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정식 국무회의?” 집중 질의

[앵커]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에게 던진 질문을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던진 꼬리를 무는 질문, 뭐였을까요.

최다함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질문이 끝나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성격에 대한 한 총리의 생각을 묻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그 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그거는 맞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그런데 저희가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판단을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덕수 / 국무총리]
"그러나 저는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린거다…"

곧바로 개인적 느낌을 듣고 싶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저희가 듣고 싶은거는 뭐냐면 증인의 개인적 느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한덕수 / 국무총리]
"저의 시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로 본다. 어떤 때는 국무회의가 아닌게 맞지요 그러면 대개 물으신 분이 결국 회의 개회도 없었고, 폐회도 없었고, 안건의 정확한 제기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오늘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헌재가 국무회의를 계속 지켜봤던 한 총리를 통해 국무위원 시각에서 본 국무회의의 정당성 등을 확인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남은주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