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되면 형사 재판 중단"...민주당 내부서도 '최상목 탄핵' 우려 [Y녹취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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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부총리가 한밤중에 사라지면서 경제적인 문제, 통상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폭풍을 걱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습니까?     ◆전용기>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제통이기 때문에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은 과거부터 있었고 실제로 우려를 보이시는 분도 있었죠.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쓰면 또다시 최상목 부총리한테 권한대행 몫이 갈 텐데 과거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과오들이 되풀이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다시 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매운맛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어제 의총에서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지영>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격앙된 반응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얘기를 못했었는데요.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 대법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친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온갖 얘기를 쏟아내시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건 협박입니다. 이것들 봐라 지우고 나중에 한 달만 기다려라는 그다음에 지웠어요, 이 분이. 이런 얘기들은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여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법 쿠데타니 뭐니 했던 것은 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50213143704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어쨌든 경제부총리가 한밤중에 사라지면서 경제적인 문제, 통상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후폭풍을 걱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00:10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좀 있었습니까?

00:14충분히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통이기 때문에 탄핵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은 과거부터 있었고 실제로 우려를 범화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00:22그러나 한독수 권한대행이 사패수면 또다시 최성목 부총리한테 권한대행 몫이 갈 텐데 과거에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그 과오들이 대풀이 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00:35그래서 최성목 권한대행을 다시 시켜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탄핵소추안이 발휘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43이른바 매운맛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어제 의총에서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00:49오늘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55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거든요.

01:03이게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01:10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1:14아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도 제 입장은 얘기를 아까 못했었는데요.

01:22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무슨 윤석열의 친구 조의대 대법관 이런 얘기 하셨는데

01:28그러면 이재명 친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아닙니까?

01:33그러니까 그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고요.

01:38그리고 아까 대법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1:40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온갖 얘기를 지금 쏟아내시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01:47이거는 협박입니다.

01:49이것들 봐라는 추후에 지웠다 그러면?

01:50네. 그런데 다 살아있어요 그게.

01:53이것들 봐라 한 번 지우고 나중에 한 달만 기다려라 그 다음에 지웠어요.

01:57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02:05여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02:07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법 후대탄에 뭐네 했던 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견제하겠다는 사실상 맞배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2:17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건 사법부에 대해서건 타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02:25오늘 아주 특이한 일도 있었어요.

02:27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보니까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상권 불림 막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02:34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께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론이 나고부터 저는 민주당 전체가 집단적으로 조금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02:47그리고 서로서로 충성 경쟁하듯이 그런 무지막지한 말씀들을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55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과정에서 정치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혀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03:02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야반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03:05어젯밤에 하도 갑작스럽게 탄핵을 추진해서.

03:08옛날부터 빌드업 해오신 거라고 했는데 다시 법사위로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법사위로 갑자기 해부시켜서 시간 끌게 한 거 아닙니까?

03:16그러다가 어제 타이밍 잡은 거예요.

03:18갑작스럽게.

03:19그렇게 준비된 거였다면 법사위에 미리 미리 날짜 잡고 통보해야지.

03:23본회의 열기 직전에 법사위 열어가지고 그렇게 기습적으로 통과시킵니까?

03:27말이 안 되고요.

03:28그렇게 위원장이라고 주장하시면 진작에 타이밍 했어야지.

03:31왜 어젭입니까? 어젯밤에.

03:32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03:34저는 이런 식으로 국회를 폭주하듯이 몰아가는 것은 거의 광란에서는 입법폭주라고 생각합니다.

03:4130초면 짧게 하겠습니다.

03:42지금 대법원을 모욕한다. 대법원 비판에서 대표만 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데요.

03:48과거에 헌법재판과 모욕은 국민의힘에서 다 했습니다.

03:51그거 안 했으면 지금 그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03:53이런 내용들은 국민의힘에서 저희한테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03:58저희는 졸속재판이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04:01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모욕한 적은 없습니다.

04:03다른 사람은 다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04:06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미 미리 기회를 정했어야 됐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04:12기회를 정했으면 이렇게 비판 안 했겠습니까?

04:14똑같은 겁니다.

04:15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예 높게

04:18본인이 잘못한 거 없으면 탄핵소축 받아서 명예 회복하면 됩니다.

04:21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캥기니까 사퇴하고 도망간 건 아닌가 하고

04:24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4:25이 논쟁은 여기까지 들겠고요.

04:27제가 조금 전에 서 의원님께 질문 드렸던 부분이요.

04:30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하는 법 개정안 상정하겠다.

04:36이게 민주당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인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04:39민주당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04:41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면제부를 주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04:46벌써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다.

04:51허위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04:53허위 사실 유포제 자체를 없애는 후반도 제출해놨고요.

04:58그다음에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05:01피선거권 자격이 박탈되죠.

05:05의원직도 박탈되죠.

05:07거기에 대해서도 천만 원 이상으로 법안을 내신 분들이 민주당에 있어요.

05:11그러면 이것을 다 추진해가지고 강행 처리했을 때 거부권만 못 쓰게 되면

05:16이 법안은 그대로 입법이 되는 겁니다.

05:19결국은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죠.

05:23그리고 헌법 84조 문제도 저는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05:28현직 대통령이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05:33소추라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05:37소출 기관은 검찰을 얘기합니다.

05:39공소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소추의 의미입니다.

05:45그 기본적인 법률적인 의미라도 좀 파악하시고 그런 주장들을 하시길 바라고요.

05:49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각종 법안들을 쏟아내겠다고 언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05:54형사재판 중단하는 법 개정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05:57진짜 표결까지 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05:59실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06:01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06:06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빼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06:11왜 이런 법안까지 준비하느냐?

06:13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06:16그러나 굉장히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19기본적으로 윤석열 파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굉장히 그 사법의 칼날 그리고 행정의 칼날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06:31기본적으로 초 엘리티들이 이재명 하나 막아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06:36그래서 여러 가지 소추에 대한 내용 단어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06:41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06:45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겠지만 충분히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발의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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