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7월 최종 협상을 앞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5월 초 대선 출마를 앞둔 한 대행에게 이날 국무회의는 공직자로서 주재하는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였다. 총리실 내부에선 한 대행의 모두발언을 두고 “대선 출마문 같다”는 말이 나왔다. 관료의 건조한 문체가 아닌 도약과 결단, 협치 등 정치적 단어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그 어느 때보다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할 때”라며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대행은 이날 민주당이 이달 초 일방적으로 처리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SK텔레콤 유심칩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근본적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질책하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한 대행 측 인사들에 따르면 이르면 2일이 유력한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에도 국민 통합과 화합, 경제 위기 극복 등의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355?cloc=dailymotion
5월 초 대선 출마를 앞둔 한 대행에게 이날 국무회의는 공직자로서 주재하는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였다. 총리실 내부에선 한 대행의 모두발언을 두고 “대선 출마문 같다”는 말이 나왔다. 관료의 건조한 문체가 아닌 도약과 결단, 협치 등 정치적 단어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그 어느 때보다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할 때”라며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대행은 이날 민주당이 이달 초 일방적으로 처리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SK텔레콤 유심칩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근본적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질책하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한 대행 측 인사들에 따르면 이르면 2일이 유력한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에도 국민 통합과 화합, 경제 위기 극복 등의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35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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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0:07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수장이 참여하는 2 플러스 2 통상협의가 있었습니다.
00:19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00:27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00:34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00:39이번 주부터는 관세, 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00:50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00:55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01:01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01:08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01:14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 통상칠서 속에서도
01:18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해안을 바탕으로
01:26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01:31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01:40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협의를 이끌어낸다면
01:46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01:55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02:00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02:06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02:15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02:24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02:29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02:33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02:40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02:45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02:50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02:54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02:58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03:03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03:07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03:11지방투자기업에 획기적인 규제,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03:16지역균형투자축진특별법 제정안 등
03:19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03:26정부는 지난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03:33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합니다.
03:37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03:39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03:44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03:46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03:48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03:52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03:56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03:59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03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04:05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08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04:10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간다면
04:14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04:18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04:23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04:27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04:31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04:35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04:37국회를 통과해 정부의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04:43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04:47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04:53현행 헌법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4:59이에 정부는 제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05:02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5:06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05:13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05:16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05:23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05:30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05:36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서 제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05:43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5:53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05:59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06:07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06:14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행화시키고
06:223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06:27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06:32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속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며
06:39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06:45감사합니다.
06:4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