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유출" 의혹 '사교육 카르텔'...100명 송치 / YTN

국수본, 사교육 카르텔 의혹 수사 결과 100명 송치
교사 72명·강사 11명·유명 학원 3곳 등 포함
압수수색 7차례…유명 사교육 법인·1타 강사 연루
’문항 거래’ 교원 47명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학교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를 사고팔거나 유출했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관련자 100명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교사들이 팀까지 꾸려 조직적으로 문항을 거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관련자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0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72명, 학원 강사 11명, 유명 학원 법인 3곳과 학원 대표를 비롯한 직원 9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7차례 진행했는데요.

유명 사교육 법인 3곳과 수능 1타 강사로 유명한 조 모 씨, 현 모 씨 등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교원 47명과 사교육업체 측 19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현직 교원이 학원 강사에게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교육부는 교원이 학원 문제를 만들어준 대가를 받으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금지한다고 공문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치된 교원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업체 쪽에 팔고 모두 48억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항 1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았는데, 송치된 강사들은 문항 거래에 최대 5억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교원은 팀까지 꾸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현직 교사 등을 모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차명 계좌로 문항 판매대금을 받은 겁니다.

이와 별개로, 과거 자신이 외부에 팔았던 문제를 학교 ...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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