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 도중 이 소식을 접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한 총리에게 지명할 권한이 없는데 오버한 것”이라며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을 ‘토끼’에 비유하며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토끼가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처장은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진보 진영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 속했던 이 처장은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한민수 대변인)고 예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041?cloc=dailymotion
이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 도중 이 소식을 접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한 총리에게 지명할 권한이 없는데 오버한 것”이라며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을 ‘토끼’에 비유하며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토끼가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처장은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진보 진영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 속했던 이 처장은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한민수 대변인)고 예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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