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희재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가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3주년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열병식도 하고 대대적으로 기념도 했는데,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김형석]
우리로 하면 국군의 날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32년에 항일 빨치산 부대를 만든 그날을 기념을 해서 창건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소위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명분, 신격화를 하고자 하는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군사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정주년이라고 해서 올해는 93년인데 10년이나 5년 단위로 꺾여지는 해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용히 갔지만 일부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남포에서 소위 구축함, 최현호라고 하는 구축함을 김정은이 참석해서 진수식을 했습니다. 그 구축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근 빈번하게 등장하는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무기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런 군사력을 강화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과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주신 새 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1호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양작점함대를 건설하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어요. 이 표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김형석]
원양이라는 것은 근해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 자산을 파괴하고자 할 때는 근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양에서부터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원양 작전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원양작전함들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맞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26142829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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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가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3주년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열병식도 하고 대대적으로 기념도 했는데,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김형석]
우리로 하면 국군의 날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32년에 항일 빨치산 부대를 만든 그날을 기념을 해서 창건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소위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명분, 신격화를 하고자 하는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군사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정주년이라고 해서 올해는 93년인데 10년이나 5년 단위로 꺾여지는 해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용히 갔지만 일부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남포에서 소위 구축함, 최현호라고 하는 구축함을 김정은이 참석해서 진수식을 했습니다. 그 구축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근 빈번하게 등장하는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무기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런 군사력을 강화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과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주신 새 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1호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양작점함대를 건설하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어요. 이 표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김형석]
원양이라는 것은 근해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 자산을 파괴하고자 할 때는 근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양에서부터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원양 작전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원양작전함들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맞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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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어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6오늘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10어제가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3주년이었다고 합니다.
00:15과거에는 열병식도 하고 또 대대적으로 기념도 했는데 올해는 좀 조용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00:21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00:23우리로 하면 국군의 날과 같은 거죠.
00:25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00:32그래서 김일성이 32년에 항일 빨치산 부대를 만든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창건일로 삼는 거죠.
00:39그래서 소위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그런 어떤 보면 명분 그다음에 신격화 하고자 하는 의미인데
00:48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소위 군사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알리는 날입니다.
00:55그래서 과거에 보면 정주년이라고 해서 올해는 93년인데 10년이나 5년 단위로 꺾여지는 그 해 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랬습니다.
01:06그래서 올해에는 조행한 것 같지만 일부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남포에서 소위 구축함, 최현호라고 하는 구축함을 김정은이 참석하에서 진수식을 했습니다.
01:18그 구축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근 빈번하게 등장하는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무기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01:31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대응할 수 있다.
01:34그런 군사력을 강화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과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1:39말씀 주신 그런 세세대 다목적 공경력 구축함 1호라고도 표현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양 작전 함대를 건설하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01:51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01:53그러니까 원양이라는 것은 근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01:56그리고 또 말 그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 자산을 파괴를 하려고 할 때는 근에서 할 수 없습니다.
02:04그러니까 원양에서부터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양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원양 작전 함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02:13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한 맞대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02:20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단신으로 전해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라던 또 조용헌 당 조직비서가 두 달 가까이 지금 자취를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02:30이 때문에 이게 신변의 문제가 생긴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2:33일자는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에 숱하게 단행됐던 숙청이나 또 간부 길들이기 작업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02:41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02:42일단은 이제 기강잡기라고 봐야 되겠죠.
02:45그러니까 김정은이 2011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15년 동안 권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02:51그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은 장성택 처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군부 장성들을 처형하거나 혁명화시켰단 말이죠.
03:00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있는 거예요.
03:02그러니까 조용헌 같은 경우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집권한 초기부터 본인을 확실하게 후원했던
03:11그리고 또 밑에서 충실하게 집행했던 인물인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03:15아마도 최근에 보면 남포에서 음주 접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03:22그래서 뭐 기관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관련된 자들을 엄벌에 처한 게 있어요.
03:27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발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간부의 조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서가 문제인데
03:35그 조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 지도부인데 그 조직 지도부의 최고 책임자가 조용헌이에요.
03:42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또는 연루가 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03:48일단은 뭐 봐야 되는 거죠.
03:50단지 근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소위 북한식 표현으로 협동농자 같은 데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03:57아니면 뭐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완전히 정치범 수용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04:03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04:04알겠습니다.
04:05또 이 소식도 어제 되게 주목받았습니다.
04:08어제 자유아시아 방송이 평양 미래 과학자 거리에 53층 아파트가 붕괴 우려 위기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04:15은하라고 불리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지난 2015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04:22이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04:24일단은 평양이 보면 평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스카이라인을 강조하잖아요.
04:29그중에 핵심적인 건물이 53층의 은하 건물이고 소위 과학자, 군수과학자 이 사람들한테 거주하게끔 하는 상징적인 건물인데
04:39이거 자체가 부실이라는 건데 아마 충분히 가능합니다.
04:44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속도전이라고 해서 많은 건물을 신속하게 지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안전하게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양생기관을 포함해서 치료하잖아요.
04:55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성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부실공사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거죠.
05:00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북한에서 2014년에 23층짜리 아파트가 한 번 무너져버린 적이 있어요.
05:07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죽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이번에 보도를 보면 벽면에 균열이 있고 그다음에 타일이 떨어진다.
05:14그러면 이거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가 발생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5:23알겠습니다.
05:24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으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05:26중국이 서해에 또 구조물 설치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5:31정부가 이 구조물을 잠정조치 수역 밖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권식 요구를 했지만 중국은 또 민간이 만든 업세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05:41이거는 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데요.
05:43단순하게 구조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고착화되고 여기에서 무언가 활동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일종의 영토곡군을 주장할 수 있어요.
05:53그러면 여기서부터 일종의 바다로 하면 12해리, 0해리의 기점이 되니까 우리로서는 엄청난 이런 손해가 보는 겁니다.
06:0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연어 양식장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상시적으로 하면 고차가 될 수 있는 거죠.
06:09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중국에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18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06:21한미 2 플러스 2 통상협의가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에서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거다 이런 취지로 밝혔습니다.
06:29그동안 한 대 묶어서 원스톱 쇼핑 또 패키지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는데 방위비가 일단 관세협상 카드로 이용되지 않을 수 있다.
06:38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요?
06:40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06:46그러니까 일단 방위비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푸시를 할 수 있어요.
06:51왜냐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수혜국들이 덜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6:56그런데 관세라고 하는 이 틀 속에 넣어버리면 관세 이런 부분에서 양보를 하면서 방위비 부분에 미국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07:04그래서 전술적으로 이건 띄어냈고 띄어내서 관세 부분에서 충분하게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07:10그리고 방위비비만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유럽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07:17그래서 압박을 해서 이 방위비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겠다라는 거니까
07:21이걸 분리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07:25일단은 관세에서 우리 생각은 관세에서 적절하게 비관세 장비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양보를 해주고
07:31그리고 또 방위비 부분에서 양보도 하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구분이 된 거죠.
07:38그러니까 방위비 부담에서 미국의 그런 요구가 보다 더 뚜렷하고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07:44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한 소식부터 또 플러스2 통상협의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07:50오늘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님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7:54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