겁니다.
01:38당권은 당연히 지게 되는 거고 입법권을 지고 예산권까지 모두 진다면 이게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냐.
01:52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01:53국민의힘에서는.
01:54사실 분권이 시대정신인 가운데 개헌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까지 대통령실에서 독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2:08또한 문재인 정권을 본다고 하더라도 180석의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02:14그런데 그때 기재부의 나라 아니냐라는 성통화 나올 정도로 마지막 억제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기재부의 예산실이었습니다.
02:2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낸 부채가 역대 모든 정권을 합친 것과 버금가는 수준이었거든요.
02:29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 마지막 남은 억제기마저 제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얼마나 예산 편성권을 남용을 하겠다는 건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02:39정말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꼴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02:47하지만 또 좋은 점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02:51예산 편성, 나라의 운용을 하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죠?
03:00네, 그렇습니다. 효율성과 신속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동시에 본질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구현될 때에는 사실 정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실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3:10그런데 지금 행정 단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예산 편성부터 모든 부처는 사실 기재부로 달려가야 됩니다.
03:19예산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03:20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100%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기획했던 그 초기 목적과는 다르게 이러이런 이유로 돈이 없으니 이 부분에서 절감을 해라.
03:30그렇게 하면서 인원이 깎이고 예산이 깎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국민들 맞춤형으로 정책이 편성되기보다는 그리고 정책이 설계됐던 그 목적성에 부합하게 정책이 구현되기보다는 이른바 가성비 중심으로 혹은 기재부의 입맛대로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03:46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도 갈등이 부처관에 굉장히 있지만 사실 기재부가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책이 필요대로 그리고 실효성 있게 구현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03:58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87년 체제를 탈피하고 새롭게 지금 나아가자 여야 모두 다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똑같이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개헌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개헌의 핵심은 그겁니다.
04:13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을 좀 줄이고 분산시키자라는 게 핵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04:28사실 그런데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의회의 견제 수단이 또 동시에 존재하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어떤 초기의 국정 과제들, 국민들 앞에 약속했었던 그런 국정 로드맵들을 예산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부처관의 입김 혹은 이 벽 때문에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더 문제일 거라고 보고
04:53실제로 이 예산에 대해서도 효율성 있게, 신속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어떤 예산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5:05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05:09왜냐하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기획예산처를 신설했습니다.
05:13그런데 그때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이유가 뭐냐면 DJP 연대, DJT 연대로 공동정권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05:22예산권 또는 재정권에 대해서는 당시 공동정부였던 김종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서 총리실 산하에 둔 겁니다.
05:33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대통령 권한에 있던 기획예산처의 권한을 총리실 산하로 이원하면서 DJP 공동정부를 운영을 한 것이거든요.
05:46그런데 이번에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사실상 단점정부를 이룰 수 있다.
05:52입법, 행정 그리고 간접적으로 사법부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05:57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권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06:02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1인을 위한 정부가 되는 거 아니냐.
06:08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06:12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