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법재완박'으로 셀프 사면할 것"
권성동 "李 집권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 가동"
유상범 "李 지키기 '북한 김정은 체제'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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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 판결 이후에 민주당이 극단적인 후보 지키기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공산당이라는 비판까지 하더군요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00:30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정찰을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00:35이렇게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김정은 찾아야 하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0:45입법 사법 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00:53잠시 후에 할 겁니다. 양 변호사님.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통과시킨 법안도 있고요.
01:04추진하고 있는 법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그런 한 사람을 위한 법안발이 법안 통과 등등이다라고 하면서
01:16법제완박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고 기본 공산당이다라는 말까지 등장했고 또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유사하다라는 주장까지 국민의힘에서 내놓는데
01:28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01:32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노이로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1:37지금 말씀하시는 법안,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겠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신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정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01:49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괴한 송심 이후에 발의된 법안이 아니고요.
01:56그전에도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나 선거법이라든가 표현의 자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02:03그리고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재판정지 이런 부분은 이미 헌법 84조의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02:10그리고 무엇보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당론을 한 것도 아니고
02:16각각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뜻의 의지대로 발의를 한 거고
02:21그것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아직 지금 상임위나 본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데
02:26그러한 이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까지도 모두 다 이재명 지키기 위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02:33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02:35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법 선고가 있자마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올라오고 처리되고 하는 과정에서
02:44국민의힘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02:48갑자기 우우죽순으로 법안들이 올라오고 처리되니까
02:51그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건데
02:58지금 양 변호사가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03:04다음 주제입니다.
03:06다음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