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 등장한 '북한 지폐' 판매 글
김일성 그려진 '5천 원권'과 '2천 원권' 판매
판매자 "中 공항서 북한 사람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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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7요즘 중고 어플, 중고거래 어플 많이들 사용하시죠?
00:13그런데 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판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00:19지난 4일 제주 지역의 인증을 거친 사용자가 올린 글인데
00:24지폐 잘 보십시오.
00:26김일성의 얼굴이 새겨진 지폐입니다.
00:28북한 지폐가 맞습니다.
00:305천 원권 그리고 2천 원권을 판매한다.
00:34북한 지폐 5천 원짜리, 2천 원짜리를 판매한다는
00:37중고거래 어플이게이션의 글이 지금 확인이 된 건데
00:42글쎄요.
00:45중고이기 때문에 그냥 기념품으로, 기념화폐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00:52조심하셔야 됩니다.
00:54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00:55그렇습니다. 실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00:59우선 남북교류형여법에 따르면 일단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01:05그런데 중국 공항에서 북한 주민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잖아요.
01:09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화폐를 포함한 모든 북한의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01:17그리고 화폐이기 때문에 형법 제211조에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요.
01:22만약에 누군가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의 화폐를 수입한다든지 들여오게 되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01:30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을 해봤는데 대공 혐의점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어지지는 않았겠지만
01:39사실 남북교류형여법이라든지 형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01:44그렇군요.
01:45그냥 해외 화폐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판매하면 사고 팔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