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첫 성과를 냈습니다. 첫 합의 대상은 미국의 오랜 친구인 영국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문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 타결 발표했어요.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있잖아요. 영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뚱맞다. 무역적자국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 멕시코 유럽,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협상이 먼저 타결이 됐으면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산 제품이 2024년 통계 기준으로 한 68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가 1300억 달러고요. 영국산 제품은 미국 전체 수출 규모에서 한 2%밖에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별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해 주셨고 세부 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아예 철폐했네요?
[주원]
철강, 알루미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갸우뚱한 게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보통 그런 걸 조사할 때는 1등부터 15등, 10등까지 하는데. 영국산 브랜드는 없거든요.
영국산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원]
그래서 밑에 기타 한 2% 정도 있는데 2% 안에 영국산 자동차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건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물론 기존에 영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니까 거기에 비해서 좋았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외신에 나오는 분석들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친한 친구 팔 비틀어서 합의부터 받아낸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어찌됐건 영국 입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509070951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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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첫 성과를 냈습니다. 첫 합의 대상은 미국의 오랜 친구인 영국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문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 타결 발표했어요.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있잖아요. 영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뚱맞다. 무역적자국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 멕시코 유럽,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협상이 먼저 타결이 됐으면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산 제품이 2024년 통계 기준으로 한 68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가 1300억 달러고요. 영국산 제품은 미국 전체 수출 규모에서 한 2%밖에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별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해 주셨고 세부 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아예 철폐했네요?
[주원]
철강, 알루미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갸우뚱한 게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보통 그런 걸 조사할 때는 1등부터 15등, 10등까지 하는데. 영국산 브랜드는 없거든요.
영국산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원]
그래서 밑에 기타 한 2% 정도 있는데 2% 안에 영국산 자동차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건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물론 기존에 영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니까 거기에 비해서 좋았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외신에 나오는 분석들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친한 친구 팔 비틀어서 합의부터 받아낸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어찌됐건 영국 입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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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어떻게 보셨습니까?
00:32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있잖아요.
00:40영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00:43저는 개인적으로 좀 새�뚱맞다.
00:46무역 적자국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 멕시코, 유럽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뭔가 관세 협상이 먼저 타결이 됐으면
00:58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01:01미국에서 영국산 제품이 2024년 통계 기준으로 한 680억 달러거든요.
01:12우리나라가 1300억 달러고요.
01:15영국산 제품은 미국 전체 수익 규모에서 한 2%밖에 안 돼요.
01:20별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01:22총평을 해주셨고 세부 합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01:27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01:35또 철광 알루미늄 관세는 아예 철폐했네요.
01:38철광 알루미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01:41그거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01:46그런데 자동차는 좀 갸우뚱한 게요.
01:48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보통 그런 걸 조사할 때는 1등부터 15등, 10등까지.
01:57영국산 브랜드는 없거든요.
01:59영국산 브랜드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2:01그래서 그 밑에 기타 한 2% 정도 있는데 2% 안에 영국산 자동차가 분명히 포함돼 있을 건데
02:08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물론 기존에 영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02:17좀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라 그러죠?
02:24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고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2:28실제로 간밤에 외신에 나오는 분석들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02:33친한 친구 팔 비틀어서 합의부터 받아낸 거 아니냐.
02:36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02:38어찌 됐건 미국, 영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실속은 차렸다.
02:42이렇게도 볼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거 아닙니까?
02:44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02:51그렇게 적극적으로 건너질 필요가 없거든요.
02:54오히려 이번 관세 타결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이 영국으로 올 때는 기존에 한 5.1%에서 2% 정도로 오히려 낮아지고.
03:06그리고 영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갈 때는 기존 한 3%대에서 10%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03:11오히려 올랐죠.
03:12영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영국의 입장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유럽연합을 탈퇴했고.
03:19유럽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따돌림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03:31또 정치권에서도 영국 국민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려는 그래서 그런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또는 국제정치나 군사나 이런 쪽에서의 영국 정부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3:50그렇다면 지금 속도를 내는 나라들은 영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좀 정치적으로 다급한 나라들 외교적으로 다급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3:58그렇죠.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어떤 군사적 위협도 있고요.
04:04그리고 이스라엘도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04:07아무래도 계속 분쟁이 있고.
04:10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미국과 빨리 타결을 하려고 하는.
04:15그러니까 위에 좀 큰 틀에서 국가 안보라는 글로벌 정치라는 이런 게 안정이 돼야 이제 매치가 가능하잖아요.
04:23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4:28아무래도 메인 이벤트는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04:32오는 10일 첫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04:35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로 매겨져 있잖아요.
04:39이게 이 자리에서 또 낮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4:42트럼프가 일단 145보다 더 높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4:47이 사람 얘기는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04:50내일 또 무슨 얘기를 할 줄 모르고.
04:53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죠.
04:57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택도 없다고 보고요.
05:01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순순히.
05:04중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
05:07시간은 트럼프의 편은 아니거든요.
05:08왜냐하면 트럼프는 4년인 김에 끝이고.
05:11중국은 그 안에 극단적으로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05:15물론 이제 중국이나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좋겠죠.
05:24그래서 일부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되겠지만
05:28큰 틀에서는 저는 협상은 아마 올해 내에는 없을 겁니다.
05:32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5:33단기적, 중기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05:36그런데 지금 외신 나온 걸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50%로 낮추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05:46지금까지 트럼프는 먼저 낮출 일은 없다.
05:48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05:49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05:51가능성은 있죠.
05:52일단 협상 그렇게 시작을 해보고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50% 낮추는 게 정말 꼭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지지율의 변화 이런 게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게 현실화되는 건데
06:07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까?
06:11왜냐하면 관세가 일단은 50%만 넘어가도 50%든 100%든 200%든 300%든 일단 잘 안 팔리거든요.
06:23그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6:27지금 앞선 이런 협상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협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일 겁니다.
06:35그렇습니다. 영국 사례를 좀 보면 영국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잖아요.
06:44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흑자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06:50아무래도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요. 영국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06:55다만 이제 미국 쪽이 얻어낸 게 농산물, 소고기 쪽을 얻어냈거든요.
07:01원래 저도 몰랐는데 영국이 그 시장을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
07:05이번에 개방을 하면서 아마 우리 쪽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07:11그러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쪽에 관세를 품목 관세를 좀 낮춰주는.
07:17그렇다고 상호 관세, 지금 기본 관세에 매겨진 10%는 계속 영국 사례에서도 봐도 유지가 되는 걸로 봐서는
07:25그거는 계속 가되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품목,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07:31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도 사실은 품목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07:36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된 협상의 항목들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7:45어찌 됐건 간밤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07:49시장에서는 약간 환영을 하다 말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07:52어찌 됐건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고요.
07:55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7:57SK텔레콤 해킹 사고 이거 굉장히 여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08:02어제 두 번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08:04그런데 SK텔레콤 쪽에서 우리 잘못이긴 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그래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08:10보셨습니까?
08:11정확히 면제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좀 검토를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08:18말씀하신 대로 숨은 뜻은 그게 손해가 너무 크니까 위약금 못 주겠다라는 거고요.
08:24그게 이제 SKT 쪽의 회사 쪽의 규정을 보면 회사에 중대한 규책 사유가 있을 때라는 건데
08:34그 규책 사유는 저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있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08:40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에 백신이 안 깔려 있다고 해요.
08:49이 정도면 규책 사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법률적으로 잘 모르지만.
08:54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08:57지금 좀 첨언을 하자면 기존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09:04그때는 소송을 걸어서 조금씩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게 옛날에 KT 사태도 있었고요.
09:12정보 유출 사태가 조금씩 있었는데
09:15그게 2008년, 2012년, 2016년 이런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09:21그때를 SKT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09:25그때도 처음에는 좀 소란스럽다가 가라앉았거든요.
09:29배상액도 얼마 안 됐고
09:30그런데 가장 최근 2016년만 해도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09:35그때하고 지금의 사회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09:37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09:39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09:45정치, 사회적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고요.
09:48최근에 한국 경제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저성장이 되는 바람에
09:53취약계층이 많이 어렵고 사회는 갈등도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
09:57이럴 때 특히 선거와 맞물려서
10:01여당이든 야당이든 SK를 때릴 수가 있어요.
10:04왜냐하면 기업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10:07그리고 SK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된다면
10:12한 2천만 명 넘게 가입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10:16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10:18기업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10:20어제 청문회원 봐도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거고요?
10:22그렇다면 SKT에 물론 나름의 회사 사정도 있고
10:27굴제율이 대기업이긴 하지만
10:29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10:33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10:35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귀책 사유의 기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41지금 집단 소송도 본격화됐다고 하거든요.
10:45소송 참여자가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10:48실제로 배상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0:51배상은 과거에 10만 원 정도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
10:55그런데 그거는 법률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1:00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백신이 안 깔려 있거나
11:05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11:10이러면 규책 사유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1:12법률가가 아니니까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1:16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11:20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11:23어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11:25갑작 발표가 나왔는데
11:27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11:30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11:33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11:35요새 영화관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11:37저도 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11:38지금 우리 영화관 쪽에서 CJ가 가장 점유율이 높아요.
11:46한 44% 정도 되고 롯데시네마가 한 30%, 메가박스가 25%거든요.
11:52두 개를 합하면 메가박스하고 롯데를 합하면 한 55% 정도 나오니까
11:56그런데 이게 단순히 55%라는 의미를 떠나서
12:02시장 점유율은 지금 안 가기 때문에
12:0555%나 40%나 적전하는 거 똑같다고 보여서
12:10저게 어떤 의미로 합병을 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2:14제 생각에는 합병을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점유율보다는
12:18고정비를 줄여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12:24물론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되겠지만
12:26그런 의미의 합병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2:29이렇게 기업들 간의 합병이 영화계의 어려움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12:36아니요. 영화관을 안 가잖아요.
12:40손님이 와야 뭐가 기회가 생기는 건데
12:43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 높게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50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영화, 코로나 이제는 영화관을 갔을 때
12:54꼭 영화를 본다는 것도 주된 목적이면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12:58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합병함으로써 여유가 생기잖아요.
13:04그렇게 해서 영화가 영화 산업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13:09그런 원동력으로 좀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13:13예전에 데이트하면 영화가 필수 코스이긴 했는데
13:16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13:18소위 말하는 OTT들의 득세로 많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13:22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3:26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13:3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