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 / YTN

이번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오늘 나올 선고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가 전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이제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대법원 현재 분위기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분 뒤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금 대법정 입구 앞에는 경찰버스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요.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주변에서는 이 후보 지지집회 그리고 비판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 5000명에 가까운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대법원 자체적으로도 보안 강화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됐고 또 대법원에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원 확인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36일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 내부 절차도 특히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인데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그날 합의기일도 바로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후보 사건 하나만 선고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시에 이루어질 선고는 어떤 과정으로 이뤄집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 선고는 1, 2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1, 2심 판결을 설명한 뒤, 사건의 쟁점,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나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순서로 주문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전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가 됩니다.

YTN도 조금 뒤... (중략)

YTN 김영수·이경국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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