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오늘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오늘도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 발사 현장을 주로 찾았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포탄 생산 공장을 방문했는데 핵 방아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형석]
일단 핵 방아쇠는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명령내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는 북한에서 하나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핵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핵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해서 멀리 쏘는 것만 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에 쏘는 것도 핵인데 그걸 전술핵이라고 하고 북한은 이미 화산-31형 그래서 우리라든지 주일미군기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무기의 사용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걸 점검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무기에 집중한다라는 건데 이건 전형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학습효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핵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드론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그런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한다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효과와 함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군수물자, 포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감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대형 도발은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핵시설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1015230203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오늘도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0:08네, 안녕하십니까?
00:10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00:15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 발사 현장을 주로 찾았었다면
00:19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포탄 생산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00:26핵 방화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00:30일단 핵 방화쇠는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명령 내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00:36나는 북한에서 하나의 구호입니다.
00:38그래서 핵을 사용하는 걸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해봤다는 거죠.
00:43그런데 이게 핵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해서 멀리 쏘는 것만 핵이 있는 게 아닙니다.
00:50가까운 지역에 쏘는 것도 핵인데 그걸 전술핵이라고 하고 있고
00:54북한은 이미 화산 31형 그래서 우리라든지 주일 미군기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01:03그래서 그런 전술핵무기의 사용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걸 점검했다는 거고요.
01:08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무기에 집중한다는 건데
01:12이거는 전형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학습 효과다라고 봅니다.
01:17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핵으로 위협을 하고
01:22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01:27거기는 드론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01:30그런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한다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01:34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와 함께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01:39그런 일종의 군수물자, 포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01:45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감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49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01:51대형 도발은 북한이 좀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01:55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01:56그렇지만 북한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핵시설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02:02그리고 또 미국이 우려할 만한 예를 들어서 핵 추진 잠수함, 구축함, 조기 경고 통제기
02:09이런 부분에 대한 노출됐습니다.
02:11그래서 완전히 미국에 대해서 전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02:17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계속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
02:21그리고 미국이 비록 우선순위가 낮지만 북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02:25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02:28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02:34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02:36일각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일부 소련이 러시아가 영토를 점령하고
02:43그걸 자국 영토로 하잖아요.
02:46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02:49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02:54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것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고
02:56지금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로 협상의 카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03:03지금처럼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을
03:08계속 과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03:13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한 걸 두고 북한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19미국에서도 한 언론이 북한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03:24그렇다 보니까 북로 협력이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더라고요.
03:29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미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의 지원을 통해서
03:35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03:38실질적으로 러시아 단독으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03:42군수물자 측면도 있고 전투병도 하루에 천 명 이상이 사상됐다라는 거니까
03:47그런 상황에서 정말 전투력이 강한 북한군인이 충분히 영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3:54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과 러시아 간에 어떤 식으로 군사 협력이 가능할까라는 건데
04:01두 가지 차원입니다.
04:02하나는 북한의 전투병력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우려되는 건데
04:08그건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04:10지금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북러 간의 조약에 근거해서 파병했다라는 거니까
04:15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04:19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의 최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하는 거
04:26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가 우려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4:30네. 한미일 협력에 앞서서 지금 북중러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4:35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시진빙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04:42여기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공동성명까지 나왔어요.
04:48일단은 전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는 거죠.
04:54일종의 딥배 역할을 하는 거죠.
04:56지금 이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거의 3원화됐습니다.
05:03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러 간의 그런 협력이 강화되는 거고
05:08그걸 뒷받침하면서 이번에 공동성명이 나온 건데
05:11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05:14그러니까 북한을 핵 보유 국가다라고 무작정 그걸 러시아나 중국이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05:22그러다 보니까 핵 보유기란 말은 하지 않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라 라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05:29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05:30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이 강화된다.
05:37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죠.
05:40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경우는 미국하고 관세전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고
05:45러시아도 그런데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에서
05:51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100% 북한을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05:55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우발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6:00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두둔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05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참여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06:09역시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06:12모스크바 방문에 좀 부담을 느낀 겁니까?
06:15그런 것 같아요.
06:16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비행기로 가는 것도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06:21한 7천 킬로 정도 되는 거고
06:22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같아요.
06:24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에 갔을 때
06:29지금 시진핑 주석도 갔고 그렇기 때문에
06:32본인이 부각될 수가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6:37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개적으로 해서 러시아의 전쟁, 특수작전을 하는데
06:42거기에 북한군이 참전했다라고 대내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06:48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대사관에 가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06:51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단도리해야 될
06:56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06:57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가지는 않고
07:00아마도 다른 계기에 푸틴 대통령과의 그런 공고함
07:06그걸 과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09언제쯤 그러면 북러 정상이 만날 수 있을까요?
07:13일단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7:18그러면 아무래도 극동지역으로 갈 텐데
07:21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도 싶은데
07:256월 19일에 작년에 북러 간에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07:31그래서 아마도 그 언저리로 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7:36네.
07:36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41지금은 관세 문제만 가장 부각이 되어 있긴 하지만
07:44외교안보 전략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할지 궁금한데요.
07:48일단은 이미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07:52미국에서 소위 국가방위전략지침을 이야기하면서
07:56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08:00나머지 지역은 동맹국들의 억제력에 의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8:05이 부분은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08:10그래서 늘상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08:13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08:16그리고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런 전쟁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08:21그 상황을 조성해야 되죠.
08:22그 속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고
08:26또 남북관계의 그런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31네.
08:31저희가 한 달을 전에도 짚어봤습니다만
08:33지난 3월 초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08:35우리 군이랑 해경에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
08:39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08:41북한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08:45지금 현재 비록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08:47북한의 의지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 주민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08:52그건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있다라는 거군요.
08:54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북한에게 있어서는
08:57우선순위에 떨어지는 거고
08:59이걸 가지고 남북 간에 뭔가 접촉이 있다 그러면
09:02이게 자칫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두 개의 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09:07그런 큰 맥락에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09:10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과연 북한이 북한 주민들을
09:15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09:19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9:22네. 지금까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09:26감사합니다.
09:26네. 고맙습니다.
09:27네. 고맙습니다.
09:28네. 고맙습니다.
09:29네. tipo 1.
09:30네.
09:30네.
09:31네.
09:31네.
09:31네.
09:32네.
09:32네.
09:32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