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통령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공수처.어제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다 맡긴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스스로 혼란을 키웠습니다. 여야 모두 공수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주문은 서로 달라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밝혔거든요. 공수처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김성태]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한마디로 잉태해서는 안 될 그런 사법체계의 기태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에 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그런 사법체계가 이렇게 자리 잡히는 과정까지는 많은 시행착오, 오류 속에서 많은 법률적 미비를 하나하나 다 보완해서 지금의 사법체계가 완성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어느 날 뜬금없이 공수처라는 또 사법체계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것도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일방 주장,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행시켜서 만든 조직이 공수처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봐요.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전 세계의 세계인들까지 다 아는 실체적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위헌적 통치행위에 대한 탄핵심판도 헌재에서 하고. 이건 완전한 적법적인 법적 절차로 해도 이게 심판 이후에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애초부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에 쉽게 말하면 내란죄에 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이 중첩되는 수사가 이뤄질 때 이첩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 하나 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 수사권 넘기라고 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0716552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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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통령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공수처.어제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다 맡긴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스스로 혼란을 키웠습니다. 여야 모두 공수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주문은 서로 달라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밝혔거든요. 공수처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김성태]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한마디로 잉태해서는 안 될 그런 사법체계의 기태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에 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그런 사법체계가 이렇게 자리 잡히는 과정까지는 많은 시행착오, 오류 속에서 많은 법률적 미비를 하나하나 다 보완해서 지금의 사법체계가 완성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어느 날 뜬금없이 공수처라는 또 사법체계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것도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일방 주장,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행시켜서 만든 조직이 공수처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봐요.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전 세계의 세계인들까지 다 아는 실체적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위헌적 통치행위에 대한 탄핵심판도 헌재에서 하고. 이건 완전한 적법적인 법적 절차로 해도 이게 심판 이후에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애초부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에 쉽게 말하면 내란죄에 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이 중첩되는 수사가 이뤄질 때 이첩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 하나 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 수사권 넘기라고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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