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게 위법이냐 아니냐 의견이 엇갈리지만, 국무총리실은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당장 내일,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다해 기잡니다.
[기자]
국무총리실은 매주 화요일마다 열던 국무회의를 내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정부가 공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통상적인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상계엄 사건 이후 첫 국무회의인 만큼 한덕수 총리가 직접 국민에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총리실 측은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아예 열지 않는 건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혜진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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