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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일파만파입니다. SK텔레콤에선 유심 무상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갑니다. 혼란스러운 경제 정책에 시장도, 실물 경제도, 트럼프의 지지율도 무너져 내렸습니다.스타트경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주말 사이에 SK텔레콤 해킹 사고 굉장히 여파가 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은숙]
4월 19일 오후 11시 40분경에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서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는 유심 고유식별번호라고 부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증키 등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활용해서 복제폰을 만들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기반 본인인증절차를 우회해서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유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서은숙]
일단 가입자가 230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알뜰폰까지 하면 약 2500만 명 정도의 유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확인된 거죠.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문제는 사고 인지한 시점하고 신고 시점의 불일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사실을 제일 처음 발견한 건 4월 18일 오후 6시 9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스템 이상이 처음 감지됐고. 그다음에 오후 11시 20분에 서버에 심어진 악성코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부르는 KISA가 해킹 사실이 있으면 24시간 내 과학정보통신국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진흥원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 인지 시점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했어요. 법정시한을 넘긴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늦어지면 유출된 상황에서 막지 못해서 유출 피해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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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방금 보신 것처럼 SK텔레콤 해킹사고의 여파가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00:06SK텔레콤에서는 유심 무상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00:10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00:14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갑니다.
00:17혼란스러운 경제정책의 시장도, 실물경제도, 트럼프의 지지율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00:23스타트경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합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00:27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28어서 오십시오.
00:28주말 사이에 SK텔레콤 해킹사고가 굉장히 여파가 컸어요.
00:34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0:35이게 보니까 4월 19일 오후 11시 40분경에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인해서
00:43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00:48그래서 유출된 정보는 유심 고유 식별 번호라고 부르는 것하고요.
00:53그다음에 인증키 등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01:04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활용해서 복제폰을 만들거나 아니면 문자메시지 기반 본인 인증 절차를
01:12우회해서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19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유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01:23일단 가입자가 2,300만 명이고요.
01:26그다음에 알뜰폰까지 하면 약 2,500만 명 정도의 유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거죠.
01:34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01:39문제는 이제 사고 인지한 시점하고 신고 시점에 불일치 이슈가 좀 있습니다.
01:47그래서 사실 해킹 사실을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은 4월 18일 오후 6시 9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01:54시스템 이상이 처음 감지가 됐고.
01:57그다음에 오후 11시 20분에 서브에 심어진 악순코드를 발견한 것 같아요.
02:01그런데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부르는 키사가 있거든요.
02:05해킹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24시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02:14이게 이제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해킹 인지 시점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를 했어요.
02:23그래서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긴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고요.
02:27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 유출된 상황에서 막지를 못해서 유출 피해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02:35그래서 그러한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02:38알겠습니다.
02:39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02:42대표이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어요.
02:45오늘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100만 개를 보여주긴 하는데 이걸로 잘 될지 모르겠네요.
02:51어떻게 보십니까?
02:52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심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2,500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02:59그런데 지금 SK텔레콤이 약 100만 개 유심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03:06그래서 5월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03:10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가입자는 2,300만 명,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투콤 가입자까지 다 합치면 약 2,50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는데
03:22유심 교체 대상자는 굉장히 큰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3:28그래서 SK텔레콤이 유심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 교체 예약 신청을 받아서 수급이 풀리면 다시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3:37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03:42지금 일단은 유심칩 교체에도 교체지만 우선 유심보호 서비스부터 가입을 하시는 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03:52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3:54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03:57트럼프 취임 10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4:00자신의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그런 글들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경제 지표도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 좀 돌파하기 위한 시도로 봐야 하겠죠.
04:13네, 맞습니다.
04:14지금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지 100일 됐거든요.
04:19100일 지지율이 아마 역대 최저치를 지금 달성을 한 것 같아요.
04:24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4:25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취임 초에 트럼프가 주장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관세를 통해서 미국 기업과 그다음에 일자리를 지키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보냈는데요.
04:44그런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자국 기업들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고 이게 전부 다 물가로 또 상승되는, 물가 인상으로 반영되는 그런 우려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04:57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되다 보니까.
05:04그렇겠죠.
05:04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로 세금 면제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05:09그래서 소득세 대폭 인하 또는 면제 이렇게 한 발언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 여론을 좀 잠재우고 그다음에 하락세 있는 지지율 반전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5:23그런데 이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
05:26이 말은 이거 팩트로 봐야 됩니까, 이게?
05:28뭐 일단은 이제 본인의 정책적인 카드로 하나를 내세운 거고요.
05:34사실 이걸로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05:38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미중 갈등은 굉장히 지금 답보 상태로 있잖아요.
05:45그래서 관세 정책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고.
05:56그러한 상황이면 이러한 세금 카드를 꺼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떤 여론을 일시적으로는 좀 잠재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지지율을 벗어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06:10그러니까 지지율을 벗어나려면 확실하게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죠.
06:15소속세가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좀 다른 걸로 봐야 되는 것 때문에.
06:20정치적인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5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한미 2 플러스 2 첫 통상협의가 있었습니다.
06:30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어요?
06:33일단 논의한 내용이 사실 이게 90일 동안 유예를 줬잖아요.
06:39그러니까 우리가 90일 유예를 하게 되면 사실은 7월 8일이 데드라인이고 이 이전에 양국이 좀 포괄적인 무역 패키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06:51이번에 했던 그 논의가 논의의 시작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56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단은 우리 25% 상호 간세하고 품목별 간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07:07그다음에 협의에서 한국 측이 우리가 주장을 한 바는 이렇게 미국의 상호 간세하고 품목별 간세가 양국 간의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07:22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려 상황들을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7:27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관련한 부분하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7:35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07:41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율 정책 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서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금 밝혀졌거든요.
07:51그런데 사실 환율 정책은 우리가 처음에 협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7:58이 부분이 협의의 결과로 나와 있어서 좀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08:05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실무협의를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 협상 범위와 구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08:15고위급 회담을 5월 15일에서 16일에 한국에서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
08:22좀 협상이 빠르게 진전을 할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08:29그런데 사실 저희가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고
08:33다음 정부가 6월 초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08:37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라이 패키지라고 부르더라고요.
08:427월 패키지를 마련을 좀 급하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08:50그다음에 또 굉장히 좀 이게 이제 중국도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8:55굳이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면서 협상을 해야 될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08:59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계속 검토해 가면서
09:08사실은 시간을 끄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는 있거든요.
09:13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협의가 정치적인 부재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못할 수는 없어요.
09:22그래서 미국이 또 이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무역 협상 대상국이기 때문에
09:28실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09:32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09:35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율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41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질 때 자주 쓰는 카드 중에 하나가 환율 논의예요.
09:51그래서 이게 달러의 약세를 가져가도록 굉장히 추진을 하게 되면
10:01본인들이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10:04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10:07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10:11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14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이 부분에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19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한테는.
10:21어쨌건 급한 거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10:24충분히 시간을 들이면서 협상을 하는 그런 묘수를 발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0:29지금까지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3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35감사합니다.
10:35감사합니다.
10:37감사합니다.
10: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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