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10차로 연장...윤 '운명의 날' 시점은?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은 됐던 일이기도 하고 추가로 변론기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9차, 10차 두 차례가 생겼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최소한 9차 변론기일은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증거조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증인신문이나 과정들을 마무리하는 것들이 8차까지였다면 그다음에는 이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양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최후진술을 하고 심리를 종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기일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일정에는 없었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김성훈]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늘어난 것이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서 신문기일을 잡은 것,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원래 예정보다 한 차례 정도 기일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 아니면 부족하다.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성훈]
재판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법률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지만 이 부분에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내용들이 심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 재판이라는 것 자체 또한 하나의 설득과 국민통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정당성 유무를 떠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더 부여함으로써 재판의 신뢰성을 더 높이고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승복 가능성을 더 높이는. 승복을 하나 안 하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로 기일을 한 번 더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주 화요일 9차 변론에서는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소추단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2시간씩 주어진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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