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걸 두고 여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서두르려다 스텝이 꼬인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표결이 필요했던 사안임을 인정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자 추천권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이 어정쩡하게 사후 표결 절차 시늉을 했지만, 절차적 하자는 여전하므로 '각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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