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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통은 PPT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까?

◆김광삼> 거의 없죠. 중요한 사건, 큰 사건. 그런데 공소장이 굉장히 양이 많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대형 사건인 경우에는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검사가 구두로 요지를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앵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탄핵심판에서 봤던 구도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김광삼> 제2의 탄핵심판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탄핵심판과 다른 점은 이건 형사재판이고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절차와 원칙을 다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그다음에 증인의 진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할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면 그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탄핵심판 때는 16명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 500 몇 명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부동의한 증거가 뭔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동의한 증인들은 법정에 나아서 다 증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명을 하기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PPT 자료 하나하나 띄워달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재판 전략을 오늘 보자면 탄핵심판 때처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검찰에서 아마 PPT로 공소사실을 다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PPT가 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내용이 기니까 PPT를 띄워달라. 그래서 처음부터 지적을 하면서 어떠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떠어떤 점이 잘못됐다. 특히 계엄이 10시 반에 시작해서 2~3시간 만에 끝났는데 그 2시간 만에 끝난 내용을 전부 다 공소장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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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통은 PPT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까?
00:02거의 없죠.
00:03거의 없습니까?
00:03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좀 큰 사건.
00:07그런데 공수장이 굉장히 양이 많고 사유적 임무에 집중되고
00:11대형 사건인 경우에는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게 있고
00:15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검사 구두로 요제를 진술한 경우 대부분이죠.
00:21검찰의 공소 사실을 이제 보면
00:23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00:27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00:31그런 적이 없다라고요.
00:32탄핵 심판에서 봤던 약간 구두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00:36거의 다 탄핵 심판에, 제2의 탄핵 심판 법정처럼 될 거예요.
00:40그런데 탄핵 심판과 다른 점은 일단은 이건 형사 재판이고
00:44탄핵 심판은 정치 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00:47형사 재판에서 절차와 원칙을 다 준수를 해야 합니다.
00:49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그 다음에 증인의 진술
00:58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할 거예요.
01:00본인에게 불리하니까.
01:02그럼 그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01:05탄핵 심판은 한 16명 나왔잖아요.
01:07그런데 한 50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01:10그런데 그중에서 부동의한 증거가 뭔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01:16부동의한 증인들은 법정에 나와서 다 증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01:19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1:24오늘 일단 2명을 하기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01:28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1:33윤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PPT 자료 하나하나 띄워달라고 하면서
01:37하나하나 반박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재판 전략을 오늘 보자면
01:40탄핵 심판 때처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
01:46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1:48그렇죠.
01:48일단 검찰에서 아마 PPT로 공소회실을 다 진술을 했는데
01:52그러면 PPT가 꺼질 거 아니에요.
01:54그러면 너무 내용이 기니까 일단 PPT를 띄워달라.
01:57그래서 처음부터 지적을 하면서
01:59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잘못됐다.
02:02특히 개혐이 10시 반에 시작해야죠.
02:052, 3시간 만에 끝났는데
02:06그 2시간 만에 끝난 내용을 전부 공소장에다가 다 이걸 집어넣었다.
02:12잘못됐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02:16그래서 일단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요.
02:18또 대통령이 역시 탄핵 심판 때처럼 하나하나 지목을 하면서
02:21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부연설명하고
02:25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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