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선택이 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지막 카드를 안철수 후보가 거머쥐었어요.
[이종근]
어제 하루종일 저는 방송에 나와서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회자되는 것,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좀 뒤늦게 뛰어들기는 했지만 안철수 후보보다 각인되는 효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드럼통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다.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상징되는 부분들이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이슈파이팅에서 앞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보기 좋게 제 예상이 어긋났습니다.
또 어저께 오후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캠프에서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언론,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 일정을 많이 잡았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돌았는데 어찌됐든 까 봤더니 무당층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후보는 윤심을 얻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번에 탈락된 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윤심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윤심 또 사저정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국민의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문수, 홍준표 후보야 워낙 탄핵 반대 쪽으로 자신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고, 물론 나경원 의원은 더했죠.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이번에 경선 출마하면서도 이건 체제 전쟁이다.
이념적 프레임으로 이 대선을 끌고 가려 했던 것 같아요, 경선 자체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23085152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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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선택이 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지막 카드를 안철수 후보가 거머쥐었어요.
[이종근]
어제 하루종일 저는 방송에 나와서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회자되는 것,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좀 뒤늦게 뛰어들기는 했지만 안철수 후보보다 각인되는 효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드럼통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다.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상징되는 부분들이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이슈파이팅에서 앞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보기 좋게 제 예상이 어긋났습니다.
또 어저께 오후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캠프에서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언론,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 일정을 많이 잡았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돌았는데 어찌됐든 까 봤더니 무당층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후보는 윤심을 얻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번에 탈락된 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윤심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윤심 또 사저정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국민의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문수, 홍준표 후보야 워낙 탄핵 반대 쪽으로 자신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고, 물론 나경원 의원은 더했죠.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이번에 경선 출마하면서도 이건 체제 전쟁이다.
이념적 프레임으로 이 대선을 끌고 가려 했던 것 같아요, 경선 자체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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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최창렬 요긴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00:06어서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8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선택이 됐습니다.
00:12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이렇게 올라갔는데
00:16마지막 카드를 안철수 후보가 거머쥐었어요.
00:19어떻게 보셨습니까?
00:20어저께 하루 종일 저는 방송에 나와서
00:23낙영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정말를 했습니다.
00:25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회자되는 것.
00:29그러니까 낙영 후보가 좀 뒤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00:32안철수 후보보다 각인되는 어떤 효과
00:35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00:38드럼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었다.
00:42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00:43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다.
00:46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상징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적었다.
00:51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낙영 후보가 조금 더 이슈 파이팅에서
00:55앞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00:57그래서 낙영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01:01보기 좋게 제 예상이 어긋났습니다.
01:03어긋났고요.
01:04또 어저께 오후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캠프에서
01:08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01:11상대적으로 낙영 후보가 언론에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01:16일정을 많이 잡았다.
01:18그래서 내부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게 아니냐.
01:21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냐.
01:23이런 소문까지 돌았는데
01:25어찌 됐든 까봤더니
01:27아 이 무당층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니냐.
01:31이렇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01:33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1:36나경원 후보는 사실 윤심을 얻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면도 있었는데
01:42이번에 탈락된 건 어떻게 보세요?
01:44윤심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윤심 또 사저정치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게
01:50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01:51국민의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정당입니다.
01:55정당은 전략적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01:58김문수 홍준표 후보야 워낙 탄핵 반대 쪽으로
02:02자신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고 물론 나경원 의원은 더했죠.
02:06나경원 의원이야말로
02:07이번에는 경선 출마하면서도
02:10이건 체제 전쟁이다.
02:11그래서 이념적 프레임으로 대선을 끌고 가려 했던 것 같아요.
02:15경선 자체를.
02:16그런데 아무튼 두 후보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02:19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고
02:21한동훈 안철수 두 후보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02:24말하자면 이 당심이 당심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02:27당심은 아니죠. 100% 여론조사로 한 거니까
02:29역선택 방지화를 넣어서 유당증까지 포함된 거긴 합니다만
02:33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02:36탄핵에 만약에 3명이다.
02:40반대한 분이 들어갈 때 과연 이 부분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02:42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2:44이른바 우리가 전략적 투표다.
02:46투표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02:48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02:50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 됐어요.
02:532대 1이 됐으니까.
02:55그런데 사실 한동훈 후보에게는
02:56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들어갔던 게
02:59한동훈 후보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었죠.
03:02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03:05탄핵에 찬성한 쪽에서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03:09표가 분산될 수도 있고
03:10또 오히려 3대 1이 됐으면 지나간 얘기니까 소용없다 하더라도 어제 일이었으니까
03:143대 1이 되면 3명이 아마 한동훈 후보를 토론해서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03:20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03:22지나간 얘기고 결과가 됐습니다만
03:24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
03:29나름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03:33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3:36사실 나 후보가 올라왔으면 이게 3대 1 구도가 돼서
03:40탄핵 찬성에 본인의 선명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을 텐데
03:43그럴 수 없게 됐잖아요.
03:44저는 2대 1의 구도가 한 후보한테 더 유리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3:49이유는 이겁니다.
03:51사실 깜짝 놀랐어요.
03:52왜 놀랐냐면
03:53예상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실상 반탄 쪽이 더 많지 않을까.
04:00윤 전 대통령의 한 2, 3개월의 지지율 추이나
04:07혹은 찬탄 반탄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을 보면
04:14반탄이 더 많았던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04:18그런데 까봤더니 그렇지 않았다.
04:20샤이 보수층이 많았다는 거예요.
04:22즉 샤이 보수층은 적극적으로 나는 찬탄이 오른 것 같아.
04:26계엄은 잘못된 것 같아.
04:28라고 생각했던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04:33따지고 보니까 나경원은 선명하게 반탄 쪽이었는데
04:38안철수 후보는 맞아 찬탄이야.
04:41그러니까 찬탄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나 대답을 할 거예요.
04:45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
04:47또 무당층도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표집이 좀 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4:53무당층은 문자 그대로 어떤 정당에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05:01일체감을 느끼지 않은 층이 무당층 아닙니까?
05:03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를 가르는 데 있어서
05:08나는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라고 하지 않는 게 무당층의 어떤 속성인데
05:15결과를 놓고 보면 벌써 반반씩
05:18그러니까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처럼
05:2250대 50의 어떤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순위는 있겠지만
05:26그럼에도 불구하고 50%나 지금 찬탄에 지금 표를 던졌어.
05:33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2차 경선에서 조금 더 주춤했던 그런 층들이
05:39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05:41나도 적극적으로 대답을 할 거야.
05:43라고 바뀔 가능성이 커요.
05:45그렇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05:48아, 이쪽 시장이 넓어졌어.
05:51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
05:53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와 자기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05:58그런 전략적인 어떤 포지션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06:02네,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도 관심인데
06:07어떻게 예상하세요?
06:08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는 아무래도 한동훈,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기 어려울 거예요.
06:14김문수, 홍준표 후보쪼로 간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06:19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분은 김문수 전 장관이죠.
06:23이 김문수 후보는 대선에 별로 큰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06:26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 탄핵 전국에서 탄핵 군면에서
06:30아주 그야말로 일관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탄핵이 대선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06:36그런 면이 이제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게 됐던 것 같은데
06:43최근에 조금 처음에 아주 상승세가 가팔렀는데
06:47그때에 비해서는 좀 주춤한 것 같기도 합니다.
06:50저는 계속 아까 제가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06:54주로 전략적 선택을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이 많이 해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07:00경향이 있는데 보수 쪽이라고 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겠죠.
07:04그러면서 아무튼 보세요.
07:06이번 선거가 불법적인 개혁 그리고 탄핵 이런 걸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07:13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07:17이거는 분명히 어떤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07:21물론 이제 법률적인 사법적인 판단은 내려졌습니다만
07:2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07:27그러나 정치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7:29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07:34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저는 계속 한동훈 안철수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7:40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체로 탄핵에 반대했다?
07:44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저는 봐요.
07:46처음에는 사실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07:49그러다가 이제 헌재 재판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07:54탄핵 반대 쪽도 얘기가 나오고
07:56급기야는 저는 도저히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었고 추측이었다고 보는데
08:005대3 기각이니 4대4 기각이니 이런 예측까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08:0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08:07모든 국민이 다 그러시진 않겠습니다만
08:09많은 국민들께서 설령 보수라 하더라도
08:12탄핵에 대한 생각이 처음으로 서서히 돌아가지 않을까
08:15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는
08:16나경원 의원표가 물론 이제 김문석 홍준표에 간다 하더라도
08:21전체적으로 양강에는 오히려 한동훈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08:25그렇다면 무슨 전부 탄핵 찬성한 쪽이 양강에 들어간다
08:28결선 투표에 그것까지 제가 단정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08:31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08:34민주당은 충청 그리고 영남권 경선을 마치고
08:38호남과 수도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08:40후보들이 모두 호남행에 나섰던데
08:44민주당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08:45호남 민심은 누가 많이 가져갈까요?
08:48아마 이재명 후보 측은 투표율과 득표율에 굉장히 신경을 쓸 겁니다.
08:54왜냐하면 지난번에 3년 전에 경선에서 전당대회에서
08:58이낙연 후보에게 유일하게 빼앗겼어요.
09:011위를 빼앗겼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표율도 조금 저조했고요.
09:06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이게 당시에 굉장히 회자됐었습니다.
09:11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때 당시에
09:15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09:20그 인상을 지워야 될 거예요. 이번에.
09:23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남 90%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09:27영남이 상대적으로 이 당의 응으로 봤을 때는
09:32호남에 비해서 사실 비호의적이잖아요.
09:37그런데 비호의적인 지역에서도 90%를 받았는데
09:41호남에서 90%가 안 나왔다.
09:44물론 89%도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지만
09:48왜 9자, 9대명이라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09:51거기에 좀 집착하게 되는데
09:53와 호남보다 1%라도 덜 나와서
09:56이쪽은 80%대인데 이쪽은 90%대다.
09:59그것조차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10:02호남에서 지진 못 받는 거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10:05그렇기 때문에 영남의 90%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10:09어찌됐든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10:12전체 오늘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과정 속에서
10:16가장 총력을 기울일 게 호남이다.
10:19왜 호남이 이 당의 어쨌든 옛날에 대주주였고
10:22상징이었고 했기 때문에
10:24호남도 날 이번에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10:29득표율이 나와야 된다라는 강박관님이 있을 겁니다.
10:32네, 이전에 호남에서 선택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36이번에 굉장히 공을 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0:39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져서
10:42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진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10:46호남에서 말이죠.
10:48저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10:49지금 충청, 영남 지났잖아요.
10:51호남 세 번째 순회 경선인데
10:53호남은 더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10:56왜 그러냐면 지난번 선거하고 이 선거가 다른 게
10:59성격 규정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11:01이건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예요.
11:04물론 지난번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11:06특히 이번에는 탄핵을 주도했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1:11어쨌든 간에.
11:12물론 조국 혁신당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11:14정당의 규모가 다르니까
11:16제1야당으로서 구야당이겠습니다만
11:19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당 대표예요.
11:22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지난 이낙연 후보 때
11:26이른바 명락대전이라는 거
11:28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11:30그런 쪽의 프레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11:33물론 지난 4.2 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됐죠.
11:36후보가 되긴 됐다 하더라도
11:38그 상황하고 또 다른 거라고 봅니다.
11:39이건 대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1:41호남에서 영남보다 표가 적게 나오는 법이 없다고 보고
11:46또 하나 그렇다고 설령 90%가 안 된다고 해서
11:49호남의 선택이 적...
11:51다른 생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없어요.
11:55이제 9자라는 게 의미가 다르니까
11:5789과 90이 다르잖아요.
11:59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12:0189%와 90%는 1% 차이인 겁니다.
12:04영남도 보세요.
12:0588.15%...
12:06충청 88.15% 받았잖아요.
12:09영남에서 90.81%
12:10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2:12어차피 이 어간에서 결정된 것이고
12:14어차피 압도적일 거예요.
12:16그건 이 상황 자체가
12:17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12:19구도 자체가, 이 프레임 자체가.
12:21게다가 국민의힘이 설령
12:23탄핵에 정말 일관되게 찬성을 했거나
12:27이랬으면 또 국민의힘을 주목할 수 있는데
12:30지금은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12:32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12:34어마어마하게 뭘 잘해서 잘못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12:38어쨌든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대표라는 것
12:40그리고 어쨌든 그 대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42일극체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2:45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역시
12:46그런 큰 프레임의 예외는 아니지 않겠는가
12:49그런 생각이 듭니다.
12:51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위원회가
12:55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12:56물론 한대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12:59민간 조직이긴 합니다만
13:00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13:02일단 저는 반기문 총장 때도
13:04비슷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3:06미국에 아직 귀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3:10자유한국당의 30여 명의 의원들이
13:12마치 탈당을 대기하면서 추대한다
13:17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13:18또 당시에도 민간 조직이라는 표현이
13:22좀 이상하긴 하지만
13:23이런 원내가 아니라 원외에서
13:26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모인 적도 있었고요.
13:30지금 저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13:33이 위원회만이 아니라 그 전날도 비슷한
13:36그런 조직이 기사회견을 했었더라고요.
13:40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13:41이 두 조직이 이야기하는 게
13:43이구동성으로 5월 3일이나 4일 때쯤
13:49아마도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13:51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13:54왜냐하면 그때 30일 전이거든요.
13:5630일 전에는 공직자가 사퇴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13:59그게 마지노선이에요.
14:01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신빙성 있는 어떤 이야기 같지 않고
14:05중요한 건 한덕수 대행이
14:08그 어떤 정말 직접적으로 자신의 워딩으로
14:12언제 나올 것이다 또 그만둘 것이다
14:14또 이런 식의 어떤 워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4:17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14:20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22한덕수 대행이 너무 모호한 태도로 오래 가져가는 건
14:25만약에 진짜 나오려고 한다면
14:30이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32이를테면 뭐 간복이라는 말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펼쳐대잖아요.
14:36이런 어떤 인식 그리고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가 있고
14:40그러니까 신선한 이슈가 아닌 셈이 돼버리죠.
14:43한덕수 컨헌 대행이 처음에 나올 것이다 했을 때
14:46출렁출렁거렸잖아요.
14:47그거는 일단 신선한 이슈이기 때문이지만
14:51이제는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14:56지금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결코 한덕수 권한 대행이
15:00만약에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15:02도움되는 움직임은 아니다.
15:04본인이 빨리 결정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5:07말씀하신 것처럼 5월 3일이나 4일쯤에
15:10한덕수 대행이 움직일 것이다.
15:12이런 시점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15:15사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결정을 하면
15:19그 즈음에는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5:225월 4일 날은 무조건 사퇴해야 돼요.
15:24대선에 출마하려는 말이죠.
15:25대선 6월 3일이니까 한 달 전에 해야 되니까.
15:28지금 말씀처럼 저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
15:31이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선을 자꾸 맥빠지게 해요.
15:36본인이 나온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15:37영국의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15:40not yet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
15:42no comment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15:44영국이 계속 보도가 됐던데
15:46그런데 과연 이런 태도가 맞는 것인가?
15:48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15:50글쎄요.
15:51어떤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5:53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15:56물론 이분이 무슨 내란을 방조했거나
15:59내란을 저장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6:01어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16:04또 하나가 최근 행동에서
16:05국회 선출, 국회 추천 목수의 3명의 재판관은
16:09임명하지 않아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16:11그다음에 탄핵이 된 다음에 기각이 돼서
16:14다시 복귀한 다음에
16:15또 이완규 법제처장과
16:17함상훈 고법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어요.
16:21현재 재판관으로.
16:22그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16:23물론 그렇다고 해서 출마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16:26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16:27헌재로부터 회력적으로 가처분증이 받아들여졌어요.
16:31그래서 그 임명 절차가 지명했습니다만
16:34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 아니겠어요?
16:36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위헌, 한 번은 가처분증이 받아들여진 것
16:40이것도 제가 볼 때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16:44그래서 뭔가 윤심과 교감 있는 거 아닌가라는
16:47그런 어떤 추측 보도도 있었고 말이죠.
16:49이런 상황인데
16:49또 하나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16:51지금 이분이.
16:52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16:53이분이 스스로가 얘기했던 게
16:55자신은 관리자고 그렇기 때문에
16:57적극적인 권한에서 하면 안 된다.
16:59권한 대응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17:01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17:02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응이나
17:03법률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17:05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17:06어쨌든 생각은 괜히 많은 것 같아요.
17:08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17:10현재 이 구도 속에서
17:12뭔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 구도하고 맞물려서
17:17나중에 5월 4일에 단일활로 들어간다?
17:19글쎄요.
17:20그동안 이 한동수 국무총리께서
17:22대통령 권한 대응이
17:24관료로서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치더라도
17:26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도 했고 말이죠.
17:28이른바 호남 출신이라 하더라도
17:30과연 중도층에게
17:32이 범보수에게 그렇게 속으려가 있을까.
17:34저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17:35국민의힘이 정당 경선 대회에서 뽑힌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17:40탄핵 찬성 쪽으로 해가지고
17:42그쪽으로 단일 대응을 유지한다면 모르겠으나
17:44이런 식으로 자꾸 이 이슈가 갈라지고
17:47어떤 관측에서는 사실
17:49어떤 특정한 후보를 막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17:52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17:54그건 일부 추측이긴 합니다만
17:55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응이
17:59빨리 태도를 결정 지어야 될 것 같아요.
18:00그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요?
18:025월 3일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18:03대선 기간 중에서 하루는
18:05보통 때보다는 시간이 훨씬 긴 거거든요.
18:08그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18:09통상 얘기만 하고 이런다?
18:11저는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13네, 말씀하신 것처럼
18:15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18:16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18:19행보는 그러면서 대선 행보다
18:21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18:24내일은 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는데
18:26일단 명목은 추경안에 대한
18:28국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18:30네, 일단 모든 행보가 이제는
18:32정치 행보 같아 보여요.
18:34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18:36사실 이미 정치 행보라고 비난을 받은 게
18:41울산과 호남
18:43이렇게 양쪽의 지역별로 갔다라는 건데
18:46뜯어보면 당연히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8:50왜냐하면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18:53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타격이고
18:55다른 모든 조선도 타격이고
18:56철강, 참 철강이 타격이지만
18:58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이라고 합니다.
19:01왜냐하면 같은 산업이라도
19:02일자리, 그러니까 벤더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19:06반도체는 거기에 투여되는 어떤 일자리가
19:09물론 전체적인 어떤 규모는 반도체가 더 클 수도 있어도
19:12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19:15하지만 자동차는 관련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9:18자동차가 한번 타격을 받으면
19:20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19:23일단 관세 협상에서 가장 지금 힘든
19:26자동차 현장에 가서
19:27또 더군다나 한독수 관한 대행이
19:30관료 시절에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19:33우문현답입니다.
19:35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9:38그걸 늘 평생을 밑에 같은 어떤 관료들에게
19:42강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19:44현장에 가서 자동차 업계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19:48또 울산이 조선이잖아요.
19:50한미 간에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조선 아닙니까?
19:53그러면 조선에 울산, 거제조선서라든지
19:56울산에 가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19:59그러니까 관세 협상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20:01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20:03다만 낫옛 이런 발언들 때문에
20:06이게 다 정치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20:08시절 연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1왜냐하면 지난번에 윈 대통령 안 갔잖아요.
20:13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20:16그런데 이번 추경은 정말 중요한 추경이에요.
20:18그렇지 않습니까?
20:19민주당도 주장을 했고
20:20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20:23지금 불리한 입장이에요.
20:25일본은 벌써 1인당 1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20:28왜? 관세 협상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20:31그래서 100만 원을 줘야 된다.
20:32이런 벌써 일본이 훨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20:36우리는 뒤늦었어요.
20:38그러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민주당한테 호소도 해야 되고
20:41사실 시정연설은 야당에 하는 것보다는
20:44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20:47이걸 해야만 한다라는 설득을 하는 것이거든요.
20:50그렇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도
20:55지금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한 달이 걸친 듯한
20:59마치 정치에 계속 선을 긋지 않는 그 모양새가 모든 행보에 대해서
21:05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
21:08이게 문제라는 거죠.
21:10네.
21:10이 내용도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12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화 비치로 회부가 됐는데요.
21:17곧바로 첫 합의 기일도 열렸습니다.
21:20관심은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21:23대선 전에도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21:26저는 대선 전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21:286.33이니까 글쎄요.
21:31나올 수 있을까요?
21:32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민주당의
21:35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곧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21:38이미 이제 현재 거대 정당 한 축에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후본데
21:43게다가 이제 대법원 판결을 그렇게 빨리 할까요?
21:47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21:49자꾸 이제 아까도 잠깐 보도에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데 지금 그 예단은
21:53너무 이른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21:58대선에 당선됐을 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재판이 열릴 것이냐
22:02제가 볼 때 열리기 어려울 겁니다.
22:04현실로서.
22:05그게 무슨 소추가 재판을 포함한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22:09학문 쪽으로.
22:11헌법학계라든지 형사법학계에서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22:14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을까?
22:18제가 볼 때 그런 일은 잘 안 생길 것 같고.
22:21이미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전 대표죠.
22:24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저도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22:28그리고 민주당의 방탄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 말할 적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거에.
22:32이미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22:34왜냐.
22:35공지선거법 사건의 2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22:39거기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낼지 모르지만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소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22:44그리고 일각에서 설령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가능성은 낮지만
22:51파기 자판?
22:53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22:55유죄에 나온 걸 돌려보내지 않고 무죄에 나온 걸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바로 판결을 유죄로 내린다?
23:01상상 영역 밖의 일입니다.
23:03제가 볼 때는 그래요.
23:04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3:06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23:09전화 합의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23:11아마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부제라는 것과 훨씬 더 많은 재판관 12명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23:18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렸지.
23:20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낫지 않느냐.
23:27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23:29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23:30어저께 사실 놀랐어요.
23:33왜냐하면 대법원이 속보를 4번이나 언론에 4개 만드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23:40첫 번째는 소부에 배당을 하는데 바로 전원 합의체에 넘기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23:47소부에 일단 넘기면 소부에서 4명이 심리를 좀 며칠이라도 하다가
23:52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넘기겠습니다.
23:55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23:57그런데 소부에 넘겼는데 당일 그냥 전원 합의체에 넣었다는 거.
24:01그리고 두 번째는 전원 합의체에 넘겼는데 바로 당일 날 기일을 잡았다는 거.
24:06이런 식의 속보가 계속 났다는 건 의지가 일단 빨리 하겠다.
24:116월 3일 전까지 나올 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이 지금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요.
24:17두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24:22그것도 중요한 핵심이지만 지금은 1심과 2심이 달랐다는 것, 어떤 것.
24:29그러니까 선거 과정 속에서 허위 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법이 빨리 결정을 해줘야
24:37이 선거 과정에서도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여부가 있잖아요.
24:41지금도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법과 관련돼서
24:471심, 2심이 갈리는 부분에서 대법원이 확정을 해줘야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24:56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6월 3일 전에 나올 것이다.
24:59저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25:00하지만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건 대법원은 선거법은 우선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25:07그러니까 원칙이 뭐냐면 이 원칙을 빨리 세워줘야 선거와 관련돼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이해하기도 하고
25:14국민들에게 자기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대법원이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23네, 알겠습니다.
25:25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26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5:30고맙습니다.
25:30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