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 요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에서 사법부 줄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조건부 탄핵 예고’인 셈이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등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했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탄핵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도 “고등법원 기일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그 다음날은 12일이라는 시한까지 제시한 모양새다.
윤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다른 사건까지 포함해) 6월 3일 선거 전까지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히는 건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방해”라고 주장했다.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면서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당 곳곳에서 “(대법원장) 탄핵 결정 보류는 잘못된 보도”(김민석 최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72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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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모처럼 우리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00:06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00:13대한민국의 평안이 깃들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00:19오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00:23이재명 후보가 5월 1일 포천 연천을 시작으로
00:27접경벨트와 동해안벨트를 거쳐 어제 단양팔경편의 마지막인 제천까지
00:343박 4일에 걸친 1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00:41오늘도 조계사 행사를 마치면 바로 양평에서부터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들어갑니다.
00:48조의대 대법원의 사법폭주에도 흔들림 없이
00:52일체의 대응을 당에 이림하고 현장을 지키겠다는 후보의 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01:00또다시 타의로 민심과 멀어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01:08덕분에 그동안 검찰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의 끈질긴 괴롭힘과 방해로
01:16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짧은 기간이지만
01:22압축적으로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1:27이재명 후보는 역시 민생현장에서 누구보다 강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01:36어린 나이부터 생활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생존을 위해 세상과 온몸으로 부딪히며 성장했기 때문에
01:47골목골목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01:53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국민들을 만날 때
01:57그 진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02:02그런 이재명의 장점을 국민께서 알아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02:07그동안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들은 폄훼와 모함, 검찰권 남용과 군사반란 시도 등
02:15온갖 불법과 꼼수로 국민과 이재명 후보 사이를 이간질해왔습니다.
02:22사상 초유의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쿠데타 세력의 총체적 실정으로 인한 혼란을 어렵게 수습하면서
02:32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지금
02:35국민의힘은 아직도 오로지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입니다.
02:46국민 앞에 장점을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심정을 일견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02:51불법 계엄으로 군대를 망쳐놓고 경제를 파탄내고
02:56오염수 편들면서 일본에 라인 강탈당하고
03:00미국의 반도체며 자동차며 다 퍼주고도 관세로 뒤통수 맞고
03:06R&D 예산 통째로 날려서 과학계 망가지고
03:09의대 증원 2천 명 고집하다 의료가 붕괴되고
03:14입틀막으로 언론 자유는 급락했으며
03:17외교 안보 경제 국방 의료 등등 불과 3년 만에 나란히 멀쩡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03:24무엇보다 평온하던 일상에 미중의 충격을 안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03:34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03:38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 해도 온 나라를 극단적 퇴행으로 몰고 간
03:45극우 기득권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03:48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선거일 것입니다.
03:55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3:59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쿠데타를 통해 극단적인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04:0912.3 친위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또 헌재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04:19그구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04:24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04:28선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의 숭고한 주권행사의 장입니다.
04:37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04:46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습니다.
04:50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04:59공직선거법 제11조도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로시까지
05:08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5:16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05:20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05:25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헌법정신의 발현입니다.
05:31그 어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05:42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선거를 지키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05:50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 그 자체입니다.
06:015.1 사법부대탄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06:06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을 시도한 것입니다.
06:12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06:19조의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06:24조의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06:27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06:34더욱이 조의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06:39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앉힐 것이라고 합니다.
06:47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 선거 방해입니다.
06:52저는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합니다.
06:58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07:03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07:07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07:13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07:16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07:20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07:29그것이 조의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07:35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될 것입니다.
07:38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07:42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07:54아울러 사법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도 경고합니다.
08:016월 항쟁 후 우리 선거사에 관권 개입, 사법 난입 선거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08:12헛된 망상을 버리고 즉시 선거에서 손을 떼기 바랍니다.
08:166.3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08:30대한민국이 불이한 권력 집단에 의해 언제든 군사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08:353류 내란 위험국으로 전락하느냐
08:38아니면 국민이 투표로 친위 쿠데타, 군사 쿠데타로부터
08:45또 사법 쿠데타로부터 모든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08:51K-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류문화, 민주주의, 경제 강구로 올라서느냐
08:59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09:04우리 더불어민주당은 IMF보다 더한 경제 실패와
09:09윤석열, 김건희 공동주술 정권의 처참한 실정으로
09:14시리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고
09:16진짜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09:22문화, 경제, 외교, 국방, 안보, 과학, 의료, 복지, 제조, 첨단산업, 교육, 안전에 이르기까지
09:32정책과 약속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09:37가진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09:40우리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건강한 진보에서 상심한 보수까지
09:50분열된 민심을 부지런히 통합할 것입니다.
09:55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를 고쳐야 할지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10:02치열한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을 믿고
10:076월 3일 이후 달라질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10:15이상으로 모두 말하는 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