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이번주 헌재서 한덕수 대면...20일부터 형사재판 시작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 양측의 입장을 듣고요. 목요일에는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탄핵심판을 결론 지을 만한 증언들이 쏟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저는 헌재가 뒤늦었지만 결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실 원래 기각했던 것 아닙니까, 필요없다고. 그런데 3일만에 입장을 바꾼 거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 계엄의 국무회의를 어떻게 적법하게 열었는가, 그리고 과정이 옳았는가, 그리고 이게 회의록의 작성 같은 것, 디테일한 것들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메모의 존재 여부와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진실성 여부가 어쨌든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헌재 변론에서 가장 큰 심리에 대해서 다시 재심리가 없는 상황에서 갔다고 하면 부실하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헌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내렸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잘한 결정이다. 다만 조지호 처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와병 때문에 이번에 출석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두 분의 증언을 듣고 그다음에 심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나마 헌재가 뒤늦었지만 추가심리를 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일에 보니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구속취소 심문도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헌재는 아직까지 답은 없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창환]
국회 측에서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결론을 안 내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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