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였는데요. 가방에 흉기 4점을 챙겨서 등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학교에서 또 끔찍한 사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일어난 거죠?
[김성훈]
경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일단은 교무실 앞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고고요. 당시에 흉기난동을 제지하고자 했던 당시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큰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는 행인들에게도 칼을 휘두르고 잠깐 나와 있듯이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창문을 열도록 한 다음에 흉기를 휘두른, 어찌 보면 학교에서 벌어지기는 했지만 묻지마 흉기난동과 같이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 가방을 압수해 봤더니 경찰이 그 안에서 흉기를 추가로 발견한 것 같더라고요. 이 점이 놀라운데요.
[김성훈]
실제로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문구용 커터칼이라고 해서 휴대가 불가능하거나 학생들이 휴대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방을 열어보니까 망치 그리고 식칼과 같이 정말 살상력이 큰 흉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발견된 부분들이 있어서 애초에 계획적으로 흉기 난동 등을 벌이려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망치나 커터칼 같은 거는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김성훈]
법원처럼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짐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할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향후에 매뉴얼로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교직원들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들도 계속 벌어지면...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817062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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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였는데요. 가방에 흉기 4점을 챙겨서 등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학교에서 또 끔찍한 사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일어난 거죠?
[김성훈]
경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일단은 교무실 앞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고고요. 당시에 흉기난동을 제지하고자 했던 당시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큰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는 행인들에게도 칼을 휘두르고 잠깐 나와 있듯이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창문을 열도록 한 다음에 흉기를 휘두른, 어찌 보면 학교에서 벌어지기는 했지만 묻지마 흉기난동과 같이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 가방을 압수해 봤더니 경찰이 그 안에서 흉기를 추가로 발견한 것 같더라고요. 이 점이 놀라운데요.
[김성훈]
실제로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문구용 커터칼이라고 해서 휴대가 불가능하거나 학생들이 휴대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방을 열어보니까 망치 그리고 식칼과 같이 정말 살상력이 큰 흉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발견된 부분들이 있어서 애초에 계획적으로 흉기 난동 등을 벌이려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망치나 커터칼 같은 거는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김성훈]
법원처럼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짐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할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향후에 매뉴얼로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교직원들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들도 계속 벌어지면...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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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 등 7명이 다쳤습니다.
00:06가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였는데요. 가방에 흉기 4점을 챙겨서 등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12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일어난 거죠?
00:20사실 경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00:24일단은 교무실 앞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00:28당시에 그 흉기 난동을 제지하고자 했던 당시 교정선생님과 교직원들이 큰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00:36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는 행인들에게도 칼을 휘두르고
00:40잠깐 나와있듯이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창문을 열도록 한 다음에 흉기들을 휘두른
00:47어찌 보면 학교에서 벌어졌긴 했지만 묻지마 흉기 난동과 같이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54네. 7명이 이제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 지금 가방을 또 압수해봤더니 경찰이 그 안에서 흉기를 추가로 또 발견을 한 것 같더라고요.
01:03좀 이 점이 놀라운데요.
01:04네. 실제로 이제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문구용 카터칼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휴대가 불가능하거나 안 하지 않고요.
01:13학생들이 휴대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01:16실제로 가방을 열어보니까 망치 그리고 식칼과 같이 정말 살상력이 큰 흉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발견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01:24애초에 좀 계획적으로 흉기 난동 등을 벌이려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01:33말씀하신 망치나 이제 커터칼 같은 거는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01:39네. 사실 뭐 법원처럼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짐검사를 하거나 일종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01:4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전혀 애상하지 못할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01:54향후에 매뉴얼로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01:58또 최고 소환의 피해들을 이제 피해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분들의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는
02:05선생님과 교직원들 차원에서도 좀 대비가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02:08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들도 계속 벌어지면서
02:14그 과정에서 그 한 명 한 명들이 미리 다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02:19잠재적인 피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럴 경우에 일종의 매뉴얼과 훈련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02:26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요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02:30그래도 이제 이런 형태의 폭력 이런 형태의 난동에 있어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02:36구체적인 방법론과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2:41사전 예방과 방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들도 다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02:47가해 학생이 근처를 지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02:51피해자의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2:53피해자가 이제 부상을 입은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03:20블랙박스 당시 영상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3:24영상 주시죠.
03:26자 일단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지금 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 가해 학생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03:34그리고 이제 문을 톡톡 투드렸다는 거예요.
03:37그리고 이제 멍하니 있다가 찌르고서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뒤펌로 도망갔다는 건데
03:42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요 우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03:46네 그래서 사실은 묻지마 흉기난동과 좀 더 유사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1약간 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범행을 벌였다는 점에서
03:56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내 불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04:00기본적으로 보통 학교 안에서 난동을 벌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04:04지금은 일단은 길가는 행위 심지어는 정차적인 차량까지도 했다는 점에서
04:09어떤 부분으로 보나 정상적, 지금 어떤 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지만
04:14정상적인 부분들은 없는 것 같도록 보이고요.
04:17범행 동기를 사실은 조사를 한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동기라는 게 발견되지는 않겠지만
04:23당시에 어떤 고의와 어떤 계획으로 흉기들을 지참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30네 지금 학교에 이어서 학교 주변 행인에게도 난동을 부리고
04:34이어서 또 근처 유치원에도 가서 난동을 부렸다고요?
04:37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또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서 흉기난동을 했다면
04:41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던 사안인데요.
04:44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04:48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04:52사실 그 누구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4:55다만 이제 학생들이 다수 모여 있거나
04:57또 이런 범죄의 저항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05:01이런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범인들을 차단하고
05:06그로부터 이제 학생들이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조치들이
05:09어떻게 보면 방법론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5:13불행 중 지금 굉장히 끔찍한 불행이지만은
05:16다행히도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서 실제로 범행들이 저지를 못했다고는 하지만은
05:20이런 일들이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05:23적정한 방호 조치들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5:26이 가해 학생이 난동을 한 뒤에 근처 저수지로 뛰어들었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05:32그럼 이런 부분까지 조금 계획이 되어 있었을까요?
05:36뭐 사실 그 저수지가 얼마나 그 범행 현장과 가까운지
05:39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05:42결국은 이제 일종의 지금까지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일종의 배경과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05:49그리고 당시에 동선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5:52지금 몇 가지 드러나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는
05:55지금 학교에서 흉기난동이 시작됐지만은
05:59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과 정차 중인 차량까지
06:02무차별적인 공격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06:05또 한 가지는 아까도 나왔지만은 유치원을 들어가서 하려고 했다.
06:09범행을 하려고 했던 지점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6:13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을 계획을 했다가
06:18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하던 중에
06:22스스로를 이제 자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지
06:26아니면은 도피의 과정에서 들어가게 된 것인지
06:28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6:31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이야기, 어떤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06:34그 동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06:38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범행이 벌어지는 위험신호와 징후들은
06:43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6:46가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06:50특수반이 어떤 특수반인 거죠?
06:53네, 지금 구체적으로는 왜 어떤 특수반으로서
06:56이제 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06:59다만 이제 교육 자체는 일반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지만은
07:03특수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07:04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07:06다만 이제 지금 이 벌어진 흉기 난동이 특별하게
07:10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특성
07:13그리고 특수반으로서의 어떤 요건 때문에 바라진 것인지
07:17아니면은 그것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07:20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22네,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지만
07:24고등학생이면은 그래도 신체적 능력이 성인과 비슷하잖아요.
07:28그리고 전담하는 특수교사도 있을 텐데
07:29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담 관리가 되어 있는지도
07:32앞으로 확인해 볼 부분인가요?
07:33네, 사실은 뭐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07:37또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07:40소위 말하는 특수반 학생들이 더 많이 빈도가 있다는
07:43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7:46일반 학생들도 그런 폭력 성향을 가지고
07:48범죄를 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07:50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것 자체가
07:53너무 부각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07:56소위 말해서 살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07:59큰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08:02난동이라든지 폭력 행위들이 있을 때
08:05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08:07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08:09매뉴얼과 방법론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08:11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8:14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08:18하프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08:19이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심각한 구체적인 피해로
08:22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론들이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26이렇게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08:28학부모들도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08:31학교로 바로 달려오기도 했는데요.
08:33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8:39상담실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08:41일반 학생들은 전혀 관여되지 않고
08:44문제가 없고
08:45내일 중간고사 어떻게 되나요?
08:47네. 일정대로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08:52지금 상황에서는 정상적 학생 일정 진행에는
08:56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09:03빠르게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분리조치해야 된다고
09:06판단하고 있습니다.
09:07피해자는 또 교직원이기 때문에
09:09그분들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9:17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09:20시험도 그대로 치고 수업도 정상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09:24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 건가요?
09:27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학사 일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데
09:31학교장과 교육당국의 재량에 있기 때문에요.
09:34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학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09:39법령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09:43다만 지금 학부모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09:46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지금 있다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09:49교직원들이 다치고 학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09:52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충격 등을 고려해가지고
09:57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 또한 같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2가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데
10:05그렇다면 처벌 수위를 논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10:09소위 말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
10:12만약에 이제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10:15최종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19다만 지금 특수교육 대상이라는 것만 나와 있지
10:22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 어떠한 이제 소위 말해서 요소가
10:27이 범죄에 개입했는지
10:29즉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원래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특성과
10:34이 범죄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0:38전혀 나타난 부분들이 없습니다.
10:39뭐 관련성이 전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10:42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10:45최종적으로는 이 범에 이르게 된 경위
10:48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른 배경과
10:51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인지
10:54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10:57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10:59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02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1:05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11:07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09고맙습니다.
11:0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