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심신 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는데요. 전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다시 수사하게 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항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고요. 그 결정은 다시 재기수사를 한다, 종결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재기수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들여다보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기수사를 하면 앞서 불기소 처분이 났던 것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재기수사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보자면 일단 이전에 처분이 있었던 불기소 처분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판단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관련자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그런 의혹을 받아왔던 다른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불기소 처분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증언 같은 부분도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이런 계좌들이 사용되었는데 그 계좌들이 과연 시세조정에 가담되는 그와 관련된 계좌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판...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5170130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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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심신 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는데요. 전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다시 수사하게 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항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고요. 그 결정은 다시 재기수사를 한다, 종결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재기수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들여다보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기수사를 하면 앞서 불기소 처분이 났던 것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재기수사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보자면 일단 이전에 처분이 있었던 불기소 처분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판단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관련자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그런 의혹을 받아왔던 다른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불기소 처분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증언 같은 부분도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이런 계좌들이 사용되었는데 그 계좌들이 과연 시세조정에 가담되는 그와 관련된 계좌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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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서울 고등검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00:08김 여사는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심신쇄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00:17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는데요.
00:21전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00:26주요 이슈들 임주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30어서 오십시오.
00:30어서 오세요.
00:31네 안녕하세요.
00:3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다시 수사하게 된 거죠?
00:38그렇습니다.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00:42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바 있는데요.
00:49이에 대해서 항고가 있었습니다.
00:50그에 대해서 이제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고요.
00:56그 결정은 다시 재기수사를 한다.
00:59종결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01:04재기수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들여다보게 된 상황입니다.
01:10네. 그렇다면 이제 이 재기수사를 하면 앞서 불기소 처분이 났던 것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01:19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01:21재기수사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보자면
01:24일단 이전과 이전에 처분이 있었던 불기소 처분 당시와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판단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01:32이 관련자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런 의혹을 받아왔던 다른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01:42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불기소 처분 당시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
01:46이렇게 평가할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01:49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자들의 어떤 증언 같은 부분도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01:55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01:59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지금 이런 계좌들이 사용되었는데
02:03그 계좌들이 과연 시세 조정에 가담되는 그와 관련된 계좌인지를 알았느냐 몰라에 대한 판단도
02:11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정이라 보기 때문에
02:14어떤 재기 수사에 따른 그 결정의 내용이 불기소 처분과는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2:21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렇게 다시 수사하게 됐는데
02:24또 논란이 됐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가 나왔고
02:28이거에 대한 항고는 기각이 됐어요?
02:31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02:33이 역시도 달라진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결론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02:39여전히 이전에 판단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정 변경은 있지 않았고
02:45어떤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와 관련한 어떤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02:51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02:54이 청택금지법의 그 조문의 어떤 그 취지나 규정
02:57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03:00이 부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되었다.
03:02아무래도 주변인도 없고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이겠죠?
03:05그렇게 보여집니다.
03:07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03:12그리고 다음 주에 국회 과방위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03:15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03:17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심신세약이라는 이유예요?
03:21이것도 사유가 되는 건가요?
03:23그렇죠. 심신세약을 이유로 해서 외출이 어렵다.
03:26이런 사유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3:29심신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03:30지금 건강상 좀 우려가 있다.
03:34건강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외출이 좀 어렵다.
03:38이런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03:39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파면 결정이 있고
03:43그 이후에 대통령 관절을 나오고 사저로 들어가고
03:47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건강이 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03:50지금 외출을 하는 것이 좀 우려스럽다.
03:53이런 사유를 좀 냈다고 보여집니다.
03:55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3:58어제 있었던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이요.
04:02지금 딸과 사위가 연료된 사건이잖아요.
04:04잠깐 정리해 주실까요?
04:06그렇습니다. 사실 좀 오래 수사가 걸렸습니다.
04:09결국 이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04:11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라고 칭하겠습니다.
04:15전 사위가 채용이 된 부분이 있는데
04:18이 채용이 사실상 어떤 직무와의 관련이라든가
04:22원래 그 전 사위가 하던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04:26이 채용 자체가 특혜였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04:31특히 외국에 나가서 체류하는 그런 체육 비용과
04:34그리고 현재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월급 등
04:37이런 부분들을 더하게 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04:40이 넘는 비용에 대해서 결국 이상득 전 의원으로부터
04:45어떤 청탁, 어떤 대가를 받고서
04:47이 대가를 행해주는 그 대가로서 이런 채용이 있었고
04:51그에 따라 이런 월급과 체류비를 지원받은 것이
04:54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써
05:00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다.
05:01이런 혐의를 받는 것이고요.
05:032021년 12월에 시민단체 고발 이후에
05:06약 3년 5개월여 만에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05:10그런데 이제 결국 혐의가 뇌물죄인데
05:12지금 돈을 받은 전 사위가 뇌물죄로
05:17저희가 기소유예가 된 상황이고
05:19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05:22직접 뇌물죄 혐의란 말이죠.
05:23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5:25그렇죠. 이상한이 사실 법리적으로도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05:29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은 그 당사자, 금전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05:34엄밀하게 보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05:36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그리고 그 딸입니다.
05:41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이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05:47하지만 법리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그렇다면 제3자 뇌물죄
05:52그러니까 제3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같다라는
05:57제3자 뇌물죄로 구성을 하려면 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06:03이것이 어떤 직무의 연관성이라든가 대가성 그리고 청탁
06:07이런 부분들이 모두 입증이 돼야 돼서 조금 더 혐의 입증에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06:13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06:18이 뇌물죄로 바로 적용이 되려면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06:23이정부터 딸 부부의 생활비를 지금 지원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06:27이 채용으로 인해서 그 생활비를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고
06:32그 부분만큼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득이 귀속된 것이다
06:36라는 지금 논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06:38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도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죄보다는
06:43직접 뇌물죄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46문 전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06:49검찰이 정해진 대로 밀고 가는 느낌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6:54앞으로 재판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6:57저희는 다음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6:59방금 전 오후 2시에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07:02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이어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나왔습니다.
07:092년 6개월이 선고됐죠?
07:10그렇습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 나왔습니다.
07:14사실상 김호중 씨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7:21굉장히 많은 130여 장이 달하는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알려지고요.
07:25기본적으로 모든 범죄 혐의를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긴 했지만
07:31이 부분이 사실 2심 판단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07:36사실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07:40이전까지 음주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07:43동종의 어떤 그런 정과가 없는 전제 하에서 사실상 초범이었고
07:48그리고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이 사고 차량의 피해자에게 발생하긴 했지만 합의가 되었습니다.
07:55그렇다면 사실 집행유예형이라든가 더 가벼운 형량도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08:02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08:08특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구 동안 그런 정황이라든가
08:12이 사고 직후에 바로 그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
08:16심지어 편의점에 들어가서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08:20우리가 일명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08:22정확한 음주 측정을 좀 방해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했던 점
08:26실제로 10여 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동했다는 점
08:30그 이후에도 음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08:33결국에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
08:36이런 과정들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08:39지금 진정한 과연 반성을 사건 직후에 하였는가
08:43이런 부분에 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08:47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 2년 6개월이 나왔는데
08:53항소심에서도 추가적인 양형에 있어서의 감형 없이
08:56그대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09:00그리고 마지막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09:03오늘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통신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SKT죠.
09:09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고 대답 이어가죠.
09:16지난 4월 18일 금요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09:23더간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과
09:29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09:34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09:38회사가 보유한 모든 서버와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09:49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09:54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10:00유영상 SKT 대표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10:06해킹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
10:09지금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0:11어떤 상황이죠?
10:12그렇습니다.
10:12사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172,300만 정도가 지금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21그리고 휴대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10:24사실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0:28대규모 어떤 해킹 피해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10:33이게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유심 복제가 가능한
10:37어떤 유심 칩의 접근 권한이
10:39특히 SK텔레콤 내부 전산 망해 감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0:44많은 시민들이 사실 굉장히 불안감을 떨고 있었습니다.
10:48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10:50유심 관련해서 바꾸는 법이라든지
10:53아니면 관련된 보험 처리 같은 부분들
10:56물어보는 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10:59이 유심은 휴대폰에 들어있는 일종의 내 신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04사실 내가 지금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갖고 있는 이 유심 침을
11:08다른 휴대폰에 끼게 되면
11:10말 그대로 내 휴대폰이 그대로 복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1:14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측에서
11:17일단 이 사건을 처음에 외부의 공격을 인식한 이후에
11:21관련 법에 따르면 24시간 내에 이 부분을 신고해야 되는데
11:26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지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1:30물론 SK텔레콤 측에서는 진상 파악을 위해서
11:33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11:36이것이 어떤 사내 시스템 내에 어떤 오류인지
11:39아니면 외부의 어떤 공격인지
11:41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
11:45의도적으로 신고를 미룬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11:48사실상 이런 신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요.
11:51다른 업체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55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11:57신고를 하라는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12:00이 보고가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12:02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12:05결국 많은 국민들이 잠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12:09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10SK텔레콤 측에서도 오늘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12:14전 국민들 대상으로 SK텔레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12:18무상으로 유상칩을 교환해 줄 수 있다.
12:22교환해 주겠다.
12:23순차적인 교환이 진행될 것이다.
12:25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2:27네 알겠습니다.
12:28여러 가지 오늘 사안들을 짚어봤습니다.
12:30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32고맙습니다.
12:32고맙습니다.
12:3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