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직접 출석"...여야, 내란죄 철회 공방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영장이 재집행될지, 또 재집행된다면 언제가 될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공수처가 내일 집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유효기간. 그런데 공수처가 일단 칼을 한번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집어넣기에는 굉장히 면구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이번에 이 수사를 위해서 검찰한테 이첩해 달라, 또 경찰과 공조본도 구성해, 그렇다면 무언가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다시 일주일 연기한다거나 혹은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하면 당장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려면 왜 이첩하려고 지금까지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남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뭐냐 하면 과연 경호처가 입장을 바꿀 것인가, 이게 변수겠죠.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수처 태도를 보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원수에서 절대 부족이었어요. 공수처가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대략 100여 명 정도. 그런데 경호처 측은 200명 정도 되니까 절대적으로 숫자에서 밀리니까 경호처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실패로 끝난 거죠. 그러면 정말로 강력한 집행 의지가 있었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고.


그럼 내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배종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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