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 합시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합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앵커> 지도부는 이 시간부터 손 떼라. 내가 정하겠다. 당무우선권 발동하겠다.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여론조사 일정 이미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여론조사하고 토론에서 결정하자, 역제안을 했거든요. 단일화를 하자는 뜻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확연하게 시간이 김문수 후보의 편이죠. 왜냐하면 양대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후보는 본래 시간이 가장 큰 적입니다. 조직이나 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제3후보는 완주 가능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또 지지율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더더군다나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최근에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상황을 십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일화 압박도 피하면서 단일화를 피한다는 그런 비난도 받지 않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시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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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 합시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합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앵커> 지도부는 이 시간부터 손 떼라. 내가 정하겠다. 당무우선권 발동하겠다.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여론조사 일정 이미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여론조사하고 토론에서 결정하자, 역제안을 했거든요. 단일화를 하자는 뜻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확연하게 시간이 김문수 후보의 편이죠. 왜냐하면 양대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후보는 본래 시간이 가장 큰 적입니다. 조직이나 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제3후보는 완주 가능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또 지지율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더더군다나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최근에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상황을 십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일화 압박도 피하면서 단일화를 피한다는 그런 비난도 받지 않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시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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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00:03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00:14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00:17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00:21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00:33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00:41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다니라 합시다.
00:48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00:53이 시간 이후 강제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01:05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은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01:13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01:19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01:22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01:24지도부는 이 시간부터 손 떼라, 내가 정하겠다, 당무 우선권 발동하겠다.
01:35김은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01:39여론조사 일정 이미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여론조사하고 토론해서 결정하자 역제안을 했거든요.
01:46단일화를 하자는 뜻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01:50김문수 후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확연하게 시간이 김문수 후보의 편이죠.
01:55왜냐하면 양대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후보는 본래 시간이 가장 큰 적입니다.
02:00조직이나 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02:03시간이 갈수록 그 제3 후보는 완주 가능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02:06또 지지율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02:10더더군다나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는 최근에
02:13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02:17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상황을 10분 이용해서
02:22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일화 압박도 피하면서
02:26단일화를 피한다는 그런 비난도 받지 않아가면서
02:30한편으로는 시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02:33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02:36한덕수 예비 후보는 11일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아예 안 하겠다고 했는데
02:40다음 주에 하자는 것은 한덕수 후보 보고 후보 등록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02:45그렇죠.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02:48경선 과정에서는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표를 받고
02:51경선 끝나니까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02:55본인이 후보가 되겠다는 건데
02:58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03:03국민의힘에서 아직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인준을 하지 않았거든요.
03:08아직 당선증을 주지 않았어요.
03:10당선증 못 받았으니까?
03:11그렇기 때문에
03:12공직적으로 당선인 공고는 있었습니다.
03:15정선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는 공고는
03:18지금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03:21그러나 비대위원장 명의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03:24이게 아마 가처분 소송으로 가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03:28그러니까 도장 찍힌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03:29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도장 찍힌 걸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03:33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안 준 거거든요.
03:37그런데 만약에 이거 가처분 소송 통해서
03:39후보 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면서
03:42이것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03:43결국에 도장 갖고 나르샤 예전에 김무성 전 의원 때
03:47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03:48그런 일이 좀 재현될 수 있을 것 같고
03:50그럼 이번에 권영세 위원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03:52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희화되고 있고
03:56김문수 후보가 싸울 줄 아는 후보인 것 같아요.
04:00상대 당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04:02국민의힘과 싸울 줄 아는 것이어서
04:04아마도 굉장히 이게 힘든 과정일 것 같은데
04:08본인들이 힘든 건 상관이 없는데
04:09국민들이 힘드니까
04:10이 부분은 좀 빨리 종결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04:15일단 도장이 찍혀 있는 당선증을
04:19김문수 후보 측에서 직접적으로 수령을 한 것인지
04:22이건 지금 확인이 안 된 건가요?
04:23어떻게 봐야 됩니까?
04:24그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04:26다만 정상적으로 당무가 진행된다면
04:29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왜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04:32다만 어젯밤에 업데이트된 상황이 하나 있죠.
04:36지금 전국위원회 초집 공고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04:39거기 안건에 보면 최종 후보 결정이라고 하는
04:42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04:44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04:47오늘 저녁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04:49이른바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04:51그 결과에 따라서는 최종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냐
04:56지금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04:58말씀하신 것과 같은 불확실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05:02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5:07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당원과 국민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13빨리 좀 상황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5:16오늘 마침 두 분 변호사가 나오셔서
05:18어쨌든 절차라는 건 굉장히 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05:22도장 찍은 거를 못 받고 계속 못 받고 있으면
05:25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5:27도장은 안 받았잖아요.
05:28일단 후보로 선택됐다는 임명장은 안 받았기 때문에
05:31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05:33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내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05:38그리고 정국이를 통해서 후보로 개최하려고 한다
05:42이걸 개최금지 가처분으로 할 수 있거든요.
05:45그런데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는 좀 의문이에요.
05:52왜 그러냐면 정작 김문수 후보 말대로 하면
05:55번영세 비대위원장의 끝까지 임명장 안 줘버리면
05:59후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06:01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법원에서 사법 자제를 통해서
06:05관여하지 않을 것 같고
06:07또 그렇게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06:10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당선되지 않고
06:12김덕수로 당선된 거잖아요.
06:14그래서 자신은 김덕수고 단일화하겠다라고 해서는
06:17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06:19국민의힘의 명분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고
06:22김문수 후보에게도 명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06:25법원에서는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06:28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국이 개최 관련해서
06:32가처분을 지금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06:35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06:37대선 기간을 고려했을 때 결정을 좀 빨리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06:41빨리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06:43과거에도 2017년 12월에
06:47국민의당에서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06:51그 당시에도 법원에서 이틀 만에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내려준 사례가 있고요.
06:56또 과거에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신생아가 심장 수술 관련해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07:02그 신생아의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07:07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측에서 진료행위 방해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07:13그때도 법원에서 이틀 만에 결정을 내준 사례가 있죠.
07:16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면
07:19아예 등록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7:21그래서 보전의 필요성도 굉장히 크고 더더군다나 대통령 후보 지위를 보전한다고 하는
07:26그 피보전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7:29법원이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7:33오늘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07:38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도부가 이런 단일화 관련한 일정을 짜는 것을 다 무시하고
07:44본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니까?
07:47당무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해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07:51그러니까 당원의 규정을 보면요.
07:54당원 74조가 대통령 후보는 선출된 날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07:58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08:02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화해 가진다.
08:05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8:06그런데 권한을 우선화해 가지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08:10이것은 당원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08:13그다음에 필요한 범위라고 하는 것도 해석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08:16그리고 우리 법원은 전통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08:21이런 해석은 정당 내부에서 토의와 그리고 자체적인 의결을 통해서
08:26결정할 사항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08:28그래서 이 당무우선권의 범위 자체는 법원에 가져간다고 해서
08:32어떤 가처분 같은 것을 통해서 뚜렷한 판단을 받기는 어려워요.
08:36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한
08:40대통령 후보의 기위는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08:44이런 경우는 만약에 인위적으로 당원 단계 위반해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08:49그것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08:52즉 두 가지는 좀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