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이야기로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열흘씩 나누어서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일단 공수처의 조사 자체는 크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한 번 안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존폐 여부가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려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3년 동안 5번의 영장 청구를 했는데, 5전 전패였지만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장을 발부받을 때 공수처가 냈던 모든 서류는 경찰이 수사한 것들과 검찰의 공소장이 기댔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는 영장 발부 이외에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했느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통령이 불응하게 된다면 어차피 검찰이 기소할 텐데, 10일·10일이 아니라 그냥 검찰에 넘겨 버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숟가락만 하나 들고 얹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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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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