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잠시 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 주변 경비가 많이 강화됐죠?

[기자]
맞습니다. 이제 선고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 10시쯤엔 경찰 버스 여러 대가 대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고 현재 대법원 안팎 곳곳에는 수많은 경찰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오늘 주변에 집회 시위도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5000명에 가까운 경력을 대법원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체적으로도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선고까지 굉장히 빠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36일 만에 오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셈이고요. 특히 대법원 내부 절차도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인데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합의기일도 바로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 하나만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이경국 기자, 선고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 선고는 1,2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도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1·2심 판결을 설명한 뒤, 사건의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또 반대나 별개, 보충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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