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정부 상대 1조 5천억 손배소 다음 달 항소심 결론 / YTN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거로 정부 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지진 발생 6년 뒤,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물어 주민에게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정부와 주민 모두 판결에 만족하지 못해 항소했고, 다음 달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포항은 물론 전국을 뒤흔든 지진.

정부 합동조사단은 포항에 있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3년, 법원은 포항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소송에 참여한 주민에게 최대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전면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강덕 / 경북 포항시장 : 국가 비롯한 또 관련 기관에서 이미 결론 나 있는 그러한 것을 전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밝혀서….]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4만 7천여 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포항시민 45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선 상황.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난다면 정부는 1조 5천억여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음 달 13일, 항소심 재판부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지 아니면 책임을 부인한 정부 의견을 받아들일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촬영기자: 한상원

영상편집: 전기호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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